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성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표현의 자유” 웨비나 (2021.05.25)

글 | 이미루(사회운동단체 활동가)

사단법인 오픈넷과 주홍빛 연대 차차는 2021년 5월 25일 ‘성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표현의 자유’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대한민국에서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이유로 성노동자들은 종종 기본권을 침해 당한다. 심각한 문제는 누구에게나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는 경우이다. 표현의 자유는 그것이 타인의 신체 혹은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 한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는 보편적 권리이다. 우리는 모두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를 활용해 직장에서 일어난 갑질, 성희롱/성폭력 등을 사회에 고발하기도 한다. 하지만 성노동자들은 이런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누리지 못해 막을 수 있는 피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번 웨비나를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위해 한국의 성노동자 당사자가 겪고 있는 그리고 겪었던 경험을 나눈다. 또한 자신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2004년 제정된 성매매특별법의 문제를 살펴본다. 이후 해외 성노동 당사자들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떤 실천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지 살피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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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1] 성노동자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말하면 안되나요?: 사이버불링, 2차가해, 모욕죄 고소 그 이후 | 왹비(주홍빛연대차차 성노동 활동가]

왹비는 자신에게 일어난 성폭력 사건과 이를 SNS에 이야기 했을 때 겪어야 했던 2차가해와 사이버불링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다. 단순히 성노동자라는 이유로 그의 피해 경험은 피해 경험 이전에 정치적인 진영논리로 환원되었다고 한다. 또한 그가 성노동 운동가라는 이유만으로 ‘포주’로 언급되며 성폭행 피해 사실은 사이버불링의 구실이 되었다. 그는 “성매매 경험 당사자가 자신을 ‘성노동/자’란 단어로 표현했을 때 쏟아지는 비난과 공격은 성노동자를 향한 혐오이자, 검열이며 억압 기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 존재함을 알리는 지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가 바라는 ‘피해자성’, ‘당사자성’이란 것이 명확히 존재하며 그것에서 벗어난 존재에게 던지는 비난과 의심의 눈초리를 비판하기도 했다. 당시 그녀를 비난했던 주요 진영이었던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은 진영 차이일 뿐 2차가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그는 성폭행 피해자였고, 이는 진영을 떠나 연대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강조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고소할 것을 권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고 한다.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성노동자라는 것을 경찰에 밝혀야 하는데 대한민국의 성매매특별법 아래에서는 오히려 범죄자로 처벌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인지수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이버불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자신 스스로를 성노동자라고 밝히기 어려운 문제는 물론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관과의 대면에서 해당 악플을 고스란히 다시 읽어야 하고 이것이 트라우마의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성노동자들은 사이버불링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놓여져 있는 것이다. 고소인이 되기도 힘들뿐더러 된다고 해도 수사 과정 자체가 매우 버겁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직 한국사회에는 성노동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성노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욕을 당해선 안된다는 사회적 합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것만으로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고소는 커녕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조차 쉽지 않다. 마지막으로 현재 소수자를 향한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이 부재하다. 성노동자뿐 아니라 우리나라 많은 소수자들이 명예훼손, 모욕죄로 사이버불링 가해자들을 고소해야 할 상황에 놓여도 이를 처벌할 제도가 없어 제대로 된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입법화와 혐오표현에 취약한 성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플랫폼의 안전장치 고안, 성노동자의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발제를 마쳤다.

[발제2] 성노동자를 위한 디지털 기술의 필요성: 인도네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 다이타 카투라니(디지털 보안 전문가, 페미니스트 기술 활동가)

