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폐쇄법(이상헌, 2115457)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2. 5. 11.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웹사이트로 신고된 경우 운영 중단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일명 ‘커뮤니티 폐쇄법’(이상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5457)에 대한 반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서 1. 본 개정안의 요지 본 개정안은 ① 특정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게시판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특정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