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OGP 글로벌서밋] 오픈넷, 망중립성과 표현의 자유, 공익데이터를 주제로 세션 주최

2021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 글로벌서밋이 2021년 12월 15일~17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OGP는 각국 정부의 투명성 향상, 반부패, 시민참여 활성화 및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 증진을 위해 설립된 국제 민관협의체이다. OGP는 OGP 회원국에서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수립한 열린정부과제를 담은 2개년 국가실행계획을 점검 및 평가하며,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OGP 분과회의 중 ‘포용적 디지털 혁신’ 분야에서 “인터넷상호접속과 열린정부운동 – 망중립성과 표현의 자유 2.0”, “공익데이터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2개 세션을 개최한다. 세션 참가는 별다른 등록없이 아래 링크를 통해 참관할 수 있다. 

오픈넷이 주최하는 세션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전체 행사 참가등록은 OGP 글로벌서밋 공식사이트(https://ogpsummit.org/registration)에서 할 수 있다. 

[디지털] 인터넷상호접속과 열린정부운동 – 망중립성과 표현의 자유 2.0 

일시: 2021.12.16. 오전 09:00 – 10:30 KST (프로그램 안내)
주최: 고려대학교 인터넷법클리닉, 사단법인 오픈넷

인터넷은 전화나 우편과 다르다. 인터넷이라는 ‘상품’은 단 1인에게 팔려고 해도 전 세계 네트워트가 필요한데 – ‘한국인터넷만 쓰겠다’는 사람이 있을까?? – 그러려면 수백개의 망사업자들이 협력해야 가능하다. 그렇다고 이를 위해서 망사업자들 사이에 전화회사들처럼 전송료를 서로 정산하려고 하다보면 거래비용만으로 인터넷은 무너지게 된다. 결국 서로간에 전송료를 받지 않고 물리적인 접속을 유지하는 비용 즉 상호접속료만을 주고받기로 한다. 바로 이 시스템 덕에 우리는 국제전화를 조금만 해도 수만원씩 내야 되지만 인터넷으로는 수십개 나라의 수백명이 Zoom회의로 영상과 자료를 주고 받아도 거의 무료인 세상이 되었다. 

이와 같은 인터넷의 성격은 열린정부 운동의 핵심이다. 정부도 인터넷에 의지해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도 인터넷에 의지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회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망중립성 규제나 인터넷상호접속규제가 인터넷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이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아시아 전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음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의를 해본다.

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

연사: 
Michae Nelson, Senior Fellow,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Alissa Starzak, Vice President, Cloudflare
Damar Juniarto, Executive Director, SAFEnet
김현경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디지털] 공익데이터의 현재와 미래

일시: 2021.12.15. 17:00-18:30 KST (프로그램 안내)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최근 공적마스크 재고 데이터 개방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사회문제 해결에 공익데이터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공익데이터 활용 현황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협업 방안을 논의 하기 위한 세션이다.

좌장: 박지환 오픈넷 이사

연사: 
김강민 기자, 뉴스타파
김조은 활동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준수 위원, 대한민국열린정부위원회
홍윤희 이사장, 협동조합 무의
황은미 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