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최지연(오픈넷 변호사) 최지연 오픈넷 변호사가 2021.12.10. 대만IGF의 ‘Digital Human Rights in Times of the COVID-19 Pandemic –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토론문 / 최지연 오픈넷 변호사

미얀마 쿠데타가 2월 1일로 1년을 맞습니다. 미얀마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단체 모임은 지난 2021년 12월 20일부터 미국, 유럽, 호주 그리고 미얀마의 23개 단체들과 함께 ‘미얀마 군부에 대항하는 글로벌 액션’을 구성하여 미국과 프랑스에 가스 수익금에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부의 잔혹한 범죄를 막기 위해 가스 수익금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꾸준하게 내어 […]

2021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 글로벌서밋이 2021년 12월 15일~17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OGP는 각국 정부의 투명성 향상, 반부패, 시민참여 활성화 및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 증진을 위해 설립된 국제 민관협의체이다. OGP는 OGP 회원국에서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수립한 열린정부과제를 담은 2개년 국가실행계획을 점검 및 평가하며,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OGP […]

▶ 유튜브 스트리밍(한국어통역): https://youtu.be/h4fh4Ss3Dt8?t=16 ▶ 유튜브 스트리밍(영어 통역): https://youtu.be/AVB2Hy6XWfY?t=15 ▶ 세미나 요약문 최근 오징어게임의 성공과 관련되어 ‘넷플릭스도 망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망이용료 부과 법안’에 간접적인 지지를 표명한 바 있고 현재 이 법은은 국회과방위에 계류중입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국제인권단체들과 함께 ‘망중립성은 돈을 더 낸다고 해서 망사업자들이 데이터를 (더 잘) 전달해주는 방식의 차별을 금지하는 규범’인데, 한국에서는 […]

글 | 천미림(HY CELPST 연구원)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년 5월 18일에 망중립성 등 인터넷 정책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는 오픈넷과 주한미국대사관, 고려대학교 미국법 센터,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윤리법정책센터(HY CELPST)와 공동주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변화하는 미국 내 인터넷 정책을 살펴보고 국내 인터넷 생태계와 정보접근권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다. 특히 망중립성과 미국이 예전부터 꾸준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