2021년 오픈넷 활동보고서

☐ 2021년 주요 활동

[표현의 자유]

○ 국가검열 및 행정심의제도

2.9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언론개혁법’이라 칭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기사열람차단권 등의 내용을 담은 6개 법안에 대해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예고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들 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함.

7.13 언론개혁을 내세우며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가 7월 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를 강행할 것을 예고하여, 이에 언론의 자유와 다양성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정책들의 졸속 입법을 반대하는 논평을 발표함.
7.19 여당이 포털 등 정보매개자를 언론으로 규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려는 법안을 발의함. 이는 사적 검열을 기업에 강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는 형사처벌만큼 강력하여 민사법적으로 허위사실유포죄를 부활시킨 것과 다름없는 반민주적인 법으로서 반드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함.
7.22 더불어민주당이 8월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및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예고하여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함.
8.5 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피디연합회가 공동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쟁점과 해법” 긴급토론회를 개최함.
8.20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사회적 숙의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함.
8.25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국제인권기구인 ‘아티클19(Article 19)’이 오픈넷의 요청으로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함.
8.27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이렌 칸(Irene Khan)에게 긴급 통신문 발표를 요청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해명을 요구하는 통신문(communication)을 전달했으며, 유엔 공식 사이트를 통해 통신문이 공개됨.
9.16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아티클 19,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가 문재인 대통령 및 국회의원 전원 그리고 8인 여야협의체에 공동서한을 보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조항 및 열람차단권 조항을 폐지할 것을 권고함.
9.17 언론에 이어 일반 일터넷 이용자들에게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윤영찬 의원안) 및 인터넷 사업자들에 이용자의 아이디, IP 주소 수집 및 공개를 강제하는 인터넷 준실명제법(박대출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함. 언론개혁을 명분으로 한 표현물 규제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규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개정안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함.
9.24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이렌 칸(Irene Khan)을 초청하여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함. 이 간담회에서 칸 보고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다시 한 번 우려를 표명함.
9.28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 의결 강행을 예고함에 따라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함.

2.23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이 2021년 3월에 시행됨에 따라 지역적·내용적 제한없이 “전단 등 살포”를 통해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을 밝히는 논평을 발표함.

4.22 대통령의 백신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게시한 누리꾼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됨. 경찰이 공무와 관련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표현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국가가 형벌권을 이용하여 정부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려는 반민주적 행태로 진행중인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함.

5.31 3.1운동, 4.19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일명 ‘역사왜곡방지법안’(김용민 의원안)은 국가의 검열에 의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므로 철회를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함.

12.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천안함 잠수함 충돌설’ 등 천안함 사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유튜브 동영상 8건을 접속차단 결정함. 이에 국가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진실을 결정하고 이에 반하는 표현을 금지하는 것을 규탄하며, 방통심의위가 국민의 사상을 통제하는 반민주적 검열인 이번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함.

12.30 여당이 포털의 뉴스 편집, 추천, 배열 서비스를 금지하는 일명 ‘포털뉴스금지법’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함. 이에 해당 법안은 포털과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언론생태계의 다양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다양한 뉴스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규제이며, 해당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함.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폐지

1.18 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는 내용이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해 위헌 확인을 구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헌법소원(2021헌마88)을 청구함.

2.25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국회에 헌재의 유력한 위헌 의견과 국제사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함.
9.13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폐지 법안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함.
12.16 오픈넷이 (사)두루, 국회 박주민, 김용민, 정필모, 최혜영 의원실과 공동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대로 괜찮은가? – 사례를 중심으로 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함.

○ 정보매개자책임제한원리 관련

3.9 n번방 사태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정보매개자에게 사전적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은 인터넷 기업의 사적검열을 강화해 이용자의 통신비밀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임. 위 법안을 “인터넷 검열감시법”으로 명명하고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캠페인(2020.9.22.)을 진행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함.

4.26 워마드 운영자를 법률지원하여 경기남부경찰청과 부산경찰청에서 각 사건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받음.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환영하며, 수사기관이 불법게시물을 올린 이용자에 대한 수사를 넘어 정보매개자인 사이트 운영자를 방조 등의 혐의로 입건하는 데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신중할 것을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함.

