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오픈넷 활동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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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주요 성과

2월 12일 국회 경제민주화포럼(공동대표 이종걸·유승희 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국회에서 ‘인공지능(AI)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세미나를 공동 개최함

2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됨. 협의회는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무강화,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해소 등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과 공정경쟁 이슈발굴 및 논의를 위한 협의체로, 방송통신 국내외 사업자, 학계·법률 등 전문가, 관련 단체, 소비자 단체, 정부 등 48인으로 구성되었으며 2018. 12. 31.까지 활동함

2월 27일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함. 주요 정책 과제 중 ‘임시조치 제도 개선’, ‘정치적 표현 규제 개선’, ‘가짜뉴스 확산 방지’, ‘인터넷 개인방송 선정, 폭력성 대응’, ‘불법⋅유해정보 유통 차단’ 부분,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환경 개선’, ‘비식별조치 활용 확대’. ‘신규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 부분 등에 대한 오픈넷의 평가와 제언을 담음

3월 2일 헌법에 정보기본권을 신설하는 안에 대하여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에 오픈넷의 의견을 제출함.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 보장, 표현의 자유, 알권리와 정보접근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정보문화향유권, 적법절차의 광범위한 적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함. 3월 22일, 국회 이종걸, 조배숙, 이정미, 박주민, 천정배 의원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정보기본권과 개헌”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정보문화향유권 및 과학문화권에 대해 발표함

3월 15일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제4차 국가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킥오프 포럼을 개최함. 오픈넷은 2016년부터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의 ‘대한민국OGP포럼’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가실행계획을 도출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열린정부 구현을 위해 시민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고, 판결문 공개 및 오픈 데이터 관련 정책을 제안함

4월 4일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시민사회 의견을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함. 제3차 NAP에 (1) 지적재산권 정책, (2) 통상정책 및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함

4월 5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하는 330인 법률가 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함.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9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가 고발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위헌적 법률임을 선언하고, 정치권이 현재 계류되어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안(유승희, 금태섭 의원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함

5월 15일 인터넷의 탄생에 크게 기여한 빈트 서프(Vint Cerf) 구글 부사장과 전길남 박사의 대담 행사를 공동개최함. ‘인터넷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블록체인, 망중립성, 5G, 프라이버시, 가짜뉴스, AI 등에 대해 논의함

5월 16일~18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국제적인 인터넷 컨퍼런스 ‘RightsCon 2018’에 참석함. 오픈넷 박경신 이사가 “Is Multistakeholder Internet Governance Advancing, Dying, or Evolving?”, “Online Anonymity: Key Lessons & Emerging Threats” 세션 발표, 김가연 변호사가 “Access My Info: Exposing disconnects between data protection in theory and in practice”세션에서 발표를 맡음

6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권익보호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됨. 방통심의위가 진행하는 통심심의 중 특별히 전문가 판단이 필요한 안건에 대하여 자문 수행

6월 4일 오픈넷이 창립 5주년을 기념하여 “인터넷 생태계의 미래” 컨퍼런스를 개최함. ‘가짜뉴스’와 ‘댓글’ 문제를 중심으로 포털 규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디지털 자본주의와 기본소득’에 대한 강연 및 오픈넷이 수행한 지난 5년간의 활동 중 대표적인 활동 내용을 발표함

7월 5일 2012년부터 매년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에 대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 커뮤니티의 대화와 토론을 위해 열리는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2018년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거버넌스’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함. 2018 KrIGF에서 오픈넷은 공동주관 및 프로그램위원회에 참여했으며, ‘망사용료 역차별’을 주제로 한 워크숍을 주최하고, ‘혐오발언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토론에 참여함

7월 8일~12일 오픈넷은 한국 인터넷의 아버지 전길남 박사가 주도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터넷 거버넌스 전문가를 양성하려는 취지로 매년 열리는 ‘Asia Pacific School on Internet Governance(APSIG)’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이번 2018 APSIG에서는 ‘Law & Regulation case study’, ‘AI case study’ 강의를 진행함

8월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함. 인터넷 실명확인제 폐지,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 폐지,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열 등에 대한 개정안, 가짜뉴스, 포털 규제에 관련한 개정안(7개 쟁점, 15개 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 보장,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의견을 개진함

9월 7일 국회 이종걸 의원실과 함께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의 법률자문 에르네스토 팔콘 변호사를 초청하여 “5G시대의 망중립성 정책에 대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함

9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 통신정책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됨. 망중립성, 제로레이팅, 통신비 등 5G시대에 따른 환경변화와 정책이슈를 논의하는 협의회로 통신사·제조사·인터넷기업 등 업계 10명, 학계·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13명, 소비자·시민단체 3명, 정부 2명 등 총 28명이 참여하며 2019년 3월까지 활동 예정

