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는 대한민국의 제5·6차 정부보고서의 심의 결과로서 대한민국 아동인권 현주소에 대한 우려와 권고를 정리해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이번 최종견해는 지난 9월 18-19일 양일간 펼쳐진 심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아동인권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1989. 11.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어 1990. 9. 발효되었으며, 올해 10월 기준 196개국이 가입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들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이다. 대한민국은 1990. 9. 협약에 가입, 1991. 11. 비준하였고 지금까지 총 4차례의 심의를 거쳤다. 이번 제5·6차 최종견해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2011년 채택한 제3·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이후 8년 만에 이루어진 우리 정부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이다.
아동권리협약 제16조는 “1.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2.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당사국들이 아동의 프라이버시권을 법적으로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유엔 총회는 2016년 12월 채택한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에서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의 침해가 여성, 아동 및 소외 계층에게 특히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올해 8월부터 대한민국 제5·6차 심의 대응을 위한 NGO연대에 참여해 아동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추가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제네바 현지에서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아동권리위원회 한국 TF 위원 미팅, 심의 방청, 추가 대정부 질의 자료 작성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문제나 소지품 검사 등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생의 사생활 침해 문제,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 제도에 대해 위원들의 주의를 환기시켰고 그 결과 이번 최종견해에서 아동권리위원회가 최초로 아동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해 권고하도록 이끌었다.
이번 최종견해에서 위원회는 아동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25. 위원회는 학교가 성적, 징계조치와 같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학생의 사전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며, 복장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는 보고에 주목한다. 이에 위원회는 학교에서 아동의 스마트폰을 포함한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를 협약 제16조에 따라 법과 관행에서 보장하고, 사전동의를 수집함에 있어 아동 친화적인 절차를 개발하고 적용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25. The Committee notes that schools reportedly disclose students’ private information, including on grades and disciplinary measures, inspect their belongings without obtaining their prior consent and impose a dress code. It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nsure the protection of children’s privacy, including with regard to their smartphones, and personal information in school, in law and in practi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 of the Convention, and develop and apply child-friendly procedures for obtaining children’s informed consent.
오픈넷은 미성년자의 스마트폰에 차단수단을 설치하도록 감시하는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현재 헌법소원도 진행중이어서 이번 권고 중 스마트폰에 대한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하라는 권고는 매우 뜻깊다. 2024년에 예정된 제7차 심의에서도 똑같은 문제로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 정부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스마트폰 감시법을 폐지하고, 교내에서 행해지는 각종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치료를 빙자한 스마트폰 감시 관행을 철폐하고, 아동이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감시 앱 또는 관리 앱에 대한 보안기준을 만드는 노력을 즉각 실천하기 바란다. 또한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생활 침해를 근절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6항의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동의 조항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오픈넷은 디지털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대해 최초의 권고를 내린 아동권리위원회의 이번 최종견해를 환영한다.
2019년 10월 28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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