5.13 가짜뉴스의 유포와 확산 메커니즘,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다 철학적인 고찰을 통해 가짜뉴스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인터넷 시대의 ‘가짜뉴스’의 의미와 대응” 세미나를 개최함.

6.30 정보매개자에 감시의무를 부과하고 인터넷 실명제를 강제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함.

7.27 방송통신위원회가 악성리뷰, 별점테러의 사각지대에 놓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에 따라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이용자 후기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함.

○ 인터넷/게임 실명제

1.28 오픈넷이 미디어오늘 및 인터넷 이용자를 대리하여 2020년 3월에 청구한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받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 소위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2018헌마456, 2018헌가16, 2020헌마406).

4.29 국회 과방위가 ‘인터넷 준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박대출 의원안을 의결함. 이 개정안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인터넷 실명제’를 부활시키는 내용과 다름없으며, 이러한 위헌적 법안을 의결한 과방위 법안소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함.

7.27 청소년의 문화향유권을 침해하는 게임 셧다운제(청소년보호법)와, 게임 셧다운제를 적용하기 위해 강제되는 본인확인제(게임산업법)는 모든 인터넷게임 이용자들의 익명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제로 폐지되어야 함. 오픈넷이 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하기 위해 청구인을 모집하는 캠페인을 전개함.

9.1.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와 본인인증 의무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함. 본 헌법소원 심판으로 게임이용자의 본인인증 의무를 없애고,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위헌 판결을 받아 이후 이와 흡사한 규제가 재도입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 혐오표현 대응 및 성소수자 인권

2.24 오픈넷과 진보넷이 함께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대항표현의 가능성과 다양한 형식의 대항표현을 살펴보는 “혐오에 맞서는 대항표현” 세미나를 개최함.

3.8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던 김기홍 활동가, 변희수 하사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더 이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속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함.
5.7 여성 코미디언 박나래가 본인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남성인형의 사타구니로 인형의 팔을 빼내어 성기처럼 보이게 만들어 웃음을 유발한 행위에 대해 성희롱, 정보통신망법 위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가 진행됨. 오픈넷은 해당 코미디에 성희롱 등이 성립하지 않으며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해 사법당국에 무혐의 처리를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함.
8.25 집게손가락 표현을 한국남성 성기 크기 비하의 의미를 지닌 ‘남성혐오’ 표현이라 우기는 억지주장을 여과없이 수용해 유사 표현들을 자체검열하고 있는 대기업과 정부기관에 여성혐오에 동조하는 블랙리스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함.

4.27 오픈넷이 진보네트워크센터와 공동으로 “여성의 SRHR(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과 정보접근권” 세미나를 개최함. 2019년 3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위민 온 웹의 접속을 차단하였으며, ‘낙태죄’가 위헌결정을 받고 폐지된 현재 시점에서 여성의 알 권리와 한국 여성이 마주하고 있는 성과 재생산권의 현실을 짚어보고 방심위의 일방적인 사이트 차단 행위에 대해 토론함.

5.25 성노동자가 불법산업현장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일어난 갑질, 성희롱/성폭력의 피해 등을 고발할 수 없고 보호받을 수 없는 현실을 공론화하고 이들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성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표현의 자유” 세미나를 개최함.

8.5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일환으로 20대 여성 대상 성과 재생산을 권리의 관점으로 접근한 성지식을 전달하여 즐겁고 안전하게 섹스를 즐길 수 있도록 안내하는 포괄적 성교육 <안전한 섹스, 즐거운 섹스> 시범강의를 비공개로 진행함.

○ 알 권리

3.24 전 세계인들에게 “위안부” 문제에 관한 진실을 알리고 역사적 증거자료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UCLA 내 일본군 “위안부” 증거자료 온라인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한 모금 캠페인을 전개하여 2021.5.13. 모금목표액1천만원을 조기달성함.

5.22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UC얼바인 로스쿨, UCLA 한국학센터, 배상과교육을위한위안부행동이 공동주최하여 “위안부” 문제에 대한 증거자료를 미국 내에서 처음 공개하는 세미나를 개최함. (세미나 영상)

12.10 오픈넷이 참여하고 있는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는 삼성보호법이라 불리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에 이어 노동자 인권과 알 권리를 더욱 침해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입법시도에 대하여 특별법 추진 중단을 요청하고 산업기술보호법의 재개정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함.

