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시민사회단체 한국의 프라이버시 실태 보고서 발표 및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방한의 의미 브리핑 예정
2019년 7월 11일(목)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1. 안녕하십니까?
2. 오는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조셉 카나타치(Mr. Joseph CANNATACI,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Privacy)가 한국을 공식 방문합니다. 조셉 카나타치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의 한국 방한은 이번이 처음이며, 방한 기간 동안 정부의 각 부처를 방문하고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피해 당사자들을 폭넓게 만나 한국의 프라이버시 실태를 직접 조사할 예정입니다.
3. 이에 건강과대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문화연대, (사)오픈넷,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등 11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의 프라이버시 실태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에게 지난 6월 14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11개 단체들은 이 보고서가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가 한국의 프라이버시 실태를 충분히 이해하고, 조사 파악하는 데 주요한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아울러 7월 11일(목)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방한의 의미와 단체들이 제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브리핑하는 기자간담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기자 간담회 개요
제목 :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공식 방한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간담회
일시 장소 : 2019. 7. 11(목) 오전 10시 /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주최 : 건강과대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문화연대, (사)오픈넷,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순서>
사회 : 오병일
-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절차 및 프라이버시 특보에 대한 소개
-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방한을 위한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 주요 내용 브리핑
- 질의 응답
문의 :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미루 02-774-4551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02-723-0666 / 민변 디정위 서채완 02-522-7284 / (사)오픈넷 김가연 02-581-1643
4.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보고관 제도(특별절차)는 특정 국가 혹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주제와 관련된 인권 문제에 대해 보고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독립적인 인권 전문가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동안 한국을 공식 방문한 특별보고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프랭크 라 뤼(Frank La Rue) 유엔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2010년 5월)
- 레일라니 파르하(Leilani Farha)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2018년 5월)
-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2016년 1월)
- 배스컷 툰칵(Baskut Tuncak) 유엔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인권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implications for human rights of the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and disposal of hazardous substances and wastes, 2015년 10월)
- 마가렛 세카기야(Margaret Sekaggya)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2013년 5월)
이들 유엔 특보들은 한국을 공식 방문해 해당 분야의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5. 이번 한국 방문이 예정된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은 지난 2013년에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국가정보원(NSA)이 전세계에서 자행한 대량 감청을 폭로한 것을 계기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2015년 7월 3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첫번째 프라이버시권 특별 보고관으로 조셉 카나타치(Mr. Joseph CANNATACI)를 임명했습니다. 조셉 카나타치는 몰타(Malta) 출신으로 네덜란드의 그로닝겐(Groningen) 대학에서 유럽정보정책 및 기술법 의장을 맡았으며, 유럽연합 위원회(Council of Europe),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및 유네스코의 프라이버시, 데이터 보호, 인터넷과 사이버 범죄에 대한 패널을 위한 전문가로 활동했습니다. 자신의 임무와 관련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방문을 수행하고, 정부에 개선을 권고하는 것도 특별보고관의 주요한 활동입니다. 조셉 카나타치 프라이버시 특보는 그동안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을 방문했고, 2019년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는 한국 프라이버시 실태 조사 마지막 날인 7월 26일(금) 오후 방문 결과를 브리핑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6.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문의: 오픈넷 02-581-1643, master@open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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