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오픈넷 활동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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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주요활동

1월 9일 망중립성 제도 개선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9.12.23.에 발표한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발신자종량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함.

1월 15일 오픈넷이 공동변호인단으로 참여한 배드파더스(양육비 미지급 부모 명단 공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무죄평결 및 재판부의 무죄 선고가 내려짐.

1월 16일 쏘카 이재웅 대표와 함께 “타다금지법을 금지하라” 대담을 개최함. 대담을 통해 공유경제가 기존의 경제 시스템을 혁파 내지는 교란하는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지, 점차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노동자 처우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측면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 논의함.

1월 20일 국제 컨퍼런스 “인공지능의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국제적 흐름에서 데이터3법까지”를 개최함. 오픈넷, 고려대학교 미국법센터, 인터넷사회연구센터 국제네트워크, 하버드대학교 버크맨클레인센터, 디지털아시아허브가 공동주최함. 

2월 14일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한 임미리 교수와 글을 게재한 경향신문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혐의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하여 정부 비판 대응 방침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함. 

2월 18일 법무부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자 제출 요청에 대하여 공소장 원문 제출을 거부한 건에 대하여 법무부에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형사정보 공개 방침 수립을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함. 

2월 19일 게임업체들이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게임에서 삭제하는 행태를 비판하며 인터넷 게임문화에 반하는 사상검증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논평을 발표함.

3월 5일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삼성보호법)에 대하여 오픈넷 및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가 헌법소원 청구 및 기자회견을 개최함. 

  • 8월 27일 2019.08.02.에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독소조항을 방치한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이수진의원안)에 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 및 노동자 안전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개정안을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함. 
  • 10월 19일 국민의 알권리와 노동자 안전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삼성보호법-이수진의원안)을 공동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함.
  • 11월 19일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함. 오픈넷과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국회의원 이수진(동작을), 이소영, 류호정, 국회 생명안전포럼이 공동주최함. 

3월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대통령 명예훼손 정보를 선제적으로 심의, 삭제한 행위를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함. 

3월 17일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등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 홈페이지의 댓글창을 비롯한 게시판 서비스 이용자의 실명확인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에 대하여 ‘미디어오늘’과 인터넷 언론사 이용자를 대리하여 헌법소원(2020헌마406)을 청구함.

4월 6일 n번방 사태 관련 디지털 성범죄 강력 처벌을 촉구하며, 음란물과 디지털 성범죄물의 명확한 구분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물 양형기준 신설을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함.

  • 4월 16일 n번방 재발방지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를 위해 성범죄 촬영물 소지죄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시작할 것과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는 논평을 발표함.
  • 5월 13일 2020.05.07. n번방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 정보매개자에게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를 지워 이용자의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하는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함.
  • 5월 17일 오픈넷,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졸속처리된 방송통신3법(n번방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하여 졸속입법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의견서를 전달함.
  • 5월 18일 n번방 방지법 및 해외 콘텐츠 사업자에게 안정적인 망 운영 책임을 지우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각종 쟁점에 대해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함.
  • 6월 11일 2020.05.30. 제21대 국회가 출범함에 따라 n번방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함.
  • 7월 10일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미국 법원의 범인인도요청에 대한민국 법원이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린 건에 대해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함.
  • 7월 30일 프랑스의 인터넷 혐오표현 금지법(아비아법)에 대하여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하고, 이 결정이 우리나라 임시조치 제도와 n번방방지법에 시사하는 바를 논평으로 발표함.
  • 9월 22일 정보매개자에게 사전적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인터넷 검열감시법(n번방방지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캠페인을 시작함.

4월 9일 2020년 2월 제정된 데이터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처리 도입 시 과학연구에 대한 정보공개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GDPR 기준에 맞추어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며, 데이터베이스 결합 시 재식별키와 연구대상 데이터를 하나의 기관이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선과제를 담은 논평을 발표함.

4월 10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및 감염의심자 위치확인, 위치감시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시민의 정보수집 시 프라이버시 보호를 지킬 것을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함.  

5월 11일 2020.05.07. 요금인가제 폐지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픈넷, 경실련,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넷,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이 휴대폰 요금 인상에 반대하며 정부와 국회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함.  

5월 26일 망중립성 원칙 침해하는 ‘콘텐츠 안정화 의무법’의 폐기 또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시행령을 입법할 것을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함.

7월 17일 유네스코가 2020.05.에 AI 윤리 권고 제1차 초안을 작성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07.17. 국내 회의 및 07.23.-24. 아태지역 화상회의를 진행했음. 오픈넷은 국내 및 아태지역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AI 윤리 권고 초안에 대한 서면의견을 제출함. 