9월 14일 오픈넷이 2013년 개소 때부터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운동을 진행해온 결과, 2014년 9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이어 이번 정부에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오픈넷은 전자서명법 개정을 위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해커톤에 참석하였으며,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 모임’ 조직 및 국회 김관영, 김세연, 김영진, 홍의락 의원과 정책협약을 체결하는 등 공인인증제도 개선을 위해 꾸준히 활동하였음

10월 8일 국회 금태섭 의원에게 법안을 제안해 판결문 전면 공개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했고(2017. 2.), 한국 판결문 공개 제도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왔음. 뒤이어 대법원은 형사 판결서의 임의어 검색 허용 및 판결서 통합 검색/열람 시스템 도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으며, 오픈넷은 사법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금태섭 의원안 통과 운동을 진행하고 있음

11월 1일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국제인권기구인 아티클 19이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되는 대한민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비롯한 형사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함. 오픈넷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안 통과 운동을 전개하고 있음

11월 5일 최근 정부, 여야를 불문하고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가짜뉴스 규제가 범람하고 있으며, 이낙연 국무총리 가짜뉴스 대책 마련 지시 후, 검경을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들이 엄정 대응에 나서고 있음. 그러나 내용의 ‘허위성’을 이유로 정부가 표현물 규제를 주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근본정신을 위배하는 것으로써, 오픈넷은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법적 규제가 아닌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국회 추혜선 의원, 미디어오늘과 함께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의 위기” 토론회를 공동 개최함

11월 5일~6일 서울에서 개최된 열린정부파트너십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2018 OGP Asia-Pacific Regional Meeting)에서 워크샵을 주최, 발표하였음. “시민사회 참여를 제약하는 규제들에 대한 창의적인 대응(Creative Responses to Shrinking Civic Spaces)” 워크샵에서는 ‘가짜뉴스 규제’, ‘명예훼손법’, ‘정보매개자책임법’에 대해 논의함. “혁신에 집중하기(Spotlight on Innovations: New Frontiers of Open Government)” 워크샵에서는 인공지능과 판결문공개가 사법감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발표함

11월 9일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 ‘익명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등 게시판 인터넷 실명확인제도(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및 ‘공직선거 운동기간 중 인터넷 실명확인제도(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함

11월 23일 개인 창작자와 저작물 시장의 구매자(출판사, 방송사 등) 간 저작권 계약 시 개인 창작자는 저작물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창작자에게 정당하고 공평한 보상이 보장되도록 창작 노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국회 노웅래 의원에게 제안하여 발의함. 창작자 단체인 예술인유니온, 독립PD협회와 연대체를 결성하여 개정안 통과 운동 추진 중

11월 28일 오픈넷이 고려대 미국법센터, 주한미국대사관과 공동으로 “국경 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주권 지키기” 토론회를 개최함. 브루킹스 연구소의 조슈아 멜처 선임연구원이 ‘서버 현지화’에 대해 발제를, 패킷클리어링하우스(PCH)의 빌 우드콕 사무총장이 ‘망중립성’ 이슈에 대한 발제를 맡아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이용자 보호, 공정경쟁의 관점에서 디지털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함

11월 29일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해경 측이 민간잠수부 투입을 막고 있으며 구조 작업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다”는 발언으로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씨를 법률지원하여, 1심과 2심 무죄 선고에 이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냄. 이번 판결로 UN인권위원회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논평 제34호 등이 천명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명예훼손죄에 대한 국가처벌이 금지되도록 명예훼손죄 폐지 법안 통과 운동을 전개하고 있음

12월 4일 KT를 상대로 개인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 승소함. KT는 개인정보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매우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픈넷의 개인정보 열람 신청에 극히 일부의 개인정보만을 제공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는 이동통신사는 이용자에게 착신 전화번호를 포함한 착신내역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함

1. 정책/캠페인

개헌안(정보기본권 신설)

  •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정보기본권 신설안에 대한 의견 제출(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 보장, 표현의 자유, 알권리와 정보접근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정보문화향유권, 적법절차의 광범위한 적용 등) (2018. 3. 2.) – 정보기본권 시민사회 단일안 마련을 목표함.