다이타 카투라니는 인도네시아에서의 자신의 경험과 인도네시아에서 성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을 공유하며 발제를 이어갔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성노동을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으나, 앞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사회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성노동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한다. 법적인 처벌 규정은 없지만, 사회적 처벌이 강한 사회인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성노동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규정이 없기때문에 성노동자를 처벌하기 위한 방법으로 ‘포르노법’을 끌어다 처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경우 페미니스트들 역시 성노동에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라는 점을 꼽았다. 성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성노동자들을 인신매매 등으로부터 시작된 강제적 성판매일 것이라고 간주하고 성노동자들을 구해주어야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서사가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결국 선택에 의해 성노동을 하는 여성의 자주성, 선택권, 주체성을 존중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는 강제된 성매매의 경우 당연히 규제해야 하고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어야 하지만, 자신의 선택에 의해 성노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지하고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윤락가 일대가 전부 문을 닫아야 했을 때 성노동자들은 더욱 위험한 환경에서 일할 수 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성매매를 탄압 할 수록 성노동자들은 더욱 열악한 환경에 취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10여년 간 SNS가 발달하면서 성노동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성노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이는 길거리에서 호객행위를 하거나 음성적인 방법으로 손님을 모으는 것보다 더욱 안전한 방법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고, 성노동자들은 이를 통해 사회에 보다 활발히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인터넷이란 공간을 흥미롭게 활용하기 시작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기 전에는 없었던 현상이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성노동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 사이버 불링, 해킹, 물리적 폭력 등 여러 형태의 폭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경찰의 함정수사, 처벌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을 들어 처벌하는 경우, 계정의 영구 정지 등이 존재한다. 그는 현실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통해 성노동자들이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로 인해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노동자들이 보다 많이, 자유롭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다.

[발제 3] 온라인 플랫폼과 직업적 차별 | 롤라 헌트(성노동 활동가, 어셈블리포 공동창업자)

롤라 헌트는 디플랫폼화(deplatforming), 디지털 완전 삭제 운동 등이 성노동자들을 더욱 억압하는 환경으로 몰고가고, 그들을 더욱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며 발제를 시작했다. 또한 성매매에서 성노동과 인신매매는 완전히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많은 나라들이 성매매에서 인신매매를 성노동과 연결시켜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노동과 인신매매는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성노동 운동에서 이야기 하는 여러가지 모델에 대해 이야기 했으며, 그 중에서도 비범죄화와 합법화의 차이에 대해서 강조했다. 합법화의 경우 성노동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성노동을 규제하거나 지나친 개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합법화의 경우 오히려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고 성노동자를 더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반면 비범죄화의 경우 대부분의 성노동자, 인권 단체들이 옹호하는 모델로 WHO에서도 해당 모델을 지지함을 밝혔다고 한다. 그는 성노동은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해야 하며, 성노동과 관련된 단체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서 성노동자들의 플랫폼 활동이 완전히 금지된 것에 대해서도 비난의 소리를 높였다. 또한 성노동자들의 온라인 활동이 금지되면서 오히려 성노동자들이 더 많은 폭력에 노출되었고, 표현의 자유도 침해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디지털을 규제하는 법 자체가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으며, 성매매에서 인신매매같은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데 그것과 성노동을 구분하지 못하고 만들어 진 법이라고 비난했다. 해당 법으로 인해 인신매매범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성노동자를 비롯 소수 집단들이 억압당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성노동자들의 경우 고객에 의한 폭력이 더욱 빈번해졌다고 한다.

그는 어셈블리포의 창업 이유로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밝혔다. 소셜미디어는 물론 지역사회를 포함 디플랫폼화에 대항하기 위한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성매매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는 동시에 성노동자들이 계속해서 법으로 처벌받고 차별받는 상황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 결국 디지털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eBay의 정책 변경을 들 수 있다. 포르노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이었는데, 해당 정책은 이성을 향한 포르노는 괜찮지만, 동성애관련 포르노나 창작물은 규제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그는 한 연구결과를 언급하며 성노동에 대한 억압이 강해질 수록 소수자에 대한 억압도 강해졌다고 강조했다.

현재 주요 네러티브는 기술의 발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기술은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물론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새로운 해결책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인터넷이 발달할 수록 소수자를 향한 공격도 심해졌다고 한다. 따라서 잘못된 네러티브를 옹호하는 것을 중단하고 성노동자들의 권리가 단순히 수호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수집단의 소속으로서 성노동자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어야 하며, 법안을 만들 때에도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쳤다.

