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해외전문가 초청 기자간담회 개최 (4/22 오후 2시, 서초동 오픈넷 회의실)

표현의 자유 해외전문가 초청 기자간담회

– 김경수/드루킹 사건, 5.18 망언법, 청계천베를린장벽 그라피티 사건 –

일시 및 장소: 2019. 4. 22(월) 오후 2시, 서초동 (사)오픈넷

최근 ‘5·18 망언처벌법’은 혐오표현규제 도입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키고 있고 ‘드루킹/김경수 사건’은 인터넷의 특성을 이용한 정치적 표현의 한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청계천 베를린 장벽 그라피티 제작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태용 미술작가의 사례는 공공장소에서의 예술 표현의 자유의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고 허용되어야 하는지 논쟁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에 해외의 표현의 자유 전문가들을 초청, 해외의 사례들을 소개하고 최근 한국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사례들과 비교해 보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 법철학을 바탕으로 표현의 자유와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에 대해 중요한 저술로 2019년 미국로스쿨협의회 법철학부문 하트-드워킨상 초대수상을 한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의 앤드류 코펠맨(Andrew Koppelman) 교수에게 드루킹/김경수 형사처벌과 5·18 망언처벌법 등 최근 한국 사회에서 논쟁이 된 사건들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연이어서, 청계천 베를린 장벽에 스프레이 그림을 그려 공공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정태용 작가의 국민참여재판(4월 23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을 앞두고, 국제인권기준에 따르자면 왜 정태용 작가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는지 전 유럽인권재판소 변호사이자 <아방가르드 변호사들>이라는 국제 예술표현의 자유 보호단체의 설립자인 안드라 마테이 변호사의 주장을 들어봅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사회의 표현의 자유의 한계와 새로운 도전 및 그 해법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간담회 개요

  • 제목: 표현의 자유 해외전문가 초청 기자간담회
  • 일시 및 장소: 2019년 4월 22일(월) 오후2시-5시 / 사단법인 오픈넷 회의실
  •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진행 순서

사회: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앤드류 코펠맨(Andrew Koppelman) 교수(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

  • 드루킹 형사처벌과 5·18 망언처벌법 등에 대한 견해를 들어봄.

2. 안드라 마테이(Andra Matei) 변호사(전 유럽인권재판소 변호사, 국제 예술표현의 자유 보호단체 <아방가르드 변호사들>의 설립자)

국제인권기준에서 왜 정태용 작가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들어봄.

참석하고자 하는 분들은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차통역을 제공하며 기자가 아닌 분들의 참관도 가능합니다.

>> 참가신청: https://forms.gle/gCcKJBSfS57kV6H56

* 주차공간이 없으니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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