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이하 “이용자모임”)은 지난 2월 27일 1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참석하셨던 많은 분들이 인증수단 및 본인확인 방법의 “시장자율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습니다. 1차 정책토론회 이후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시장자율화 원칙에 따른 국가주도의 “공인” 인증수단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모두가 불편해하는 공인인증서가 이렇게도 광범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을까요? 왜 ActiveX나 각종 EXE […]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최: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 일시: 2017년 2월 27일 (월) 오후 2시 ~ 4시 장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 / 지하철 2호선 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걸어서 5분) * 지도 보기: http://startupall.kr/location/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 위 행사내용 및 참석자는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차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행사 […]

  오픈넷, 2016 소논문/영상 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회 개최   – 일시: 2016. 11. 28. (월) 오후 3:00 ~ 7:30 – 장소: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 / 지하철 2호선 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걸어서 5분) * 지도 보기: http://startupall.kr/location/ –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 자료집(PDF): 2016 오픈넷 소논문/영상 공모전 발표회   사단법인 오픈넷이 오는 11월 28일(월) 오후 3시, 서울 […]

  매달 둘째 주 화요일, 오픈넷과 함께하는 인터넷 이야기! 미디어, SNS, 메신저, 커뮤니티 등 온라인에서 차별, 비하, 혐오 표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종, 외모, 종교, 지역, 사상, 장애인, 성소수자 혐오와 최근 여혐, 남혐에 이르기까지 인터넷 공론장에서의 혐오표현,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요? 첫 번째 오픈넷 토크는 ‘메디아티(http://mediati.kr/)’ 강정수 대표와 함께 인터넷 공론장에서의 혐오표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픈넷 토크, 첫 […]

  최근 이른바 한국NFC 사태로 본인확인기관 제도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정보통신망법의 본인확인기관 제도에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개발하라는 도입취지와 달리 국가후견주의적 사업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은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권한이 있고 또한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수많은 법령들이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어 시장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