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의 비밀과 자유 및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보호의 쟁점과 개선방안
본 보고서는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하고 오픈넷이 참여한 ‘2019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보인권 보고서 개정 발간 연구용역보고서’의 일부분입니다. 본 보고서는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김가연,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제1절 통신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 현황과 쟁점 1. 통신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와 최근 침해 양상 (1) 통신의 비밀과 자유의 헌법적 의미 (2) 통신의 비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