7월 28일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의 균형적 보호를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개정방향” 토론회를 개최함. 오픈넷, 국회의원 이수진(동작을),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주최하였으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와 함께 과거 성이력 등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

8월 21일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에 공동주관으로 참여했으며, 망중립성 정책 및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차별없는 인터넷 환경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음.

8월 24일 광주 모 중학교 수업시간에 프랑스 영화 <억압받는 다수>를 상영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송치당한 배이상헌 교사가 2020.08.11.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을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함. 2019년 오픈넷은 배이 교사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한 바 있으며, 성인지 감수성 제고 등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나갈 것을 요청함. 

9월 1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악성 범죄 피의자들의 신상정보와 범죄사실을 공개하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차단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함. 일부 불법정도가 있다는 이유로 웹사이트 전체를 함부로 차단하는 관행 및 과도한 행정심의를 지양해야 함을 강조함. 

10월 30일 워마드 운영자 소송지원 캠페인의 일환으로 “성평등사회와 정보매개자책임제한 제도 확립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함. 

11월 19일 언론 행위를 표적으로 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규정하는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하여 언론행위 예외 적용 및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함.  

11월 20일 유럽평의회의 108호 협약(EU개인정보보호협약)의 협의위원회 참관자 지위를 획득함. 오픈넷은 협의위원회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유럽 수준의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제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로 확산되는 과정을 지원하고, 특히 국제기구의 논의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이 국제기준을 준수하도록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할 예정임.  

11월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의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 검토를 법무부에 지시한 사항이 밝혀짐. 이에 비밀번호 공개강제나 사업자 협력의무와 같은 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자기부죄금지 원칙, 진술거부권, 방어권 및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강제법’ 도입 시도에 반대하는 논평을 발표함.

11월 26일 민사 판결문 공개 확대 법안(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함. 오픈넷은 민/형사소송 판결문 공개 확대 입법 운동을 진행해왔으며,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판결문 열람시 수수료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함.  

11월 26일 헌법재판소가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유해정보 차단수단을 강제로 설치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 조항들, 일명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헌재 2016헌마738). 청소년과 청소년의 부모인 청구인들을 대리하여 4년 넘게 헌법소원을 진행한 오픈넷은 청소년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그리고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에 유감을 표하는 논평을 발표함.

11월 27일 오픈넷이 2016년 청구한 임시조치 제도(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헌법소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림. 임시조치 제도가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현실을 도외시한 헌재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는 논평을 발표하고 문재인 정부의 중 공약 중 하나인 임시조치 제도 개선에 국회 및 정부가 나설 것을 요구함.

12월 3일 문재인 대통령 음란물 합성 사진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함. 국가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조롱·비방하는 표현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남발하는 것은 정권에 대한 반대 여론을 억압하여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태임을 비판함.

12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보장되었던 개인정보 열람권, 정정·삭제권, 처리거부권 등이 제한되어 관련 법개정을 위해 민병덕의원실과 함께 가명정보 열람권 등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함. 

12월 30일 오픈넷이 2017년 12월 1일 모욕죄로 재판중인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구한 형법 제311조 모욕죄 위헌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6:3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함(2017헌바487). 오픈넷은 강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가로막는 모욕죄에 대한 이번 합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논평을 발표함.

12월 31일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일명 ‘5·18 왜곡 처벌법’이 2020.12.09.에 통과됨. 오픈넷은 국가가 역사나 사상에 대한 ‘진실’을 결정하고 이와 반대되는 표현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을 규제는 국가와 정치권력이 반대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남용할 위험이 높아 이를 우려하는 논평을 발표함. 

☐ 정책 및 캠페인

[캠페인]

[입법운동]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법(형법, 정보통신망법): 이수진 의원실과 법안 발의 준비중
  • 가명정보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열람권, 정정권, 처리거부권 등)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민병덕 의원실과 법안 발의 준비중
  • 망중립성 강화(망이용료 폐지)법안: 윤영찬 의원실과 법안 발의 준비중

[의견서 제출]

