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미얀마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국제사회는 POSCO인터내셔널 및 외국 기업들이 오랫동안 군부에의 자금줄이 되어왔다며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자금제공 중단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POSCO는 군부와는 관계가 없다며 미얀마정부에 가장 큰 자금줄 중의 하나였던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와 합작으로 운영되는 슈에가스(Shwe Gas)콘소시엄의 이익배당을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POSCO인터내셔널은(당시 명칭 대우인터내셔널) 미얀마의 정치적 부분자유화가 일어나기 이전 2009~2010년에 슈에가스전의 육상가스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해 미얀마 아라칸주 해안선에 있는 쨕퓨섬의 주민들의 땅을 매수하였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인권클리닉은 현지 주민들을 대리하여 2016년에 대우인터내셔널(Daewoo International)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정부의 감독 하에 이루어진 토지매수는 군사독재의 강박 하에서 이루어져 무효이며 보상의 절차와 내용도 부당하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 소송에서 밝혀진 토지매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POSCO인터내셔널이 미얀마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및 앞으로의 개선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POSCO인터내셔널과 미얀마 민주주의
– 쨕퓨섬 토지보상권 소송을 중심으로
일시: 2021년 11월 18일(목) 오후 12시 (온/오프라인 동시진행)
공동주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인권클리닉, 사단법인 오픈넷
유튜브 다시보기: https://youtu.be/UiXdrn6xUYo
사회: 박경신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픈넷 이사)
- POSCO인터내셔널 미얀마 가스기지 토지보상권 소송기록 일부
“POSCO인터내셔널의 토지보상권 책임” – 황영민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슈에가스콘소시엄과 군부와의 관계” – 이상수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POSCO인터내셔널에 대한 대응전망” – 나현필 집행위원(미얀마민주주의를지지하는한국시민단체모임)
– 원격참석: Zoom 회의 ID 857 1630 1929
– 기자 및 대면참석: 법무법인 이공 회의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98, 일신빌딩 3층)
* 아래 메일이나 카톡으로 참석 사전연락하여 온라인 비밀번호 문의 및 오프라인 좌석예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신청: 박경신 오픈넷 이사 및 고려대 법전원 국제인권클리닉 지도교수 010-8809-4057(카톡), kyungsinpark@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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