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해외전문가 초청 기자간담회 – 김경수/드루킹 사건, 5.18 망언법, 청계천베를린장벽 그라피티 사건 – 일시 및 장소: 2019. 4. 22(월) 오후 2시, 서초동 (사)오픈넷 최근 ‘5·18 망언처벌법’은 혐오표현규제 도입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키고 있고 ‘드루킹/김경수 사건’은 인터넷의 특성을 이용한 정치적 표현의 한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청계천 베를린 장벽 그라피티 제작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태용 미술작가의 사례는 공공장소에서의 예술 표현의 자유의 경계가 […]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4. 12.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18768)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오픈넷은 지난 4월 1일, ‘5·18 왜곡 처벌법’의 신중한 입법을 요청하는 논평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법안 요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018768, 이하 ‘본 법안’)은, 5·18 민주화 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

여야 3당이 일명 ‘5·18 왜곡 처벌법’(의안번호 18768)을 공동발의했다. 5·18 민주화 운동을 ‘1979년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하고,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등의 방법으로 이를 부인, 비방, 왜곡, 날조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내용이다. 5·18 왜곡 처벌법의 입법은 사회적 숙고가 필요한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5·18 민주화운동의 의의는 숭고하게 지켜져야 할 […]

2019년 2월 1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카카오의 대표이사로서 ‘카카오그룹’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아동음란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취해야 할 기술적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2. 19. 선고 2015고단2430). 사단법인 오픈넷은 검찰이 이석우 전 대표를 기소하고 벌금 1천만원을 구형한 데 대하여 비판 논평을 낸 바 있으며, 법원이 오픈넷이 지속적으로 주창해온 정보매개자 책임 […]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3. 12.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의 경우 ‘부수적으로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88898)과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8899)에 대한 찬성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본래 ‘공공의 이익’이란 개념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형사처벌 여부나 표현의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기 부적절하다. 나아가 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면 ‘오로지’ 또는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야 죄가 성립되지 않는데, 이와 같이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와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