[토론]

첫 번째 토론자인 박경신(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들며 성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국제 인권이고, 그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성노동이 비범죄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노동자 거의 전부가 여성인 상황에서 성노동을 범죄화 하는 것은 여성의 다수를 범죄의 낙인을 찍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성노동자들을 전부 형사처벌하는 국가이다. 그렇게 처벌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물론 일반인들도 성노동자의 온라인 상의 표현을 계속해서 탄압하고 공격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일례로 간통죄를 위헌이라고 결정했지만, 성매매는 위헌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결국 성매매는 광고를 하게 되고 이것이 ‘외부의 표출’이라고 봤을 것이라고 했다. 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결정에서도 ‘성을 상품화 해서는 안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성행위와 금전 거래가 결부되는 순간 달라지는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우리의 육체를 상품화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순히 성매매의 악마화가 아니라 이것이 사회적 문화적으로 미칠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행위가 다른 범죄와 연류 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매매 여성 전체를 음지로 내몰아야 하는가?’ 라고 강조했다. 성노동 자체를 해악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수의 사람들의 성도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맥락에서 이해하고, 그것은 강력범이 아니라 풍속범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수 많은 국제기구들이 성매매 비범죄화를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매매와 관련된 콘텐츠를 제한하는 것 역시 전 세계적으로 예시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성매매 콘텐츠가 곧바로 해악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단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를 차단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롤라 헌트와 왹비에게 ‘성제공자’역시 소수자로 포함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이경우 소수자를 위한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표현의 자유가 제한 될 수 있음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며 토론을 마쳤다.

두 번째 토론자 오경미(사단법인 오픈넷 연구원)은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성매매를 제외하고 성매매에 연루된 모든 이를 처벌한다는 법적 제도는 성매매에 연루된 ‘모두’을 ‘공평’하게 처벌한다는 취지로 간주되어 일면 합리적인 듯 하나 법적 적용을 받는 현장에서 성노동자를 가장 취약한 위치로 내몰아 성노동자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구조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알선자와 성구매자는 이 구조를 악용해 성노동자를 부당하게 착취한다. 성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만든 법이 오히려 성노동자를 구조적으로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직장 내에서의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현장의 제보를 받는 단체가 있고, 여러 제도로 사회적 문제를 제도화하고 처우를 개선한다. 하지만 성노동자들에게는 이런 사례는 그림의 떡이다. 그는 성서비스 구매자만을 처벌하자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이것이 구매자에 의한 폭력에 더 쉽게 노출 될 수 있게끔 만들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성서비스를 사고파는 행위는 강요된 행위가 아닌 이상 범죄의 영역이 아닌 윤리의 영역이라고 강조하며 성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노동자가 맞닥뜨린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Q. 소수자를 향한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규제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A. (왹비) 표현의 자유가 침해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혐오표현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 소수자들이 인권을 보장받고 취약한 위치에서 벗어나려면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 하더라도 소수자를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 (롤라 헌트) 소수에 대한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에는 차이가 있다. 심리적으로 심한 말을 듣는 경우도 많고 물리적 폭력도 연결되어 있어서 이런 표현을 제재하는 것과 표현의 자유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 SNS 플랫폼에서의 역할도 크다고 생각한다.

A. (다이타 카투라니) 표현의 자유는 혐오 발언이랑 아주 다르다. 이건 표현의 자유와 다른 문제로 가져가야 한다. 이러한 이야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정부에 늘 하는 얘기가 혐오발언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Q. 한국에서의 대다수 커뮤니티는 성매매 알선자들이 운영하고 있을 뿐더러 성노동자들이 커뮤니티를 만들어 소통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 어셈블리포에서는 어떻게 커뮤니티를 구성하는가?

A. 어셈블리포는 우선순위로 삼는 것이 성노동자의 고용 문제이다. 성노동자의 착취를 막고 성노동자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Q. 비범죄화 관련하여 성매매가 비범죄화가 되면 시장이 더 커지고 인신매매가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비범죄화 모델이 실제 인신매매 등의 문제를 증가시키는 것일까?

A.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공신력 있는 증거는 없다. 재정적, 정치적으로 잘못된 통계를 발표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결과를 내기 위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 성노동자들이 학자가 되어 실제 책을 출간한 사람들도 많다.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다.