☐ 공익소송

[표현의 자유]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배드파더스(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원공개 사이트)’ 운영자 법률지원
    • 공동변호인단: 오픈넷, 법무법인 숭인, 재단법인 동천 등
    • 2020.01.14. 1심 승소 후 항소심 진행중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헌법소원 
  • 저작권 합의금장사 대응방법 영상 제작자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 건 법률지원  
    • 2020년 7월부터 법률지원 중 
  • 워마드 사이트 운영자 법률지원
  •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워마드 사이트 내 선거법 위반 인터넷 게시물 삭제 요청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나경원 상대 모욕죄로 기소된 네티즌 법률상담 계속 (2019.09.~)
  • 임시조치제도 헌법소원 
    • 남양유업 비판글 임시조치 건에 대한 헌법소원 (2016.04.)
    • 블로거 ‘아이엠피터’ 글 임시조치 건에 대한 헌법소원 (2016.07.)
    • 2020.11.26. 6:3 합헌 결정으로 종결

[프라이버시]

  • 개인정보 열람청구 소송(Access My Info 프로젝트)
  •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기지국 접속정보 처리 및 동의 없는 위치추적)에 대한 헌법소원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7(가명처리 시 정보주체 권리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
    • 헌법소원 청구 예정

[저작권]

  • 패션노조의 이상봉 사진 패러디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
    • 패션노조가 패션 디자이너 이상봉의 열정페이 사건 비판 목적으로 이상봉의 사진을 이용해 포스터를 제작, 배포하여 저작권 위반으로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됨. 오픈넷은 2016년 6월 항소심부터 공익소송으로 지원하였으며, 2020.06.25. 대법원이 원심 판결 확정하여 상고심 패소로 종결
  • 폰트 저작권 침해 관련 법률지원
    • 헤움 폰트의 저작권 합의금 장사 기획소송에서 오픈넷이 형사 법률지원하여 무혐의 판결이 내려진 건에 대하여 민사에서도 공익소송 지원 (2020.06.~)
    • 2020.11.18. 1심 패소 후 항소심 진행중
  • 비영리법인 대상 저작권 침해 관련 법률상담 다수

☐ 오픈세미나

(1) 오픈넷-이재웅 대표와의 대담 「타다금지법을 금지하라」 (2020.01.16. 역삼역 드리움 세미나실 / 오픈넷 주최) (영상)

(2) [국제 컨퍼런스] 「인공지능의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 국제적 흐름에서 데이터3법까지」 (2020.01.20. 고려대학교 CJ법학관 / 오픈넷, 고려대학교 미국법센터, 인터넷사회연구센터 국제네트워크, 하버드대학교 버크맨클레인센터, 디지털아시아허브 공동주최) (영상1, 영상2, 요약문)

(3) [국제 세미나]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감시법제에 대한 국제 공동웨비나」 (2020.06.11. 화상회의 / 오픈넷, 디지털아시아허브 공동주최) (영상)

(4) [국회 토론회]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의 균형적 보호를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개정 방향」 (2020.07.28.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오픈넷, 국회의원 이수진(동작을), 대한변호사협회 공동주최)

(5) 「감염병예방법상 정보제공요청과 정보인권」 (2020.08.07. 서울대학교 서암홀 / 오픈넷, 한국공법학회 코로나19대응포럼 공동주최) (영상1, 영상2)

(6) [KrIGF] 「인터넷 공간은 ‘모두’에게 안전하고 정의로운 공간인가?」 (2020.08.21. 화상회의 /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공동주최) (영상, 요약문)

(7) [KrIGF]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한 망사용료 및 망중립성 정책은 무엇인가?」 (2020.08.21. 화상회의 / 오픈넷, 경희대학교 KIGYS 공동주최) (영상)

(8) 「성평등사회와 정보매개자책임제한 제도 확립을 위한 세미나」 (2020.10.30. 대학로 공공그라운드 / 오픈넷 주최) (영상)

(9)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2020.11.19.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오픈넷 소속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국회의원 이수진(동작을), 이소영, 류호정, 국회 생명안전포럼 공동주최)

(10) 「가명정보 열람권 등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위한 토론회」 (2020.12.07. 오후 2시, 유튜브 라이브 진행 / 오픈넷, 국회의원 민병덕 공동주최)

– 외부 토론회 발표 

☐ 오픈블로그

(1) [토론문] “비밀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모두 비밀이 되는 것이 아니다 -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에 근거한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2의 문제점” –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토론회 (2020.01.14.) (박경신, 2020.01.31.)

(2)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 (손지원, 한국법제연구원의 ‘법연 Winter 2019 Vol. 65, 2020.01.31.)

(3) [요약문] 국제 컨퍼런스 “인공지능의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국제적 흐름에서 데이터3법까지” (이미루(진보넷), 2020.02.07.)

(4) ① 타다는 공유경제여야만 영업이 허용되는가? (박경신, 오픈넷-타다 대담, 2020.02.13.)

