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김복희(고려대학교) 사단법인 오픈넷이 지난 10월 4일,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케이(이하, 케이 특보)를 초청하여 ‘한국 표현의 자유의 현주소’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케이 특보를 대신하여 UN 인권대표부 인권조사관 다니엘 목스터가 참석해 케이 특보의 의견과 UN 인권위원회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한국 표현의 자유 관련 1. 한국의 […]

컨퍼런스 요약문: https://opennet.or.kr/16624 [Session 1] 한국의 특수한 디지털 표현의 자유 규제론에 대한 좌담회 – 웹사이트 차단부터 대리게임 처벌법까지 Discussion on South Korea’s Special Regulations on Digital Freedom of Expression – from Website Blocking to Criminalization of Boosting in Gaming (10:30-12:00, 90 min) SNI 필터링 등을 통한 웹사이트 차단 제도(통신심의 제도)와 대리게임처벌법 등 한국의 특수한 표현의 […]

컨퍼런스 자료: https://opennet.or.kr/16515 컨퍼런스 요약문: https://opennet.or.kr/16624 사단법인 오픈넷이 오는 10. 4. (금) 10:30 ~ 17:30,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서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를 초청하여 ‘한국 표현의 자유의 현주소’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오픈넷이 주최하고 일본 NPO 휘파람새 리본이 후원하는 이 행사는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의 표현의 자유 관련 현안들을 국제적 흐름과 비교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오픈넷은 지난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튀니지 튀니스에서 열린 RightsCon 2019에 참가하였다. 손지원 변호사는 How Small Countries Survive: A human rights dilemma with respect to asymmetrical disinformation war 주제의 세션에 패널로 참여하여 한국의 허위정보 규제 현황과 규제 강화 움직임을 전달하였다. (하단 발표문 참조) 이 세션은 한국, 대만, 캄보디아, 튀니지와 같이 유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