Q. 성구매자만을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A. (오경미) 발표에 이미 문제점을 언급했다고 생각한다. 구매자를 처벌한다는 것을 해결책으로 내지만, 그렇게 되면 구매자가 자신이 안전한 장소로 가고 거짓된 정보, 매우 적은 정보를 줄 가능성이 있다. 성서비스는 은밀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만큼 그 공간에서 어떤 문제가 이뤄질 지 알 수 없다. 만약 구매자만을 처벌한다면 더 음성적이고 위험한 장소로 가게 되고 결국 더 위험해 지는 것은 성노동자일뿐이다. 결국 법적으로 처벌한다는 규제가 있다면 결국 그것은 성노동자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성노동자를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A. (왹비) 노르딕 모델의 경우 해외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례가 콘돔이 증거로 쓰여서 콘돔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했다고 함. 또 성판매자가 일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알선자가 되기도 해야하는데, 실제 노르웨이에서는 포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 성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노동자들이 2인 이상 같이 일하면 성노동알선으로 봐서 처벌을 하는 등 성노동자들의 지위를 보다 취약하게 만드는 다고 한다. 한국에 노르딕모델이 들어온다면 좀 다른 상황이 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성노동자들이 콘돔을 사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단속이 무서워 콘돔을 못쓰는 것이 아니라 성구매자가 당당히 콘돔을 빼거나 안 끼는 경우도 많기때문이다. 결국 노르딕모델의 경우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모델이고 성노동자들을 복지수혜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일을 하고 있을 사람이 있는데, 처벌만 안 한다고 해서 성노동자의 삶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노르딕 모델을 적용하고 콘돔 사용의 문제가 어떻게 변화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성판매가 노동이 되고 콘돔을 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콘돔을 사용하지 않으면 처벌하거나 할 수 있는 방편이 필요하다. 결국 노르딕 모델은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고 알선자와 구매자를 처벌하는 것에 있어서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허점이 많이 존재하는 만큼 무조건 해법이라고 이야기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Q. 성산업이 여성의 성상품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고 생각한다. 특정 성별이 구매자와 판매자가 된다면 그것 자체로 성차별이라고 생각한다.

A. (오경미)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는 성서비스를 구매를 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 자원을 많이 가진 사람일 수록 서비스에 접근 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남성이 경제적 자원을 가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남성이 구매자일 확률이 높고 여성이 판매자일 확률이 높은 것이다. 결국 성산업때문에 성 상품화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 자체가 남성이 경제적인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성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인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성매매 자체가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산업이 너무 비대해져서 그 사실 자체가 싫어서 성산업을 축소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근본적인 해결방식을 생각해야 한다.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성산업을 위축시키면 그 피해는 성노동자가 모두 고스란히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누가 어떤 일을 하던지 그 일터가 안전하고 폭력이나 피해에 노출되지 않고, 어떤 일을 당했던 처우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자신이 자신의 일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수행 할 수 있다면 그 일이 어떤 일이건, 어떤 직업이건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더 많이 진출하도록 하여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등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면 성산업의 비대칭적인 성별성 문제도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Q. 인도네시아의 경우 페미니스트 단체가 도와주길 거부한다면 그건 해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실적인 절충안으로는 성노동자의 조합 혹은 길드에 대하여 합법화를 해주고 인터넷에서 발언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법으로써 성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온라인으로 캠페인도 진행할 수 있게끔 해야하지 않을지?

A. (다이타 카투라니) 해결책은 없고 전략이랄 것도 없다. 페미니즘 사이에서도 다들 쉬쉬하는 문제이다. 성노동자의 문제 자체가 우선 이야기라도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눠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페미니즘의 주요 의제가 주체성과 포용이다. 누군가가 성노동자가 되기로 했다면 그 이유를 물을 필요도 없는 것이다. 여성이 성노동자가 되기로 했다면 그걸 인정하고 보호해야 할 것이다. 만약 착취나 매매가 있다면 그것은 범죄이지만 성노동 자체가 범죄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아래의 글은 해외 패널이었던 롤라 헌트가 성노동에 대한 청중들의 이해를 돕고 성노동에 관해 더 심도 깊은 이해를 원하는 이들을 위해 보내준 자신의 발표 내용이다.

