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ICT 기업들의 이용자 보호 정책을 평가하여 순위를 매기는 국제 프로젝트 RDR(Ranking Digital Rights)의 ‘2019 기업책임지수(Corporate Accountability Index)’가 발표되었다.
RDR 기업책임지수는 각 기업의 공개된 정책과 관행을 기준으로 각 기업들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와 같은 디지털 인권을 얼마나 잘 보장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의 연구원들은 이 RDR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카카오, 삼성)에 대한 기초 평가에 객원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RDR은 2019년 총 24개 기업을 평가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12개의 인터넷 및 모바일 서비스 기업과, AT&T, 보다폰, 텔레포니카 등 12개의 이동통신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카카오와 삼성은 인터넷 및 모바일 부문에 포함되어 평가를 받았으며, 해당 부문 12개 기업 중 카카오는 비교적 높은 투명성 수준으로 6위, 삼성은 비교적 낮은 투명성 수준과 권리 침해 구제 절차의 부재로 9위를 차지했다.
RDR은 지난해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용자 권리 보장에 있어 상당한 개선을 보였지만 이용자 정보의 수집 및 공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절히 알리지 않고 있으며, 극단주의, 혐오표현, 허위정보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으나 콘텐츠를 어떻게 단속하는지, 정부의 요청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관한 투명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대부분의 기업이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새로운 기술의 채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권리 침해 위험을 예측하거나 관리하는 데에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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