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문] 망비용 논란에 대한 최종 PPT – Remind 2019! 규제개혁 토론회 (2020.1.15)

by | Mar 5, 2020 | 망중립성, 세미나자료, 오픈블로그, 오픈세미나 | 0 comments

신용현 의원과 정병국 의원, (사)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주최한 ‘Remind 2019! 규제개혁 토론회’가 2020년 1월 15일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오픈넷 박경신 이사가 발표한 발제문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지금까지의 소위 ‘망이용료’ 관련된 논의를 총망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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