To introduce myself, my name is Lola Hunt and I’m a Melbourne based sex worker, activist and cofounder of Assembly f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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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bly Four is a collective of sex workers and technologists who believe in building products for sex workers to help sex workers thrive, not just survive.

We have two platforms, both of which launched in 2018.

• Sex worker friendly social space, Switter.at
• and modern advertising platform: Tryst.link

What is mean by sex work

Before we continue, there are a few things I’d like to clarify and explain to ensure everyone is on the same page. Before we talk about things like digital sanitisation, occupational discrimination and deplatforming,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why I am using specific terminology as well as the models under which sex workers currently operate.

The first two I want to touch on are sex work and sex trafficking. They are important terms for the rest of this talk as there has been a great deal of money poured into the conflation of sex work and sex trafficking which has lead to the digital sanitisaion and occupational discrimination many sex workers and marginilased groups are facing today.

According to the World Health Organisaition:

“Sex workers are women, men and transgendered people who receive money or goods in exchange for sexual services, and who consciously define those activities as income generating even if they do not consider sex work as their occupation.”

Which ultimately brings us to, what is human or labour trafficking?

According to the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Human Trafficking is the recruitment, transportation, transfer, harbouring or receipt of people through force, fraud or deception, with the aim of exploiting them for profit.”

It’s important for me to highlight why I will not be referring to Human Trafficking in the sex industry as Sex Trafficking as Sex Trafficking isn’t a sub-category of human trafficking but a rheotorical ploy designed to delegitmise sex work and deny the rights of sex workers. In the eyes of the American criminal justice system, sex workers are as culpable as their clients in the crime of ‘sex trafficking’. There is a fantastic piece by OPEN DEMOCRACY regarding this. If you would like to do some more reading, I will be linking our resources page at the end of this talk.

Now that we’re all on the same page, let’s talk about the different legal models of sex work and what that means for sex workers and clients. Having an understanding of the different legal models is extremely important as we all know that legislation has not only offline consequences but also impacts the way interact online and the services we can access.

There are typically 4 models which sex work is classified under, Criminalization, the Nordic Model, Legalisation and Decriminalisation.

Criminalization

• enacts laws and penalties prohibiting the exchange of sex for money and other resources
• This model is usually supported by Sex Worker Exclusionary Radical Feminists, Abolitionists and a fair amount of the Not for profit industrial complex, particularly in the US.

The “Nordic Model”

• You may have heard this being referred to as the “equality” or “partial decrim” – Which I should say it’s neither
• Criminalizses the buying and selling of sex by targeting the client but not the worker. Under this model trading sex is not criminalised, however those who are selling sex are surveilled by law enforcement in an attempt to police clients.

Legalisation

• Government regulation of sex work through legislation. The main issue with this is that third parties who are often not sex workers and often have a vested interest in the criminalisation of marginalised people, determine the rules in which sex workers and clients interact. This often results in the criminalisation of segments of their work, for example as a sex worker in Melbourne where sex work is legalised, I cannot legally work from my own apartment or rent a hotel room. If I am to see clients, it must be at their house or a hotel they have rented – which of course, is extremely dangerous and fails to keep me safe.

Decriminilsation

• Sex workers aren’t criminals, they are just marginalised people trying to make money under a system which oppresses them. Decriminalisation removes and repeals, criminal, municipal codes and penalities relating to the sex trade, for both workers and clients.

Not only is Decriminislation supported by Sex Workers, it also provides the best health, safety and wellbeing outcomes for not just sex workers, but the general community.

Decriminsilation is supported by

• The WHO
• Amnesty Int
• The ACLU
• HRW

We know for certain that the criminalization of sex work and the sex trade in general, doesn’t work. Some of the consquences which haven’t been spoken about in the mainstream until quite recently include topics such as police violence. As quoted from Human Rights Watch

“Criminalization exposes sex workers to abuse and exploitation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such as police officers.” Human Rights Watch has documented that, in criminalized environments, police officers harass sex workers, extort bribes, and physically and verbally abuse sex workers, or even rape or coerce sex from them.”

