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박지환 변호사 (오픈넷 자문위원)O
OGP란?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이하 “OGP”)은 열린정부 구현을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정책 파트너로서 참여하는 국제 네트워크이다. 2010년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계기로 투명성, 부패척결, 책임성 등을 기치로 2011년 출범하여 현재는 서울특별시 등 20개국의 자치정부 회원과 79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 출범 당시부터 OGP 회원국으로 OGP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7년 하반기부터는 운영위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OGP 활동을 펼치고 있다. 포럼에는 정부 각 부처 담당자외 사단법인 오픈넷 외 11개 민간위원이 참여 중이다. OGP는 열린정부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와 2년 주기의 국가실행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함께 논의하고 실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현재는 4차 국가실행계획 이행기간으로 내년에 새로운 국가실행계획 작성을 앞두고 있다.
2019 OGP 글로벌서밋 개요 및 첫 인상
OGP는 OGP 참여국가 등을 참가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서밋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글로벌 서밋 외에 지역별 회의도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데, 지난 2018년 말 대한민국 정부는 OGP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올해는 현 OGP 의장국인 캐나다의 수도인 오타와에서 지난 5월 29일부터 3일간 제6차 글로벌 서밋이 개최되었다. 캐나다는 2019 OGP 글로벌 서밋의 주제를 “참여, 포용, 효용” (participation, inclusion and impact)을 주요 의제로 삼아 여러 워크샵과 사이드 이벤트를 기획하였다. OGP 글로벌 서밋은 참여국 회원들로부터 워크샵을 자유롭게 제안받아 채택하는 절차로 준비되며, OGP 본부와 개최국의 공동심사를 통해 최종 워크샵을 선정한다. 본 링크는 최종 선정된 워크샵 및 사이드 이벤트 목록이며, 원격참여로 진행된 워크샵과 사이드 이벤트는 유투브 영상으로 실시간 중계가 이루어졌고 현재도 녹화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행사가 진행된 오타와는 평화롭고 조용한 도시였다. 주 행사장인 쇼 센터(Shaw Centre)는 시내의 중심부에 위치해있어 접근성이 매우 좋았고 사이드 이벤트가 진행된 오타와 시청과도 지근거리였다. 인상깊었던 것은 행사 기간 중 제공된 대부분의 식사 메뉴가 채식주의자를 배려한 비건 음식 위주로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참가 신청 단계에서부터 참가자의 식성을 세심하게 고려하고 있었고, 비건 메뉴의 경우 채식주의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채식주의자가 모두 식사가 끝나야만 비로소 일반 참가자들이 식사할 수 있었다.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게 포함된 식사 메뉴를 며칠간 소화한 결과 서밋이 끝나고 매우 건강해진 느낌이 들었다. 분리수거가 철저히 이루어졌음은 물론 행사장 내 1회용 컵 사용 최소화를 위해 기념품으로 텀블러를 제공한 점도 인상깊었다.
Break the Roles – 정책에 젠더 감수성을 더하다.
Break the Roles는 OGP가 2019 OGP 글로벌 서밋에서 야심차게 소개한 신규 캠페인이다. 본 캠페인은 OGP 참여 회원국에서 국가실행계획을 만들 때 젠더적 요소(gender perspective)를 반드시 고려하고 정책에 여성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자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OGP는 매 글로벌 서밋에서 주요 캠페인을 소개하고 추진하는 편이다. 2018년 조지아에서 개최된 글로벌 서밋에서는 Citizengage (citizen + engage의 합성어) 캠페인을 소개하였고, 시민참여의 다양한 기제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시민참여가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기도 했다.
개막식 주요 내용 소개 – 랩터스? 랩터스!
개막식의 시작은 캐나다의 트뤼도 총리와 진행자의 토크쇼로 시작되었다. OGP 글로벌 서밋은 전통적으로 개최 국가의 수장의 연설로 개막식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토크쇼 형태로 진행한 경우는 처음이어서 매우 신선했다. OGP 참여로 인한 주요 성과를 자랑하기 보다는 가짜뉴스 등 캐나다가 직면한 주요 현안, 그 중에도 주로 인터넷 이슈를 주로 다룬 점도 이채로웠다.
OGP 글로벌 서밋 기간에 토론토 랩터스(Toronto Raptors)가 캐나다 팀으로는 NBA 역사상 최초로 결승전에 진출하여 결승 1차전을 치렀는데 개막식은 바로 그 전날이었다. 진행자가 총리에게 두 가지 제시된 단어 중에 더 좋아하는 것을 고르게 하는 코너를 말미에 진행하였고, Raptors, Raptors? 라고 질문하여 총리의 답변 수고를 덜어주기도 했다.
영어와 프랑스어가 모두 공식 언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행사장에서 영어-프랑스어 동시 통역이 제공되었다. 이로 인한 행사 준비 비용이 상당히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에서 참석한 참가자들은 복수의 공식언어를 사용하는 점을 다양성의 상징으로 이해하고 전혀 불편한 요소로 생각하지 않는 듯했다. 다만 이번 글로벌 서밋에서 아프리카 국가의 일부 참가 신청자의 비자 발급이 거부되어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여 다양성을 존중하는 캐나다의 전통이 다소 퇴색된 것도 사실이다. 출입국 보안이 극도로 강조되는 최근 북미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아쉬운 대목이었다.
* 2부에서는 필자가 참여하였던 워크샵 중에 인상 깊었던 워크샵의 내용 및 폐막식에서 도출된 회의 주요 성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