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9개월, 미얀마 인권상황을 말하다 – 이양희 전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 강연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9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걸고 거리에 나선 수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잃고, 체포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미얀마 시민들의 길고 힘든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부의 잔혹한 학살과 탄압은 유엔이 세계에서 가장 박해받는 민족으로 꼽은 로힝야족에 대한 대량학살과 맞닿아 […]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9. 30.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저작권 침해 정보 관련 안건 심의 시 토론과 숙의 절차를 생략하고 서면(또는 전자)의결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2221)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더불어 민주당이 연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 의결 강행을 예고하며 국민의힘과 막판 수정안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수정안과 쟁점이 논의되고 있는지는 대외적,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더불어 민주당이 가장 최근에 발표한 8인 협의체 민주당 대안의 주요내용에서는 고의, 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여 어느 정도 양보를 한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이어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의 불법정보 유포에도 엄중 대응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유사하게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고 입증책임도 전환시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2291)이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소위에 회부되어 있다. 또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인터넷 준실명제법’(의안번호: 2106387) 역시 과방위 법안소위를 […]

2021년 9월 16일 오전 9시, 세계 최대 인권단체 중의 하나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문재인 대통령 및 국회의원 전원 그리고 8인 여야협의체에 3개 국내외 시민단체(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아티클 19(ARTICLE 19))가 참여하는 공동서한을 보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조항 및 열람차단권 조항을 폐지할 것을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의견서에서 휴먼라이츠워치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론에만 적용하고 언론의 비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