Given that sex workers are at the intersection of all margnalised communities, this is state sanctioned misogyny, racism, transphobia. Plain and simple.

And Speaking of state sanctioned violence against marginalised communities, let’s talk about the FOSTA/SESTA package which has definitely informed and shifted some of the conversations we are having today.

FOSTA SESTA, which stands for Fight Online Sex Trafficking Act and the Stop Enabling Sex Trafficking Act, was signed into law by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 on April 11th 2018. Among other things, the new law:

Opened up online platforms to new criminal and civil liability for hosting content about sex trafficking at both the federal and state levels, and in situations where there is no indication of coerced sex trafficking of adults or minors. This also applies globally as US law is either explicitly or implicitly followed in most places on the internet due to American digital hegemony.

It also changed the law retroactively: This means an online platform can be prosecuted under federal and state law, even held civilly liable for hosting content that was created before FOSTA-SESTA was passed into law. Considering the dominance of US based platforms, this has become a global issue we have yet to address and a big contributor to the occupational discrimination and digital sanitisation we are seeing happen today.

FOSTA-SESTA is globally criticized by not only sex workers, but also by the Department of Justice, Woodhull Freedom Foundation, Wikimedia Foundation, The Electronic Frontiers Foundation, Freedom Network USA and ACLU just to name a few.

These organisations claim that FOSTA SESTA is fundamentally broken, is a direct threat to the safety of sex workers and is having a chilling effects on free speech. It has also been deemed unconstitutional by many.

And unfortunately for us, the concerns of those organisations were completely justified. The crushing criminal and civil liability created by FOSTA/SESTA has incentivized online platforms to over-censor their users out of fear of being held potentially liable.

Lawmakers said that this bill was about “protecting” those vulnerable to sex trafficking. However, the research this bill was based on was incredibly flawed and conducted by individuals and groups who had financial and polictical stakes in the continued criminalisation of sex work and perceived widespread existence of human trafficking in the sex industry – which is incredibly ironic considering they are supposedly heavily invested in reducing violence towards vulnerable people. In reality, the passing of FOSTA/SESTA produced very predictable outcomes.

The most pertinent being that

Law enforcement has since reported that FOSTA/SESTA has made it harder to track and prosecute human traffickers.

Mass deplatforming of marginalised communities, censorship and increased surveillance of not just sex workers but also queer and disabled people by US based platforms. The internet has fundementally made it much safer for sex workers operate. Allowing us to do things like screen clients and work indoors as opposed to street based work. The digital santisation and occupational discrimination we are seeing as a result of legislation such as FOSTA/SESTA has only increased violence towards sex workers by clients and exploitative third parties.

Now that we have some shared context.

In 2018, prior to FOSTA-SESTA passing Assembly Four launched a Mastodon instance called Switter.at in direct response to the increased deplatforming and censorship of the sex worker community online. For those of you who have never encountered Mastodon before, Mastodon is an open source decentralised social media network software. Mastodon has allowed various fringe communities who are being restricted on traditional platforms, such as sex workers, erotic artists, queer people and even right wing extremeists to start their own instances and maintain their communities.

For sex workers, our ability to access social platforms and tools is crucial to our survival, as individuals and as a community organising across the globe.

FOSTA-SESTA passed on April 11, 2018. Just over 3 years ago. It wasn’t that long ago.

FOSTA/SESTA is not the first or the last time sex workers will/have been targeted by the state. These topics are difficult, complicated. There are literal centuries worth of racist, misogynistic, anti-sex work propaganda which will take time and deliberate work to unpick.

But in the mean time, Sex Workers have been punished and denied access to technologies despite being some of the first adopters of it – Patreon and Tumblr are great examples of this.

This should be understood not only as censorship, but as form of structural violence sanctioned by the state.