(5) ② 공유경제 v. 구 산업 갈등에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박경신, 오픈넷-타다 대담, 2020.02.13.)

(6) ③ 타다금지법 말고 AB5법을 통과시켜라 (박경신, 오픈넷-타다 대담, 2020.02.13.)

(7) 망중립성 기획연재 [1] 5G폰 지금 사지 마세요 – 다같이 빨라져야 합니다 (박경신, 2020.02.25.)

(8) 망중립성 기획연재 [2] 인터넷은 무료다 – 해외여행에서 만나는 망중립성 (박경신, 2020.02.25.)

(9) 망중립성 기획연재 [3] 넷플릭스나 페이스북이 느려지면 누구 책임인가? (박경신, 2020.02.26.)

(10) 망중립성 기획연재 [4] 인터넷도 전기, 수도처럼 “쓴 만큼 내는 게” 옳을까? (박경신, 2020.02.29.)

(11) [발제문] 망비용 논란에 대한 최종 PPT – Remind 2019! 규제개혁 토론회 (2020.1.15) (박경신, 2020.03.05.)

(12) FAT/Asia Hong Kong 2019 참가 후기 (김가연, 2020.03.10)

(13) 아동음란물 정의 세분화해 양형기준 세워야 (김가연, 경향신문, 2020.03.27.)

(14) 대리게임 처벌과 표현의 자유 (황성기, 아시아경제, 2020.04.03.)

(15) 망중립성 기획연재 [5] “망이용료”도 없고 “역차별”도 없다 (박경신, 2020.04.13.)

(16) 망중립성 기획연재 [6] 우리나라 인터넷접속료가 파리의 8배, 뉴욕의 5배? (박경신, 2020.04.13.)

(17) [토론문] n번방 방지 법안의 문제점 – “n번방 방지법, 재발방지 가능한가?” 토론회 (2020.04.28.) (김가연, 2020.04.29.)

(18) 망 사용료 분쟁 킬러콘텐츠 죽일 수 있다 (박경신, 조선비즈, 2020.05.05.)

(19) 감염병 예방과 개인정보 (황성기, 아시아경제, 2020.05.08.)

(20) 인터넷 민주주의 해치는 국회 (박경신, 동아일보, 2020.05.13.)

(21) 경제, 인권 모두 포기하고 망사업자와 잘살아보세! (박경신, 슬로우뉴스. 2020.05.19.)

(22) 매크로금지법(여론조작방지법)의 위헌성 – 이용자 표현의 자유 침해를 중심으로 (손지원, 2020.05.22.)

(23) 게임 자율규제를 허하라 (황성기, 아시아경제, 2020.06.15.)

(24) [발제문] 로아시아 인권 웨비나 시리즈 “코로나19 기간 중 정부 책임: 시민의 알권리” (2020.06.09.) (김가연, 2020.06.23.)

(25) [토론문] 혐오표현 규제와 표현의 자유 – KISO 포럼 “온라인상 혐오표현 그 해법은 무엇인가” (2020. 7. 9.) (손지원, 2020.07.21.)

(26) 국가보안법 이유로 한 북한 매체 차단, 그게 최선입니까 (손지원, 미디어스, 2020.08.05.)

(27) 통신의 비밀과 자유 및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보호의 쟁점과 개선방안 (김가연, 손지원, 2019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 보고서 개정 발간 연구용역보고서, 2020.08.11)

(28) [서울변호사회 2020 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 사단법인 오픈넷 실무수습 후기 (김혜정 인턴, 2020.09.01.)

(29) [망중립성 특별기획 웹툰①] 라이즈 오브 망중립성의 수호자 (박경신, 2020.09.02.)

(30) [망중립성 특별기획 웹툰②] 리턴 오브 망중립성의 수호자 (박경신, 2020.09.02.)

(31) ‘문재인 공산주의자’ 판결의 위험 (박경신, 한겨레, 2020.09.03.)

(32) [요약문] “인터넷은 ‘모두’에게 안전하고 정의로운 공간인가?” – 2020 KrIGF (2020. 8. 21.) (오경미, 2020.09.09.)

(33) [발표문]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과학적 연구 특례조항이 생명연구에 미치는 영향 – KAIRB 연례총회 (2020. 9. 25.) (박경신, 2020.10.04.)

(34) ‘사적 제재’가 없는 세상 – 디지털교도소가 던진 의문 (손지원, 한겨레, 2020.10.26.)

(35)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적용, 신중해야 하는 이유 (손지원, 한국기자협회보, 2020.11.04.)

