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변경]오픈넷-이재웅 대표와의 대담 “타다금지법을 금지하라” 개최 (1/16, 역삼역 성홍타워 3층)

사전등록 마감/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분은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오픈넷입니다. 본 행사 개최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 본 대담은 애초 예정되었던 BND파트너스 멀티미디어실이 아닌 역삼역 인근에 위치한 드리움(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8 성홍타워 3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저희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 문의와 예약을 해주셔서 급하게 장소를 변경하고 2차로 참가신청을 받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당일 찾아오시는 데 혼선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인터넷과 전화상으로 참가 신청을 마치신 분들은 재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니 중복신청이 되지 않도록 주의부탁드립니다.
  •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행사 5분 전까지 등록을 마치고 세미나실로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픈넷 긴급대담] 타다금지법을 금지하라

2020년 1월 16일(목) 14시 – 16시 (RSVP only)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8 성홍타워 3층 세미나실

2호선 역삼역 3번출구에서 직진 걸어서 1분 (지도)

  • 사회: 오경미(오픈넷 | 연구원)
  • 패널: 이재웅(쏘카 | 대표), 박경신(고려대학교 | 교수)
  •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2006년 요하이 벤클러는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자본주의 체제의 대안으로 디지털 네트워크에 의한 공유지가 긍정적인 미래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했다. 다만 벤클러는 경제적 교환보다는 사회적 교환을 강조하면서 공유경제가 소비자와 자본 간의 거래 비용을 낮추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나 노동자들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유경제가 초래할 이면의 결과를 염려했다. 

과거의 품앗이 단계를 벗어나 거대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는 한국의 공유경제 흐름에 많은 이들이 현재 표명하는 우려는 벤클러의 암울한 예견을 증명하는 듯 보인다. 이러한 우려는 2015년 우버금지법에서 2019년 타다금지법으로 이어지는, 사상 초유의 규제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이와 같은 강력한 규제가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존 산업의 문제해결 등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도 팽팽하다. 또한 이 산업으로 이미 유입된 종사자들을 고려한다면 무턱댄 규제정책으로 하루아침에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해버리는 것 역시 바람직한 해결책은 아닐 것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쏘카 이재웅 대표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와 함께 공유경제가 유발할 것이라 기대했던 긍정적인 전망들을 되짚는 동시에 공유경제와 함께 발생한 문제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하는 대담을 마련했다. 대담을 통해 공유경제가 기존의 경제 시스템을 혁파 내지는 교란하는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지, 점차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노동자 처우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측면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를 탐색해본다.

※ 사전 참가신청을 하지 않은 분은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한된 공간으로 인하여 참석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주시고 신청하신 분은 꼭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신청 후 참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참석을 취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차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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