What we have experienced since FOSTA/SESTA is digital sanitisation and given that sex workers are those from often intersecting marginalisations, it could be argued we are experiencing the first stages of digital gentrification.

For example, two weeks ago we saw Ebay change their terms of service to restrict the sale of pornography and sexual content including hentai, manga and other publications. This may not sound like much but as an example it will make it incredibly difficult for academics documenting the history of sexuality and gender particularly queer identities to continue their work. As we have seen many times over on instagram, often the roll out of these changes result in the over moderation and banning of the most marginalised people such as Black people, gender non conforming people, People of color and fat people. As we saw in a 2019 study by Salty magazine regarding Algorithmic Bias, it was these groups which were flagged for “sexual solicitation” or “excessive nudity” despite neither occurring. These issues represent significant ramifications for broader society when sex workers are censored.

There are many well intentioned people out there who want to reduce the size of the sex industry but don’t understand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someone becomes a sex worker.

I’d like to point to a wonderful book about human trafficking called “The truth about modern slavery” by Emily Kenway.

She puts it plainly: “Sex work happens. If you want to stop it entirely, then address the deep socio-economic reasons for it instead of making those who do it more impoverished, endangered and stigmatised. “

Which brings me to my next point about why these harmful and often false narratives around sex work exist and how they’re being perpetuated.

Since 2010, According to the Office for Victims of Crime, the US government has awarded over $400 billion dollars in federal grants to combat Human trafficking and over $180 billion towards specifically sex trafficking.

Due to the difficulty in locating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this funding is often extremely easy to access and has very little reporting or compliance requirements.

The primary requirement is that the grant recipients sign an anti-prostitution pledge, which means these organisaitons are unable to advocate for the rights of sex workers even if they wanted to. The majority of the recipients are also religious groups, abolitionist groups and law enforcement who also receive funding from private sources. The use of this grant money can be attributed to expansion of surveillance technologies, increased stings targeting and arresting sex workers and furthering the conflation of sex trafficking and sex work.

Erased, the Impact OF FOSTA SESTA is a research paper developed in 2020 by sex worker activist and research collective Hacking//Hustling which suggests that FOSTA-SESTA actually makes individuals more vulnerable to human trafficking and exploitation. This is what makes the fight against it important. It isn’t enough to advocate for sex workers when new legislation is being passed that makes workers more vulnerable.

Reminder, Lawmakers said this Bill was about protecting those vulnerable to sex trafficking.

Particularly in the tech industry, we like to adhere to the narrative that there are technical solutions to everything. We need to start to counter this narrative and understand that technology is simply a tool and will never act as a silver bullet for offline problems. The evidence for this is the fact that while the internet has reduced harm, we now have governments and bad actors who have created obstacles which exacerbate violence against sex workers and marginalised groups preventing the kind of technological solutions we would like to see.

As a society, we need to stop falling for and perpetuating false narratives against sex workers and human trafficking victims.

• Sex workers rights must be, not only upheld within all advocacy groups, but prioritised. As sex workers sit at the intersection of many marginalisations, this is a neccessary step in the liberation of all marginalised groups not just sex workers.
• Prevent and reduce systematic inequalities by addressing the conditions in which exploitation, harm and violence is created.This means addressing systemic inequalities such as having access to the basics of life such as food, housing and access to medical care.
• New/Existing legislation and policy must reflect the conclusions drawn by credible academic research based in harm reduction rather than morality and theology.

One of the ways you can help is by Funding organisations who not only advocate for the rights of sex workers, work with sex workers and do not conflate sex work and sex trafficking.

• SWOP USA
• SWOP BEHIND BARS
• RED CANARY SONG
• THE HEAL PROJECT
• PROSTASIA FOUNDATION
• BLACK SEX WORKERS COLLECTIVE
• BUTTERFLY COLLECTIVE
• And a massive thank you to Hacking//Hustling, whose research was used in the preparation of this talk.

Many if not all of these organisations are not only volunteer run, but due to legislation such as the anti prostitution pledge, do not have access to federal funding. They are doing some incredible work in supporting not only sex workers but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and exploitation. Their work is vital to marginalised grou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