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규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서영교, 2107093)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1. 16. ‘가짜뉴스’를 강력 규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093)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불명확한 기준으로 규제 대상 ‘가짜뉴스’를 정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유포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들의 표현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삭제의무를 규정하고, 나아가 방송통신위원장의 이행명령과 영업정지 또는 폐쇄조치 등의 제재 권한까지 규정하고 있는 본 개정안은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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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개정안 요지

본 개정안은 ‘가짜뉴스’를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공연히 거짓 또는 왜곡된 허위의 사실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의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로 정의하고,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상시 모니터링 및 삭제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미이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2. 규제 대상 “가짜뉴스” 개념 규정의 불명확성 및 내용의 ‘허위성’을 기준으로 한 표현물 규제의 위헌성

본 개정안은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규제 대상 정보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공적 사안에 대한 표현은 화자가 추구하는 정치적 방향성이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라는 목적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 역시, 사실에 대한 지속적 논평 활동을 ‘보도’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고, 인터넷의 발달로 ‘언론’의 경계가 불분명해진 오늘날에는 명확한 개념으로 기능하지 않음. 이렇듯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기준은 판단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남용될 위험이 높음. 표현의 자유 규제 법안이자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는 본 법안은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규제되지 말아야 할 표현물까지 과도하게 규제하도록 하는 위헌적 법안으로 평가됨.

또한 내용의 ‘허위성’만을 이유로 한 표현물 규제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높음. 어떠한 사실이 ‘허위’인지 ‘진실’인지에 대한 판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대게 일정한 사실의 주장자가 당시까지 해당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면 ‘허위’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고, 사실의 존재는 증명하기 어렵거나 증거를 가진 측에 의하여 조작·은폐되어 끝내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 따라서 어떠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를 종국적으로 판가름하는 작업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내용의 ‘허위성’만을 이유로 표현행위를 함부로 규제해서는 안 됨. 헌법재판소 역시 전기통신기본법 위헌소원에서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언제나 명백한 관념은 아니다. 어떠한 표현에서 ’의견‘과 ’사실‘을 구별해내는 것은 매우 어렵고, 객관적인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 역시 어려우며, 현재는 거짓인 것으로 인식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판단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허위사실의 표현’임을 판단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난제가 뒤따른다”는 보충의견을 낸 바 있음.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매개자)에 대하여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삭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의무부과일 뿐만 아니라 사기업의 과검열을 부추겨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

위와 같이 규제 대상인 ‘가짜뉴스’의 개념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써는 삭제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대상 정보를 명백히 구분할 수 없음. 즉,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어떤 사실이 ‘허위’이고 ‘진실’인지 판별하는 것부터, 어떤 정보가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한” 의도가 있는지,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수준은 어떤 것인지 등을 판단하여 규제 대상 정보를 분류해내고 삭제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름없음.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즉 정보매개자에게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삭제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제재하는 규율은 정보매개자가 제재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표현물을 차단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함. 이와 같이 정보매개자에게 정보에 대한 일반적인 감시(모니터링) 및 삭제의무를 부과하는 형식의 규율은 결국 정보매개자들의 과차단, 과검열을 부추기고 합법적인 표현물들까지 차단되어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국제기준상 금기시되고 있음.

4. 방송통신위원장의 이행명령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영업정지 또는 폐쇄조치 규정은 위헌적인 국가의 표현물 검열임.

방송통신위위원장이 위 의무의 발생과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삭제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결국 정부가 ‘가짜뉴스’, 즉, 특정 사안에 대한 ‘허위’, ‘진실’을 판단,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으로써 ‘국가의 표현물 검열’이라 할 것임. 이러한 국가의 표현물 검열은 반정부적 여론을 차단하고 억압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국가에서는 금기시되는 규제 방식임.

5. 결론

추상적·주관적·불명확한 기준으로 규제 대상 ‘가짜뉴스’를 정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유포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들의 표현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삭제의무를 부과하고 정부의 이행명령과 제재 권한까지 규정하고 있는 본 개정안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으로 철회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