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오픈넷 활동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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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주요 성과

1. 정책/캠페인

표현의 자유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폐지(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의결한 ‘명예훼손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 발표, 양형위에 반대의견 제출(2019.2.11.)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차단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환영하는 논평 발표(2019.2.26.)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범위를 좁히는 김병기의원 대표발의 형법개정안(의안번호: 2018898),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안번호: 2018899)에 대하여 국회에 찬성의견 제출(2019.3.12.)
  • 여야 3당이 공동발의한 5·18 특별법 개정안(일명 ‘5·18 왜곡 처벌법’, 의안번호: 2018768)에 신중한 입법을 요청하는 논평 발표, 국회에 반대의견 제출 (2019.4.1.)
  • 인터넷을 통한 모욕의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박완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99)에 대하여 국회에 반대의견 제출(2019.5.16.)
  •  ‘사자 모욕죄’를 신설하는 형법 일부개정안(김병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46)에 대하여 국회에 반대의견 제출(2019.7.24.)
  • 일간베스트 문재인 대통령 살해 예고 게시물 작성자에 대한 국가원수모독죄 수사 중단을 요구하는 논평 발표(2019.8.29.) 
  • 여성혐오 디스랩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블랙넛 재판 관련 모욕죄 형사처벌이 예술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을 우려하는 논평 발표(2019.9.16.)
  • 조국 법부무 장관이 네티즌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건에 재판 중지를 요구하는 논평 발표(2019.9.20) 
  •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겨레 신문의 취재기자와 보도관계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건에 취하를 요구하는 논평 발표(2019.10.21.) 
  • 악플 근절 이유로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대출 의원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선숙 의원안), 형법 개정안(김재원 의원안)에 대하여 국회에 반대의견 제출(2019.11.20.)

○ 정보매개자책임 관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세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17852)에 대하여 국회에 반대의견 제출(2019.1.10.) 
  •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민경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17867)에 대하여 국회에 반대의견 제출(2019.1.17.)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게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진희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8228)에 대하여 국회에 반대의견 제출 (2019.2.1.)
  • 2명 이상의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18592)에 대하여 국회에 반대의견 제출(2019.3.1.)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취해야 할 기술적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에게 내려진 무죄선고 환영 논평 발표(2019.3.27.)
  •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망용량 확보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유민봉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19280)에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 발표(2019.4.24.)
  • ‘반사회적 혐오 사이트’를 폐쇄하고 관련자를 형사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일명 ‘워마드 폐쇄법’, 하태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20682)에 대여 국회에 반대의견 제출(2019.6.5.)
  • 교수평가를 제공하는 사이트 ‘김박사넷’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박사넷 운영 행위를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환영하는 논평 발표(2019.11.28.)

○ 인터넷 미디어/콘텐츠 규제

  • 방송법 전부개정안(통합방송법) 중 OTT 규제 부분에 대하여 국회에 반대의견 제출(2019.1.24.)
  •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통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해당 기사에 대한 열람차단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일부개정안(신동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20521)에 대하여 국회에 반대의견 제출(2019.6.25.)
  • 불법행위 고발 및 기자 취재활동을 위축시키는 형법 일부개정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59)에 대하여 국회에 반대의견 제출(2019.7.26.)
  •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를 방송법 규제로 편입시키려는 방송법 전부개정안(김성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21707)에 대하여 논평 발표 및 국회에 반대의견 제출(2019.8.14.)

○ 인터넷 게임 관련

  •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일명 ‘대리게임 처벌법’, 이동섭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7327)의 폐지를 요구하는 성명 발표(2019.8.26.)
  •  ‘게임중독’ 용어를 삭제하고 ‘게임과몰입’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22418)에 대하여 국회에 찬성의견 제출(2019.11.18.)

○ 매크로금지법

  • 자동화 프로그램을 사용한 입장권 등의 구매를 형사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이춘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22434)에 대하여 국회에 반대의견 제출(2019.9.27.)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젠더 이슈 관련

  • 웰컴투비디오(W2V) 관련 아동성범죄자를 관대하게 처벌해 온 관행을 규탄하며 사법당국의 강력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논평 발표(2019.10.28.)
  • 배이상헌 교사가 ‘억압받는 다수’라는 단편영화를 수업시간에 상영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처분을 요구하는 논평 발표(2019.10.1.)
  • 실존 아동이 등장하지 않는 만화, 애니메이션 등 ‘가상아동음란물’의 판매·대여·배포·제공까지 처벌하는 아청법 일부개정안(신창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3925)에 대하여 국회에 반대의견 제출(2019.12.13.)

