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셰브론과 포스코에 가스개발배당금 에스크로 요구

오픈넷과 해외 150여개 시민단체, 미얀마 군부 자금줄 셰브론(Chevron)에 배당금 에스크로 요구

포스코(POSCO)도 슈에가스전 배당금 지급 중단해야

국회는 인권침해자에 대한 보이콧 제재(sanctions)법률 제정해야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3월 24일 150여개 해외시민단체들과 함께 미얀마 군부에 자금지원을 하는 에너지 회사 셰브론(Chevron)에 군부지원금의 통로가 되고 있는 미얀마가스오일공사(MOGE)에 지급하는 배당금을 동결하여 제3의 금융기관에 공탁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서한발표하였다. 

2월초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시작한 이후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들에 대한 군부의 유혈진압이 심화되자 지난 3월 11일 UN 미얀마인권특별보고관이 Myanmar Oil and Gas Enterprise(MOGE)라는 국영기업이 군부세력들에 비자금을 대주고 있다며 군부의 쿠데타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MOGE에 대해 외국 정부들이 보이콧 제재(sanctions)를 가하여 외국기업들이 MOGE에 재정적 혜택을 주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실제로 2016년 기준 미얀마 정부의 전체 수입은 미화 100억불 정도였는데, 이 중 MOGE의 수입은 연 미화 13억불(2016년 기준)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크며, 이 중의 반 정도가 명의가 불분명한 군부세력 소유로 의심되는 계좌로 빠져나간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이번 공동서한에서 MOGE에 가장 큰 이익을 내주고 있는 야다나가스전 합작사업의 대주주이며 주간사인 셰브론에 소수주주인 MOGE에게 배당금지급을 중단하고 인권침해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에스크로계좌에 입금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사단법인 오픈넷은 한국 기업인 포스코에도 비슷한 사회적 책임 이행을 요구한다.  MOGE에 큰 돈을 벌어주는 합작사업 중의 하나가 슈에가스전인데 이 합작사업의 대주주(51%) 및 주간사는 한국의 POSCO인터내셔널(과거 대우인터내셔널)이다. 2011년에 안다만 해상의 슈에가스전 개발에 성공해서 이 가스를 중국 회사인 CNPC가 주도하는 콘소시엄에 판매하여 2013년부터 매년 3-4천억원의 순익을 올리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MOGE의 슈에가스전 사업 지분은 15%이므로 쉽게 1천억원 넘는 돈이 MOGE로 나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고, 실제로 2018년 3월까지 1년의 기간 동안 미화 1억 9천 3백만불이 POSCO인터내셔널에서 MOGE에 지불되었다. 포스코는 슈에가스전 보다 매출은 훨씬 적지만 포스코 강판이 지금 쿠데타의 지도자가 운영하는 Myanmar Enterprise Holdings Limited과도 합작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MOGE와 미얀마 군부가 관련없다고 주장하며 포스코를 옹호하지만 MOGE의 계좌에 야다나가스전, 슈에가스전 등 여러 합작사업의 수입이 뒤섞이는데 별도계좌를 운영하지 않는 한 포스코가 주는 배당금만 모두 정상적으로 국고에 입금되었고 다른 가스개발 배당금만 군부 비자금계좌로 들어갔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이번 공동서한에도 밝혔듯이 정부도 군부가 장악한 현재 미얀마 상황에서는 MOGE로 지출되는 금액 전체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부가된다. 한국 정부는 최근 미얀마와 관련되어 정부차원의 협력중단 및 군용물자 수출허가불승인 등의 조치를 가했지만 미얀마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였다. 우리나라는 인권을 침해하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보이콧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도 없는 상황이다. 이제 한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인권과 민주주의의 선진국으로서 국제인권을 위해 보이콧 제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제정을 하고 그 첫 사례로서 미얀마 군부세력에 대해 보이콧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2021년 3월 3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