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KrIGF 2019에서 망중립성 주제로 워크샵, 오픈데이터 분석 강연 개최 (7/5,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

오픈넷이 7월 5일 개최하는 “2019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에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며, 망중립성 규제를 주제로 워크샵을, 국민참여 플랫폼 데이터를 중심으로 오픈데이터 분석 강연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2019 KrIGF의 일환으로 열립니다.

올해 KrIGF는 “지속 가능한 인터넷, 함께하는 거버넌스”라는 슬로건 아래, 모두를 위한 인터넷, 안전한 인터넷, 자원으로써의 인터넷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인터넷 커뮤니티가 직접 제안한 9개의 워크샵이 진행되며, 국가도메인 운영을 위한 주요 이슈, 오픈데이터, 인공지능 활용 등에 대한 강좌도 마련됐습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사전등록을 하신 분에 한하여 중식이 제공됩니다. 

오픈넷이 개최하는 행사는 아래와 같으며, KrIGF 전체 프로그램은 이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1. [워크샵] 망중립성 규제의 미래 – “망이용대가”론, 네트워크 슬라이싱, 제로레이팅,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

일시: 2019. 7. 5. (금) 15:15-16:45
장소: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 광개토관 B1 소회의실 5

□ 제안 취지 및 쟁점

미국의 망중립성 폐기에 이어, 5G시대를 맞아 글로벌 선점 및 국내 시장 선점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5G 시장에서 이동통신 3사를 중심으로 망중립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늘어난 잉여대역폭을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원격의료 등 소위 고가 인터넷서비스에 전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제로레이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2016년 망사업자들 사이의 상호접속에 발신자종량제를 의무화한 개정 상호접속고시는 망사업자 간 접속료 부담을 망을 이용하는 콘텐츠 제공자에게 전가시키는 부작용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된 규제들이 도리어 국내 사업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렇게 망중립성에 관한 문제들이 뭉뚱그려진 채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망중립성에 대한 각종 현안에 대해 점검해보고, 망중립성 규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아래의 쟁점을 다루면서 망중립성에 대한 경직된 사고를 벗어나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저렴하게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더욱 근본적인 차원에서 업계, 학계, 망사업자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 쟁점 1. “망이용대가”론은 망중립성과 어떻게 화합하는가? 
• 쟁점 2.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어떤 조건 하에서 망중립성과 화합하는가? 
• 쟁점 3. 제로레이팅은 망중립성 이슈인가?  
• 쟁점 4. 2016년부터 시행된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 규칙은 망중립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망중립성 규제의 미래 – 영상 다시보기

□ 사회: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

□ 발제: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 위 발표자료는 동영상 2:52:30 지점의 엄열 과기부 과장의 지적에 따라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 토론

이희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민오 보안컨설턴트
송봉화 네티스 대표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과장 

2. [튜토리얼] 오픈데이터 튜토리얼 – 국민참여 플랫폼 데이터를 중심으로

일시: 2019. 7. 5. (금) 13:30-15:00
장소: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 광개토관 B1 소회의실 6

▶ 오픈데이터 튜토리얼 – 영상 다시보기

□ 제안 취지 및 쟁점

디지털 시민참여, 국민참여 홍수 시대입니다.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다종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같은 청원 사이트는 데이터 분석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 있지 않아 분석을 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평소 데이터 분석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국민참여 플랫폼에 올라온 데이터 분석을 함께 해보는 튜토리얼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튜토리얼을 통해 오는 2019. 6. 28. 개최예정인 정부혁신 해커톤 내 “데이터톤”의 결과물을 공유하고 추후 개선 및 활용 방안에 대해 함께 모색할 예정입니다.

국민참여 플랫폼 데이터 분석을 실시간으로 참관하면서 오픈데이터의 가치와 가능성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 강사: 박지환 변호사, 오픈넷 자문위원

깃허브 주소: https://github.com/innogovKOR

(1) 데이터 라이선스 초안 소개
(2) 깃허브 사용법 및 국민참여 플랫폼 데이터 크롤링 결과 소개
(3) 국민참여 플랫폼 데이터 분석 사례 소개 및 시연

*알림: 개인 노트북을 지참하시면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각자 노트북에서 직접 데이터분석을 시연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을 지참하지 않으셔도 프로젝터 화면을 통해 데이터 분석을 실시간으로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튜토리얼 시간에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