프라이버시

망중립성

  • 페이스북-SK브로드밴드(SKB)의 캐시서버이용료 및 망이용료 합의 사태에 대하여 정부에 발신자종량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논평 발표(2019.2.27.)
  • 방송통신위원회-페이스북 간 과징금취소소송에서 행정법원이 원고(페이스북)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을 환영하며, ‘발신자종량제’, ‘망이용료’ 등의 개념 사용을 모두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논평 발표(2019.8.23.)
  • 통신망 이용료 차별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3352)에 대하여 국회에 반대의견 제출(2019.11.13.)
  • SKB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이용료 정산에 대한 재정신청을 한 건에 대하여 넷플릭스가 재정신청을 거부해야 한다는 논평 발표(2019.11.27.)
  •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에 반대하여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가 공동성명 발표(2019.12.9.)

혁신과 규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다에 대하여 검찰에 기소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고, 규제나 금지 정책 대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는 논평 발표(2019.11.18.)
  • 오픈넷이 개정 논의에 참여한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23107) 발의를 환영하는 공동논평 발표(2019.12.4.)

2. 공익소송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지적재산권

  • 패션노조가 열정페이 비판을 위해 사용한 이상봉 디자이너 누드사진에 대한 저작권/저작인격권 침해 소송에 법률지원 진행 중(2016.6.~)
  • 비영리재단 상대 저작권 침해고소 건에 대하여 법률지원 다수 진행 중

3. 교육사업

오픈넷 아카데미 6기 “인터넷과 페미니즘”

  • 2019.10.29.~11.19. 매주 화요일 저녁 7시~9시 (총 4주 과정), 서울여성플라자, 총 17명 수료
    • 1강. 10/29(화) 저녁 7~9시, “성계급과 성정치: 슐라미스 파이어스톤과 케이트 밀렛”(강사: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사회: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대담: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강. 11/5(화) 저녁 7~9시, “성착취와 포르노그래피 그리고 성매매: 캐슬린 배리와 캐서린 맥키논”(강사: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사회: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대담: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3강. 11/12(화) 저녁 7~9시, “성을 급진적으로 사유하기: 게일 루빈”(강사: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사회: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담: 하신아 웹툰 작가)
    • 4강. 11/19(화) 저녁 7~9시, “섹스와 젠더를 이원화하기: 주디스 버틀러”(강사: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사회: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담: 류영재 춘천지방법원 판사)

4. 오픈세미나

  1. EU 망중립성 전문가 초청 국제 세미나: 5G 시대에 대비한 유럽의 망중립성 규제 – 오픈넷 주최, 2019.2.13. 스타트업얼라이언스
  2. 표현의 자유 해외전문가 초청 기자간담회–김경수/드루킹 사건, 5·18 망언 처벌법, 청계천 베를린장벽 그라피티 사건 – 오픈넷 주최, 2019.4.22. 오픈넷 회의실
  3. WHO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와 표현의 자유 – 오픈넷,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공동주최, 2019.6.21. 스타트업얼라이언스
  4. 프랑스 인공지능 전문가 장가브리엘 가나시아 교수 초청 강연 및 대담–인공지능 편향과 윤리적 과제(요약문) – 오픈넷, 주한프랑스문화원 공동주최, 2019.6.24. 스타트업얼라이언스
  5. 제4차 예술노동포럼-창작노동자들이 바라는 저작권법의 미래 – 문화예술노동연대 주최, 오픈넷 후원, 2019.6.24. 여성문화이론연구소
  6. 국가기밀누설죄에 대한 국내외 표현의 자유 전문가 기자간담회-강효상 의원 외교기밀 공개, ‘기밀누설’인가 ‘공익제보’인가 – 오픈넷 주최, 2019.7.2. 오픈넷 회의실
  7. 창작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및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 – 국회의원 신동근, 노웅래 공동주최, 오픈넷, 문화예술노동연대, 커먼즈재단 공동주관, 2019.6.28.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8. 2019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1. [워크샵] 망중립성 규제의 미래–“망이용대가”론, 네트워크 슬라이싱, 제로레이팅,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 / 2. [튜토리얼] 오픈데이터 튜토리얼–국민참여 플랫폼 데이터를 중심으로 – 오픈넷 공동 주관, 2019.7.5.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 광개토관 B1 소회의실6
  9. UN 프라이버시 특보 공식 방한에 즈음한 한국시민사회단체 기자간담회 – 오픈넷 포함 12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주최, 2019.7.11.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10. UN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초청 공개 토론–한국 사회의 국가 감시와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 보호 – 프라이버시 특보 방한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고려대학교 국제인권클리닉 공동주최, 고려대학교 미국법센터 후원, 2019.7.26.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리베르타스홀
  11.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서 2019 발간 기자회견 – 오픈넷,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 공동주최, 2019.9.3. 오픈넷 회의실
  12.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케이 특별초청 컨퍼런스–한국 표현의 자유의 현주소(요약문) – 오픈넷 주최, 휘파람새 리본 후원, 2019.10.4. 스타트업얼라이언스
  13. 자유롭고 공정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호접속고시 개정방안 특별세미나 – 오픈넷, 체감규제포럼 공동주최, 2019.11.7. 명동 포스트타워 스카이홀
  14.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가?–캘리포니아 AB5법과 블록체인 조합주의의 가능성(요약문) – 오픈넷, 고려대학교 미국법센터 공동주최, 한국공유경제협회 후원, 2019.12.16. 명동 포스트타워 스카이홀