[망중립성]

1.27 오픈넷과 윤영찬 의원실이 공동으로 “망중립성과 새로운 인터넷 10년”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함.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 등 한국 망중립성 정책 변화가 인터넷 사용자와 기업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글로벌 인터넷 환경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고 향후 개선 방안을 모색함.

2.26 2021년 1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표한 새로운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 시행됨에 따라 오픈넷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이 미국과 유럽의 망중립성 법제에 비하여 열악하여 인터넷 생태계를 보호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차제에 강화된 내용으로 망중립성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함.
5.11 망중립성 원칙을 위반하여 망사업자가 콘텐츠사업자에게 전송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망이용료’를 법제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전혜숙 의원안)과 일련의 입법시도들에 대해 반대하는 논평을 발표함.
5.18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 내의 인터넷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국내 인터넷 생태계와 정보접근권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는 “탈코로나 시대의 망중립성, 정보흐름의 자유 정책과 한미 디지털 통상” 세미나를 개최함. (세미나 영상) (요약문)
6.29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이용대가 지급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 법원이 넷플릭스에 대해 ‘망이용대가 지급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패소 판결을 내림. 그러나 오픈넷은 이 판결이 ‘망중립성’에 대한 개념혼선을 보여줌으로써 망중립성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으로 평가하는 논평을 발표함.
9.3. 세계 최초 망이용대가 지불을 강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김영식 의원안)에 반대하며, 해당 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함.
10.26 미국의 대표적인 씽크탱크인 카네기국제평화재단(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이 한국 망이용료 담론에 대해 우려섞인 평가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2021.8.17)하여 이 보고서를 요약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냄.
11.11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휴먼라이트워치, 씨비쿠스, 위키미디어재단, 아티클19, EFF, 액세스나우, 에피센터 등 37개 세계인권단체들이 망이용대가 부과 방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려를 담은 공동서한을 전달함.
11.23 오픈넷이 “세계 인터넷상호접속 현황과 국내 ‘망이용료’ 논쟁”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함. 이 세미나에서는 넷플릭스 글로벌전송부문 디렉터 토마 볼머가 직접 현장에 참석하였으며, 세계 최대 CDN회사인 클라우드플레어의 부회장, 전 세계 인터넷상호접속의 대가이자 한국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애널리시스 메이슨의 선임고문이 참여하여 한국 망이용료 법안에 대해 토론함.
12.28 글로벌 CP가 국내 망사업자들에게 망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망사업자들의 주장에 대해 팩트체크 형태로 반론을 제시하는 보도자료를 냄.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1.28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가 108호 협약(Convention 108) 체결 4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하는 “2021 데이터 프라이버시의 날(Data Privacy Day 2021)” 아시아·태평양 지역 행사에 오픈넷 박경신 이사가 참여하여 Schrems II 판결 이후의 EU와 아시아국가들 사이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토론함.

3.8 국가인권위원회가 스마트폰 통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권고하여 이를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함.

3.25 EU 개인정보보호관과 EU 집행부에 대한민국에 대한 GDPR 적정성(adequacy) 평가를 함에 있어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이 가명정보에 대해 열람권 등의 정보주체의 권리를 박탈하고,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허용하는 ‘과학적 연구’ 특례의 정의에 있어 연구내용의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 점들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함.

6.27 가명정보 열람권 등 정보주체 권리 배제하는 가명정보 특례조항(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5, 제28조의7)에 대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하는 헌법소원(2021헌마748)을 청구함.

4.23 오픈넷이 제안하여 민병덕 의원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환영 논평을 발표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익제보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가명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권 등을 보장하는 내용임.

[열린 정부]

3.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로 인터넷접속서비스(wifi)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이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악법으로서 폐지되어야 하며,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장려하고 확대해야 함을 주장하는 논평을 발표함.

3.25 조승래 의원과 협력하여 인터넷 거버넌스 활성화에 기여할 발의하고 이를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함. 이 개정안은 오픈넷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인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가 만든 법안으로, 다수당사자 협의방식(Multi-stakeholder model)을 수용하여 정부, 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주소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정책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

12.9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12.15~17 2021 열린정부파트너십(OGP) 글로벌서밋이 서울에서 개최됨. OGP 열린정부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픈넷은 “망중립성과 표현의 자유 2.0”, “공익데이터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2개 세션을 개최함.

