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8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실(위원장 노웅래)이 주관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주최하는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그 해법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픈넷 박경신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 PDF: 토론문(2)_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그 해법은_오픈넷 박경신 우리나라 인터넷 접속료: 과대소득을 올리고 있는 이가 누구인가? 역차별 해소와 해외 기업 망이용료 주장들은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서 […]

2018년 12월 18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실(위원장 노웅래)이 주관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주최하는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그 해법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픈넷 박경신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 PDF: 토론문(1)_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그 해법은_오픈넷 박경신 피해자 없는 역차별 논의, 번짓수 틀린 과대소득 논의   I. “역차별” 담론 마저도 일관되게 갈라파고스적 “인터넷사업자는 국내법상 […]

* 토론문(PDF):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제도 개선 방향_오픈넷 손지원 2018년 12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장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이철희 의원실,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공동개최한 이 토론회에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그 중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개정, 폐지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 부조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각종 내부고발을 크게 […]

“금융 클라우드 규제완화와 디지털 정책 전망” 토론회 개최 11월 30일(금) 오전 10시, 오픈넷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금융 클라우드 규제 완화와 정보보호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최근 금융 부분까지 클라우드 도입이 확산되면서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합니다. 클라우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와 함께 4차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산업 중 하나입니다. 클라우드는 기업과 개인의 데이터베이스(DB)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저장해서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

“국경 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주권 지키기” 토론회 개최   한국의 디지털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내 플랫폼의 역차별 해소, 해외 OTT의 정당한 망사용료 지불, 해외 IT 기업의 조세 형평 등의 목적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서버 현지화 법안을 발의했으며 정부는 망중립성의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려대학교 미국법센터, 사단법인 오픈넷, 주한미국대사관은 11월 28일 수요일 오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