5. 연대활동

  • 오픈넷을 포함한 24개 예술인단체가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맞이하여 창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 발표(2019.4.23.)
  • 한국 97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5차 자유권 규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이 UN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에 보고전 쟁점목록(LoIPR; List of Issues Prior to Reporting) 보고서를 제출함. 오픈넷은 임시조치제도, 망중립성,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죄,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한 의견을 작성(2019.5.14.)
  • 국제 프로젝트 RDR(Ranking Digital Rights)에 참여하여 한국 기업인 카카오, 삼성에 대한 이용자보호정책 기초평가를 수행했으며, ‘2019 기업책임지수(Corporate Accountability Index)’ 결과를 국내에 발표(2019.5.21.)
  •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monic and Social Council, ECOSOC)의 ‘특별 협의적 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를 획득(2019.6.6.)
  • 조셉 카나타치 UN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공식 방한을 대비하여 프라이버시 특보 방한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모임에 참여하여 기자간담회(2019.7.11.) 및 토론회(2019.7.26.)를 공동개최함.
  • 영국과 캐나다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런던에서 열린 제1회 세계 언론의 자유 컨퍼런스에서 박경신 이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세계 언론자유 이니셔티브 고위 법률전문단’ 15인 중 1인으로 선정(2019.7.11.)
  • 성평등한 미디어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던 고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을 모욕한 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와 언론에 유감을 표명하는 시민단체 공동성명을 발표(2019.8.20.)
  •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케이가 2019.7.4. 한국 정부에 ‘SNI 필터링을 이용한 웹사이트 차단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의견서 전문을 번역하여 발표(2019.9.5.)
  • UN 아동권리협약의 대한민국 제5·6차 심의 대응을 위한 NGO연대에 참여해 아동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추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OPSC 지침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제네바 현지에서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활발한 로비 활동을 전개함(2019.8.~10.3.)
  • 유럽사법재판소의 ‘잊힐 권리’ 보호를 위한 검색배제조치 관련 유럽연합 외 검색결과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림. 이는 유럽사법재판소가 국제 인권단체 의견서를 받아들인 결과로 2016년 위 소송 관련 오픈넷, 아티클 19, 휴먼라이츠워치, EFF 등 총 6개 단체의 명의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음(2019.9.24.)
  •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홍콩 시민들고 함께하는 한국 시민단체(총 65개 단체)’에 참여하여 홍콩 정부의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을 중단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발표(2019.10.4.)
  •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시티즌랩이 한국, 홍콩,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아시아 5개국의 통신사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보장 실태를 연구하는Access My Info(AMI) 프로젝트 연구 결과를 발표함. 오픈넷이 한국 사례를 연구했으며, 국내에 연구 결과 발표(2019.11.29.)
  •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에 참여하여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 입법활동을 전개해 이종걸의원이 대표발의함(2019.12.4.)

6. 국제사업

7. 오픈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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