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오픈넷은 2022. 5. 11.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웹사이트로 신고된 경우 운영 중단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일명 ‘커뮤니티 폐쇄법’(이상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5457)에 대한 반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서 1. 본 개정안의 요지 본 개정안은 ① 특정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게시판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특정인의 […]

사단법인 오픈넷은 5. 4. 포털의 자체적 뉴스 배열, 추천 서비스를 금지하고, 포털이 뉴스 서비스 내에 유통할 정보나 주체를 선별할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의겸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5419)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서 본 개정안은 ① 포털의 자체적 뉴스 배열, 추천 서비스를 금지하고, ② 뉴스 콘텐츠는 언론사 […]

사단법인 오픈넷은 5. 4.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종민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5428)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서 1. 본 개정안의 요지 본 개정안은 ① 허위조작정보 규제 근거 마련, ② 타인 비판적 표현물에 대한 차단 혹은 반론문 게재 등 의무화, ③ 인터넷상 정보에 대한 […]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2. 2. 4. 숙박예약앱 사용시 ‘성인인증’을 강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4395)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91-1643, master@opennet.or.kr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서 1.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 본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숙박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

2022. 1. 28. 사단법인 오픈넷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통신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을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하길 바라며,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 예정인 대선 후보들에게 표현·통신의 자유와 알 권리, 인터넷 자유 증진을 위한 2022 대선 공약 제안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공약 제안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제안을 담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원 문서를 참고하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