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7. 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1146)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상적인 판단이나 감정 표현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행 모욕죄 역시 헌법원칙과 국제기준에 위반하는 폐해를 가진 조항이다. 그런데 그 대상을 ‘사자(死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본 법안은 위헌성이 더욱 크며, 사실상 친일파, 독재자 등 역사적 인물에 대한 대중들의 비판적 표현을 크게 위축시키는 등 표현의 자유를 […]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초청 공개 토론] 한국사회의 국가 감시와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 보호   2019. 7. 26.(금) 오후 5시-7시 / 고려대 CJ법학관 지하 1층 리베르타스홀 지난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조셉 카나타치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Mr. Joseph Cannataci,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Privacy)이 한국을 공식 방문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셉 카나타치 특별보고관은 이미 시민사회단체 및 피해 당사자와도 폭넓은 면담을 가졌으며 정부의 각 부처도 방문하여 […]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7. 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021364)에 대해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통신자료제공 제도는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사전 또는 사후 통지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그 침해가 더욱 크다. 이에 따라 통신자료제공 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며 국회에는 […]

지난 2019년 7월 10일~11일, 런던에서 제1회 “세계 언론의 자유 컨퍼런스(Global conference for Media Freedom)”가 열렸다. 영국과 캐나다 정부가 공동 주최한 이 컨퍼런스에서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세계 언론자유 이니셔티브 고위 법률전문단(Global Media Freedom Initiative, High-Level Legal Experts Panel)’ 15인 중 1인으로 선정되었다.  국경없는 기자회에 따르면 2018년, 언론인 80명이 살해당하고 348명이 감금되었으며 60명이 인질로 붙잡혔다. 전년도 전 세계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

11개 시민사회단체 한국의 프라이버시 실태 보고서 발표 및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방한의 의미 브리핑 예정 2019년 7월 11일(목)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1. 안녕하십니까? 2. 오는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조셉 카나타치(Mr. Joseph CANNATACI,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Privacy)가 한국을 공식 방문합니다. 조셉 카나타치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의 한국 방한은 이번이 처음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