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밀누설죄에 대한 국내외 표현의 자유 전문가 기자간담회
강효상 의원 외교기밀 공개, ‘기밀누설’인가 ‘공익제보’인가
2019년 7월 2일 (화) 오전 10시~12시, 오픈넷 회의실
강효상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간 대화내용을 공개한 사건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줄리안 어산지를 국가기밀누설죄로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 관련 논의가 한창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픈넷은 오는 7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초동 오픈넷 회의실에서 미국 표현의 자유 전문가 아슈토시 바그와트(Ashutosh Bhagwat) UC데이비스 로스쿨 교수와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모시고 토론 형식의 기자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강효상 의원의 외교기밀 공개 행위에 대하여 한 편에서는 외교관이 외교기밀을 유출한 것은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강 의원이 특별한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입수한 정보를 공개한 것은 행정권력에 대한 비판의 일환으로써 공익제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강 의원이 기밀을 국민과 공유한 것은, 고 노회찬 의원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안기부 X파일’을 공개한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 편에서는 강 의원이 고교동창인 외교관에게 외교기밀인 줄 알면서, 또 외부에 공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받아낸 정보를 공개한 것은, 강 의원 스스로 외교기밀을 누설한 것과 마찬가지이며 누설자에게는 이러한 공익적 예외가 방만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기밀누설’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공개된 대화내용에 대통령 비리와 같은 공익적인 내용이 없어 공익제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는 반면, ‘공익제보’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공개된 내용에 군사기밀과 같이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없으므로 공개가 더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위 쟁점에 대해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가 좌장을 맡고, 아슈토시 바그와트 교수, 한상희 교수가 서로 다른 입장에서 토론해봅니다. 바그와트 교수는 화상연결로 참여하며, 순차통역이 제공됩니다.
관심있는 기자님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기자간담회 참가신청: https://forms.gle/E8d9HcwsDmkuvn9J8
※ 오시는 길: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62-9, 한림빌딩 402호 (지도)
※ 주차공간이 없으니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