☐ 정책 및 캠페인

[캠페인]

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하기 위해 청구인을 모집하는 캠페인
전 세계인들에게 “위안부” 문제에 관한 진실을 알리고 역사적 증거자료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UCLA 내 일본군 “위안부” 증거자료 온라인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한 모금 캠페인

[입법운동]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조승래 의원안) 발의(오픈넷 소속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가명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권 보장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민병덕 의원안) 발의

[입법정책의견 제출]

(1)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양향자 의원안), 일명 ‘BJ퇴출법’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 정부의 언론 검열권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최강욱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3)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4)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않아 정정보도, 손해배상이 인정된 기사들에 대하여 포털등이 삭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의겸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5)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검색 또는 기사링크를 배치하는 행위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여 인터넷의 자유와 언론 다양성을 파괴하는 신문법 개정안(김영식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6)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가 포털에 뉴스서비스 정책, 기사배열 기준, 알고리즘 등에 대한 공개 요구, 검증 및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김남국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7) 포털의 뉴스 편집, 추천을 금지하는 내용의 포털뉴스서비스제한법(신문법 개정안, 김의겸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8) 포털 뉴스에 대하여 아웃링크 방식의 매개만을 허용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이병훈 의원안)에 대해 반대의견 제출

(9) ‘역사왜곡방지법안’(김용민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10) 6·25전쟁 특별법안(정진석 의원안) 및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안(장제원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11)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저작권 침해 정보 관련 안건 심의 시 회의 절차를 생략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조명희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12)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을 모든 사실이 아닌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최강욱 의원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13) 형법상 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최강욱 의원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14)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김용민 의원안)에 대해 찬성의견 제출

(15) 불명확한 기준으로 ‘가짜뉴스’를 정의하고, 유포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들의 표현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삭제의무를 규정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서영교 의원 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16) 불법정보로 신고된 인터넷 표현물에 대해 불법성 여부 판단없이 부가통신사업자에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박성중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17) 임시조치 제도 규제 대상을 확대하여 인터넷 정보 검열을 부추기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광온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18) 임시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의무 준수시 불법촬영물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조승래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19) 정보매개자에 일반적 감시의무 등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 제출

(20) 정보매개 플랫폼에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분쟁해결의무, 개인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의무 등을 부과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전재수 의원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21) 대가성 이용후기 작성 등을 처벌하여 이용후기 작성자의 표현의 자유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배진교 의원안)에 대해 반대의견 제출

(22)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에 게시판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실명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술적 조치 등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병훈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3) 국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하여 민/형사 인터넷 판결문 열람·복사 시 비용을 면제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박주민 의원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24) 가명정보처리, 개인정보전송권, 자동화의사결정에 대한 권리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하는 방향의 검토의견을 제출

(25) 저작권 합의금장사 방지를 위해 경미한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제외하고, 저작권 계약 자유 원칙을 수정하는 저작권법 전부개정안(도종환 의원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26)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온라인 사이트 차단 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사전 의견제출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정청래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7)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허은아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 공익소송

[표현의 자유/프라이버시]

(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소송

2021.1.9. 헌법소원 청구(2021헌마88), 기각결정으로 종결.

(2)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등) 위헌소송

2021.1.28. 위헌결정(2020헌마406) (헌법소원 청구일: 2020.3.17.)

(3)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본인인증 의무(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폐지를 위한 위헌소송

2021.9.1. 헌법소원 청구

(4)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하는 가명정보 특례조항(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5, 제28조의7)에 대한 위헌소송

2021.6.27. 헌법소원 청구(2021헌마748)

(5)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원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 운영자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망법) 공익소송 지원

소송대리인단 참여하여 상고심 진행중
2020.1.15. 1심 국민참여재판 무죄 판결
2021.12.23. 2심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판결(202 노70)

(6) 선거관리위원회의 워마드 사이트 글 삭제요청 처분에 대한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 진행중 (2020.12.22. 소제기, 1심 청구 기각(2020구합107925))

(7) 삼성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소송

진행중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참여하여 2020.3.5. 헌법소원 청구(2020헌마351))

(8)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기지국 접속정보 처리 및 동의 없는 위치추적)에 대한 위헌소송

진행중 (2020.7.30. 헌법소원 청구(2020헌마1028))

