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신 오픈넷 이사, 영국·캐나다 정부 주도 ‘세계 언론자유 고위 법률전문단’에 임명

세계 언론자유 이니셔티브 고위 법률전문단, 사진 왼쪽 상단 박경신 오픈넷 이사

지난 2019년 7월 10일~11일, 런던에서 제1회 “세계 언론의 자유 컨퍼런스(Global conference for Media Freedom)”가 열렸다. 영국과 캐나다 정부가 공동 주최한 이 컨퍼런스에서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세계 언론자유 이니셔티브 고위 법률전문단(Global Media Freedom Initiative, High-Level Legal Experts Panel)’ 15인 중 1인으로 선정되었다. 

국경없는 기자회에 따르면 2018년, 언론인 80명이 살해당하고 348명이 감금되었으며 60명이 인질로 붙잡혔다. 전년도 전 세계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탄압이 증가함에 따라 영국과 캐나다 정부는 언론자유를 증진하고 언론인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기금을 조성하고 세계 각국 정부와 협력하여 대응하기로 했다. 일례로 캐나다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언론인 자말 카쇼기의 터키 내 영사관 살해의 배후로 추정되는 사우디 공무원 17명에 대해 자산동결 제재를 내린 바 있다.

더불어 언론의 자유 보호 캠페인의 일환으로 발족된 세계 언론자유 고위 법률전문단은, 영국 정부의 언론의 자유 특사인 아말 클루니(Amal Clooney) 변호사 및 영국 전 대법원장 뉴버거 경(Lord Neuberger)을 주축으로 하여 판사, 변호사, 학자 등 전 세계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법률전문단은 자국내 언론인들에 대한 영사 보호 및 협조, 해외 언론인에 대한 비자특례, 언론자유 침해 사범에 대한 외교상 제재, 언론의 자유 보호를 위한 모범법안 연구 등을 진행하게 된다. 

박경신 이사는 오픈넷 및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과 연계하여 주로 인터넷 규제 분야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 분야를 담당할 예정이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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