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언론중재법 개정안 기자간담회 개최
9/24(금) 오후 3시, 온라인 회의(RSVP only)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이렌 칸(Irene Khan)이 내일인 9월 24일 금요일 한국시간 오후 3시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온라인상으로 진행합니다.
이는 8월 27일, 대한민국 정부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해명을 요구하는 통신문(communication)을 전달한 이후 대한민국 정부의 답변 및 그동안 민주당이 8인 협의체에서 수정한 대안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해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다시 한번 우려를 표명하기 위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즉, 고의 및 중과실 추정 규정의 삭제와 관계없이, 오픈넷 및 국제인권단체들이 지적했듯이 다른 행위들은 그대로 두고 언론보도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제도로서 언론의 사회교정적 효과를 심대하게 약화시킬 것이며, 칸 특별보고관도 직접 지적했듯이 언론의 허위성에만 근거하여 규제하려 드는 것은 표현의 자유 보호원리에 어긋납니다.
이 기자간담회 참석 링크를 받고자 하는 언론사는 특별보고관 연락처를 받은 바가 있다면 직접 연락을 하셔도 됩니다. 그 외 기자간담회 참석 링크를 받고자 하는 기자님은 9월 24일 금요일 오전 11시까지 아래 링크를 통해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픈넷이 확인절차를 거쳐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통역 제공)
기자간담회 참가신청: https://forms.gle/AGKYTWEhTuRRTqbK6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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