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세계 인터넷상호접속 현황과 국내 ‘망이용료’ 논쟁” (11/23, 온/오프라인 동시진행)

▶ 유튜브 스트리밍(한국어통역): https://youtu.be/h4fh4Ss3Dt8?t=16

유튜브 스트리밍(영어 통역): https://youtu.be/AVB2Hy6XWfY?t=15

최근 오징어게임의 성공과 관련되어 ‘넷플릭스도 망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망이용료 부과 법안’에 간접적인 지지를 표명한 바 있고 현재 이 법은은 국회과방위에 계류중입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국제인권단체들과 함께 ‘망중립성은 돈을 더 낸다고 해서 망사업자들이 데이터를 (더 잘) 전달해주는 방식의 차별을 금지하는 규범’인데, 한국에서는 그런 돈 즉 ‘망이용료’ 납부를 의무화하게 된다며 항의한 바 있습니다

해외 콘텐츠제공자들은 망중립성과 관계없이 콘텐츠를 자신의 해외 본사에서 한국까지 끌고 오는 비용을 해저케이블이나 캐시서버로 감당하고 있으니 더 낼 것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일부 해외 콘텐츠제공자들은 이미 CDN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망이용료’를 내고 있다고 보도되면서 논의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 해외 콘텐츠제공자들이 직접 ‘망이용료’를 냈다는 보도 역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망이용료’가 해외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CDN들이 망사업자들에게 내는 돈은 어떤 의미를 갖고 다른 해외 콘텐츠제공자들에게 요구하는 돈과는 어떤 차이를 갖는지, 지금 나온 ‘망이용료’ 법안은 망중립성에 정말 반하는 것인지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넷플릭스의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 토마 볼머(Thomas Volmer, Director of Global Content Delivery Policy)가 오프라인으로 참석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웹사이트의 5개 중의 4개를 서비스하고 있다는 CDN회사 클라우드플레어(Cloudflare)의 공공정책 부사장 알리사 스타작(Alissa Starzak, Vice President, Global Public Policy), 전 세계 인터넷상호접속의 대가이자 작년에 한국 상황에 대해 보고서를 쓴 바 있는 애널리시스 메이슨의 선임고문 마이클 켄드(Michael Kende, Senior Advisor, Analysys Mason)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행사는 동시통역이 제공되며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세계 인터넷상호접속 현황과 국내 ‘망이용료’ 논쟁

일시: 2021년 11월 23일(화) 오후 1시 (12시 45분부터 동영상 상영)
장소: 오프라인 참가(서초동 오픈넷 회의실), 온라인 참가(줌 회의, 유튜브 라이브 동시중계[유튜브에서 “오픈넷” 검색])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패널: 
토마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Thomas Volmer, Director, Global Content Delivery Policy, Netflix) (*오프라인 참석)

알리사 스타작, 클라우드플레어 세계공공정책 부사장(Alissa Starzak, Vice President, Global Public Policy, Cloudflare)

마이클 켄드, 애널리시스 메이슨 선임고문(Michael Kende, Senior Advisor, Analysys Mason)

사회: 박경신, 고려대 교수, 오픈넷 이사(Prof. Kyung-sin Park, Korea University, Director of Open Net)

* 온라인 참가신청을 하신 분께 행사 전일 줌(Zoom) 접속링크를 보내드립니다.
* 오프라인 참가신청은 코로나 상황 및 장소 협소 문제로 선착순 10명만 받습니다. 참가 확정이 되신 분들께만 참가 확정 연락을 드립니다.
* 사전에 아래 링크의 동영상을 시청하고 오시면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겠으며,  행사 당일 12시 45분부터 해당 동영상을 상영합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