(36) [발제문] “공익제보와 개인정보보호법” – 공익제보와 개인정보 심포지엄 (11/5,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박경신, 2020.11.06.)

(37) [발제문-요약] 공익적 정보처리 및 언론과 개인정보보호법 – 공익제보와 개인정보 심포지엄 (11/5,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박경신, 2020.11.17.)

(38) 산업도, 노동자도 죽이는 세계 유일 누더기법 (박경신, 한겨레, 2020.11.29.)

☐ 교육사업

오픈넷 아카데미 7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

2020.06.01. ~ 07.13. 매주 월요일 저녁 7:00 ~ 9:00 / 뉴스타파함께센터 리영희홀

수강생 25명 수료

  • (6/1) 1강 “사회적 격리가 촉발한 망중립성 갈등”_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6/8) 2강 “백신과 지적재산권”_브루주 킬릭 Burcu Kilic, Research Director(Public Citizen)(화상강의)
  • (6/15) 3강 “자가격리와 세계보건기구의 게임질병코드 분류”_황성기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 (6/22) 4강 “감염병 시대의 프라이버시”_이상욱 교수(한양대 철학과)
  • (6/29) 5강 “코로나 사태와 가짜뉴스 그리고 표현의 자유”_류영재 판사(대구지방법원)
  • (7/6) 6강 “코로나와 플랫폼 경제”_강정수 센터장(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
  • (7/13) 7강 “코로나 시대의 인터넷을 가능케하는 기술”_고양우(인터넷/IT 전문가) 

오픈넷 아카데미 8기: 문화예술인을 위한 계약서 작성법 강의 

2020.06.15.(월) ~ 19.(금) 매일 오후 2:00 ~ 4:00 / (사)마포공동체라디오 3층 플루토

강사: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수강생 29명 수료

  • (6/15) 1강 “계약서 작성법 일반”
  • (6/16) 2강 “저작권법 일반”
  • (6/17) 3강 “기술스태프 계약서 작성법(영화, 연극, 음악, 방송 기술 스태프 등)”
  • (6/18) 4강 “실연자 계약서 작성법(배우, 뮤지션, 무용인 등)”
  • (6/19) 5강 “저작권자 계약서 작성법(문학작가, 뮤지션, 웹툰작가, 외주편집자, 외주디자이너, 외주일러스트레이터, 번역자 등)”

☐ 연대활동

(1)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 <2020 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에서 오픈넷이 정보인권분야 협력단체로 선정되어 김혜정 인턴(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선발함. 

  • 수습기간: 2020.08.10. ~ 08.21. (실무수습 후기)
  • 수행과제: 정보인권보고서 개정 발간 연구 학습,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발의안에 대한 반대의견서 작성, 모욕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피고 답변서 작성, 휴대폰 기지국 접속정보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보고서 작성,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인터넷 공간의 안전’ 온라인 워크숍 참석

(2) OGP(열린정부 파트너십):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에 민간위원으로 참여

(3) 유네스코의 AI윤리 권고 초안에 대한 국내, 아태지역 회의 참석 및 서면 의견 제출 (2020.07.) 

(4) 유럽평의회의 108호 협약(EU개인정보보호협약)의 협의위원회 참관자 지위 획득

☐ 국제사업

(1) 김가연 변호사 발표, Law Asia Webinar “Government Accountability during COVID-19: The Citizen’s Right to Know” (2020.06.09.) 

(2) 박경신 이사 발제, Privacy, Big Data, and Staying Safe: Contact Tracing in South Korea 역학조사와 프라이버시 세미나 (2020.06.23) 

(3) 박경신 이사 발제, UC Irvine-고려대학교 Law and Privacy in the New Normal: Long-Term COVID19 Containment Strategyl: 역학조사와 프라이버시 세미나 (2020.06.29) 

(4) 박경신 이사 발제, Mozilla 초청 망중립성 Webinar (2020.08.12, 08.14)

(5) 박경신 이사 발제, The Future of Video Streaming: Asian Video Industry Association 망중립성 세미나 (2020.06.30)

(6) 박경신 이사 발제, User Generated Content and Platform Governance in Digital Society 정보매개자책임제한 (2020.07.22)

(7) 박경신 이사 발표, Digital Week 2020: Shaping the Digital Economy Through Public-Private Dialogue – Webinar #2 “User-Generated Content and Platform Governance in the Digital Society”, Center for Indonesian Policy Studies (2020.07.22.)(8) 박경신 이사 발표, IGF 2020 – “Net Neutrality at times of Covid19” [Webinar 영상]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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