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무료 폰트 이용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남용을 방지할 의미있는 판례 재단법인 동천이 소송대리하고 오픈넷이 법률 자문으로 참여한 폰트 저작권 남용 관련 민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나59869 판결)이 확정되었다. 오픈넷은 법원의 판단을 환영하며, 해당 판결은 향후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해당 사건은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이 비영리(개인) 무료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