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디지털 권리 수호 단체인 ‘액세스 나우(Access Now)’를 포함한 19개 국제인권단체들이...
논평/보도자료
[발제문]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위축시키는 인터넷 표현물 규제 – 2024 한국인터넷윤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 2024 한국인터넷윤리학회 추계학술대회서 “인터넷 표현물 규제와 정치적 표현의...
[21조넷 성명] 계엄령 망상에서 못 벗어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즉시 사퇴하라
12월 3일 밤. 계엄군이 시민에게 총구를 겨누던&nb...
[21조넷 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즉각 해제하라!
모이고 말할 권리, 표현의 자유를 막는 비상계엄 선포 규탄한다! 전쟁 상황도 아닌 평시에 비상계엄이...
[2024 민주주의랩 컨퍼런스] 오픈넷, ‘플랫폼 시대의 민주주의, 도전과 열망’ 세션 기획하고 참가
일시: 2024년 11월 22일(금) 오후 2시 ~ 4시 장소: 노무현시민센터 다모여강의실 사회 :...
감청 대상 범죄 늘리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정청래 의원안, 2204138)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4년 11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오픈넷, <텔레그램, 이대로 써도 되는걸까?> 토론회 참가
일시: 2024년 11월 23일(토) 오후 7시 30분 장소: 슬금슬금(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75,...
[알권리침해법대응TF]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국회토론회 개최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 시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위헌 소지도 있어 이미 지금도 공공기관의...
[알권리침해법대응TF][국회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정부가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악성...
경찰에 고발장 제출하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결 유감
오픈넷, 사내 비리 경찰에 고발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받은 피고인 법률지원 지난 10월...
[알권리침해법대응TF]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는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는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
한국 인터넷 자유 지수 하락, 윤 정부 국정운영 실패 드러내
한국 정부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터넷 자유 보장 조치 마련하라 출처: 프리덤하우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 침해의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의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4. 9. 6.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모든 사실이 아닌...
[21조넷 성명]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정보공개법 개악안 철회하라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정보공개법 개악안 철회하라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시민의 입...
오픈넷, 위민온웹과 함께 인터넷 자유 위한 무료 VPN 배포
[서명운동] 위민온웹 사이트 차단 해제하고 임신중지 권리 보장 위한 조치 마련하라 서명에 참가한 선착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