(9) KT 개인정보 열람청구 소송

상고심 진행중 (2018.12.04. 1심 승소 / 2020.07.16. 항소심 패소)

(10) 모욕죄 관련 법률상담 계속

[지적재산권]

(1) 폰트저작권 합의금장사(헤움디자인) 피해자 민사 공익소송 지원

2022.1.14. 2심 승소(무죄판결, 2020나66210)로 종결. (2020.11.18. 1심 패소)

(2) 비영리 목적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상담

☐ 오픈세미나

(1) “망중립성과 새로운 인터넷 10년” – 오픈넷, 윤영찬 의원실 공동주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후원, 2021.1.27. (세미나 영상) (요약문)

(2) “혐오에 맞서는 대항표현” –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공동주최, 2021.2.24. (온라인 세미나 영상1, 2, 3, 4) (요약문)

(3) “여성의 SRHR(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과 정보접근권” –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공동주최, 2021.4.27. (세미나 영상) (요약문)

(4) “인터넷 시대의 ‘가짜뉴스’의 의미와 대응” – 오픈넷,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윤리법정책센터 공동주최, 2021.5.13. (세미나 영상) (요약문)

(5) “탈코로나 시대의 망중립성, 정보흐름의 자유 정책과 한미 디지털 통상” – 오픈넷, 주한미국대사관, 고려대학교 미국법센터,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윤리법정책센터 공동주최, 2021.5.18. (세미나 영상) (요약문)

(6) “성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표현의 자유” – 오픈넷, 주홍빛연대 차차 공동주최, 2021.5.25. (세미나 영상) (요약문)

(7) “[긴급토론회]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쟁점과 해법” – 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피디연합회 공동주최, 2021.8.5. (세미나 영상)

(8)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기자간담회 – 오픈넷,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동주최, 2021.9.24.

(9) “POSCO인터내셔널과 미얀마 민주주의 – 쨕퓨섬 토지보상권 소송을 중심으로” – 오픈넷,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국제인권클리닉 공동주최, 2021.11.18. (세미나 영상) (세미나자료)

(10) “세계 인터넷상호접속 현황과 국내 ‘망이용료’ 논쟁” – 오픈넷 주최, 2021.11.23. (세미나 영상 영어/한국어) (요약문)

(1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대로 괜찮은가? – 사례를 중심으로 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 – 오픈넷, (사)두루, 국회 박주민, 김용민, 정필모, 최혜영 의원실 공동주최, 2021.12.16. (토론회 영상)

(12) 2021 열린정부파트너십(OGP) 글로벌서밋 – 2021년 12월 15일~17일, 서울

– “공익데이터의 현재와 미래” – 오픈넷 주최, 2021.12.15.

– 인터넷상호접속과 열린정부운동 – 망중립성과 표현의 자유 2.0 – 오픈넷,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인터넷법클리닉 공동주최, 2021.12.16. (요약문)

☐ 교육사업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포괄적 성교육 <안전한 섹스, 즐거운 섹스> 시범강의를 비공개로 진행함.

기간: 2021. 9. 1. ~ 10. 6. 매주 수요일 저녁 7:00-9:00
장소: 지식순환 사회적협동조합(지순협) 대안대학 강의

※ 2022년 1월 포괄적 성교육 자료집 배포

☐ 연대활동

2.12 미얀마 군부가 2021.2.1. 쿠데타 및 계엄과 동시에 페이스북을 비롯한 각종 소셜미디어를 차단하고,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제한하기 위해 사이버안전법안을 사전예고한 행위에 대하여 해외단체들과 함께 이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함.

3.24 오픈넷이 150여개 해외시민단체들과 함께 미얀마 군부에 자금지원을 하는 에너지 회사 셰브론(Chevron)에, 군부지원금의 통로가 되고 있는 미얀마가스오일공사(MOGE)에 지급하는 배당금을 동결하여 제3의 금융기관에 공탁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함.
11.18 오픈넷,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국제인권클리닉이 공동으로 “POSCO인터내셔널과 미얀마 민주주의 – 쨕퓨섬 토지보상권 소송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함.

4.22 미얀마 쿠데타를 주도한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2021.4.24.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것에 대하여 오픈넷이 참여하는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331개 단체)’이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서한을 전달함.

