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오픈넷은 2022. 1. 7. ‘가짜뉴스’를 규정하고 이의 유통을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주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4166)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91-1643, master@opennet.or.kr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서 1. 본 개정안의 요지 본 개정안은 ① ‘가짜뉴스’를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포함된 기사의 형식으로 포장해 다중에게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 국제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배터리 등의 국가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법에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법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선정되면, 자동으로 국가핵심기술이 된다. 때문에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라면 모두 은폐될 […]

사단법인 오픈넷이 미디어 리터러시 사업의 일환으로 유네스코의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과 성과 재생산을 권리로 접근하는 관점을 참조하여 즐겁고 안전하게 성관계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한 강의 <안전한 섹스, 즐거운 섹스>(2021.9.1~10.6)의 자료집을 출간하였습니다.  자료집은 1. 성교육을 출산이나 성기 결합 중심의 성행위로 사고하는 협소한 관점을 벗어나 성적인 관계 맺기가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조건과 분리할 수 없고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휴먼라이츠워치, Access Now, 아티클19, EFF 등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UN이 만드는 새로운 사이버범죄협약이 국제인권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서한을 보내오니 국내 시민사회단체 및 개인들의 연명을 요청합니다.  2004년 발효된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은 몇몇 특정 범죄들에 대해서는 국가간 정보공유를 수월하게 하여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021.12.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사이트) 대표 구본창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수원고등법원 2021.12.23. 선고 2020노70)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번 판결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과잉성, 위헌성을 드러내는 판결이자, 타인의 비위사실을 고발하는 모든 활동을 형사범죄화하여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판결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