6.30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이 포스코의 미얀마 투자 관련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공개서한을 발송함.
10.20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이 미얀마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지 9개월이 지난 현 미얀마 인권상황에 대하여 이양희 전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을 초청하여 강연을 개최함.
11.14 & 11.17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이 미얀마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지 10개월이 지난 현 미얀마 인권상황에 대하여 각일 “미얀마 쿠데타와 기업의 책임”, “시민사회의 역할과 연대의 중요성”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을 개최함.
12.20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미국, 유럽, 미얀마의 총 23개 단체가 공동으로 미얀마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인 가스 수익금의 제재를 촉구하는 국제캠페인을 시작함. 30만명 이상의 서명을 모아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프랑스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전달해 미국과 프랑스가 가스 수익금에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할 예정임.

2.15 오픈넷, 동남아시아표현의자유네트워크(SAFEnet)는 인도네시아 11/2020법의 시행령인 우편, 통신, 방송령(RPP Postelsiar)안의 제15조가 인도네시아 역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콘텐츠제공자가 통신사와 별도의 파트너십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한 것에 대해서 망중립성에 위배되는 ‘전송료 지불 의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당일 기자회견을 개최함.

5.28 오픈넷, 아티클19, SAFENET 포함 24개 국제 인권단체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도네시아 내에서 접근 가능한 모든 국내외 플랫폼에 ‘금지 콘텐츠’가 유통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플랫폼을 차단하는 정보통신부령 “MR5”에 대한 반대 서한을 전달함.

4.9 말레이시아 정부가 2021년 1월 비상사태 및 의회해산을 선언한 이후 지난 3월 12일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과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유언비어’를 형사처벌하는 소위 “긴급조치 2호“를 선포하여 오픈넷, SAFENET가 공동으로 이 긴급조치가 현 말레이시아 정부에 의해 남용되어 현재의 초헌법적 상황을 장기화하는 시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는 논평을 발표함. 이와 관련하여 오픈넷은 2021.3.15. 아티클19, ASEAN Parliamentarians for Human Rights(APHR)와 함께 말레이시아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의 논평을 낸 바 있음.

5.12 오픈넷이 액세스 나우(Access Now)를 포함한 60개 국제시민단체와 함께 모리셔스의 정보통신부(ICTA)가 추진하는 유해(harmful) 콘텐츠를 즉각 차단하는 소셜미디어규제법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함.

6.11 오픈넷이 액세스 나우, 전자프런티어재단(EFF), 아티클19, 국경없는기자회(RSF), 국경없는인터넷(ISF) 등 13개 해외단체들과 함께 불법정보의 정의를 모든 공공질서에 영향을 주는 불법정보(“affect public order [and] be unlawful in any way”)로 확대하여 공익적인 정치평론까지도 과잉삭제차단하고 있는 인도의 최근 악화된 인터넷 규제에 대해 공동성명을 발표함.

8.3 오픈넷이 17개 국제인권단체들과 함께 태국 정부가 코로나 관련 긴급사태에 대응하겠다며 공포한 규정29호(Regulation No. 29)가 “(대중에게) 공포를 주입하는” 정보를 규제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함.

☐ 국제사업

(1) APSIG 2021 – 박경신 강의, Social media governance and Germany’s NetzDG, 2021.12.15.

(2) TWIGF 2021 – 최지연 발표, Digital Human Rights in Times of the COVID-19 Pandemic –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2021.12.10.

(3) IGF 2021 – 박경신 발표, Net Neutrality needs be better enforced around world

(4) Expert meeting freedom of expression and digital technology – 박경신 발표, 2021.10.28.

(5) APrIGF 2021 – 박경신 발표, intermediary liability session, 2021.9.28.

(6) Geopolitics and the Internet: the role Technology plays in Global issues – 박경신 발표, 2021.7.16.

(7)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privacy (UN SRP) 워크샵 – 박경신 발표, COVID-19: the available evidence… little bit of hindsight, 2021.6.23.

(8) Universidade de São Paulo Law School in Brazil (USPLS) and its Center for Asian Legal Studies (CELA, from its acronym in Portuguese) 세미나 – 박경신 발표, Data privacy and Covid-19, 2021.6.15.

(9) Rightscon community lab session – 박경신 발표, Must carry lawsuits v intermediary liability safe harbor v positive freedom of speech, 2021.6.12.

(10) RightsCon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