표현의 자유

  • 댓글조작, 가짜뉴스 규제 관련
    •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신설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장제원 의원안) 저지: 반대의견 제출 (2018. 1. 15.)
    • ‘드루킹 방지법’(여론조작 목적의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형사처벌 등) 남발에 대한 반대논평 발표 (2018. 5. 3.)
    • 정부, 여당(가짜뉴스특위)의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반대논평 발표 (2018. 10. 18.)
  • 공직선거법 관련
    • 행전안전위원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안(7개 쟁점, 15개 법안)에 대한 의견 제출 (2018. 8. 21.)
    •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확인제도에 대한 의견 제출 (2018.11.12.)
    • 후보자비방죄 폐지 및 허위사실공표죄 형량을 하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유승희 의원안 발의 (2016. 8. 12.) 후 법안 통과 운동

저작권법/특허법

  • 강제 촬영된 일본 포르노 영상에 저작권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발표 (2018. 1. 4.)
  • 방법 특허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소프트웨어 특허법 개정안(특허청) 저지: 의견 제출 및 반대논평 발표 (2018. 1. 31.)
  • 저작물의 사적이용 범위 축소 등 저작권법 개정안(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 저지: 반대논평 발표 (2018. 2. 2.)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인권과 지재권,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을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 (2018. 4. 4.)
  • 온라인 전송까지 특허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소프트웨어 특허법 개정안(송기헌 의원안) 저지: 반대의견 제출 (2018. 5. 24.)
  •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베스트셀러 조항 신설): 노웅래 의원에게 법안 제안하여 개정안 발의 (2018. 11. 23.)

개인정보보호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 성명 발표 (2018. 3. 28.)

열린 정부

  • 민사 및 형사 사건 재판의 판결문 공개법 개정: 오픈넷이 법안 제안하여 금태섭 의원이 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2017. 2. 24) 후 법안 통과 운동
  • 대법원의 임의어 검색 가능케 하는 판결문 공개 확대 결정을 환영하는 논평 발표  (2018. 10. 23.)

망중립성

  • 망중립성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유승희 의원안 발의 (2016. 9. 5.) 후 법안 통과 운동

행정심의제도 개선

  • 자유한국당이 ‘정당 명예훼손’으로 200여 건의 글을 삭제할 것을 방심위에 요청한 건에 대하여 정당의 명예훼손 심의 신청을 기각할 것을 요구하는 논평 발표 (2018. 7. 4.)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 중 ‘건전한 통신윤리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을 폐지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 유승희 의원안 발의 (2016. 12. 15.) 후 법안 통과 운동

공인인증제도 폐지

  • 공인인증제도 폐지하는 국회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는 논평 발표 (2018. 10. 26.): 2014. 9.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7. 4.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을 조직해 국회 김관영, 김세연, 김영진, 홍의락 의원과 공인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협약 체결

2. 공익소송

표현의 자유

  • 세월호 해경 명예훼손(홍가혜) 형사소송 (2014. 6. ~ 2018. 11.)
  • 임시조치 제도(정보통신망법) 헌법소원 (2016. 7. ~)
    • 남양유업 갑질 논란 및 남양유업의 임시조치 행태를 비판한 글들을 게시했다가 남양유업의 신고로 게시글이 대거 차단당한 블로거를 대리하여 헌법소원(2016헌마257) 진행 중
  • 모욕죄(형법 제311조)에 대한 헌법소원 (2017. 11. 30. ~)
    • 강자에 대한 비판을 하지 못하도록 약자의 입막음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는 모욕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 진행 중
  • 아청법 애니메이션 배포 관련 법률지원 다수 진행 중 (2015. 8. ~)

저작권

  • 패션노조의 열정페이 비판을 위한 이상봉 디자이너 누드사진 이용 저작권/저작인격권 침해 관련 형사소송 (2016. 6. ~)
    • 2017. 4. 13. 항소 기각 후 현재 상고심 선고 대기중

프라이버시

  •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헌법소원 (2016. 8. ~)
    •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차단수단을 강제 설치하도록 하여 청소년과 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진행중
  • 휴대폰 실명제 헌법소원 (2017. 11. ~)
    • 익명통신의 자유, 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진행 중

3. 오픈세미나

(1) “인공지능(AI) 위기인가, 기회인가 –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후기)

  • 2018. 2. 12.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공동 주최: 국회 경제민주화포럼, 오픈넷/ 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코노미스트

(2) “사법절차 투명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 방안 토론회

  • 2018. 2. 22.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공동 주최: 국회 민병두, 금태섭 의원, 오픈넷

(3)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

  • 2018. 3. 5.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공동 주최: 국회 노웅래, 조배숙 의원, 오픈넷/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4) 개헌 정책 토론회 “정보기본권과 개헌

  • 2018. 3. 22.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 공동 주최: 국회 이종걸, 박주민, 조배숙, 천정배, 이정미 의원, 시민사회 오픈넷, 민변,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5) “인터넷의 현재와 미래: 빈트 서프, 전길남 박사와의 대담” (후기)

  • 2018. 5. 15. 대학로 공공그라운드 001스테이지
  • 공동 주최: 오픈넷, 코드(C.O.D.E.)/ 후원: 구글 코리아, 메디아티

(6) 오픈넷 창립 5주년 기념 컨퍼런스 “인터넷 생태계의 미래” (후기)

  • 2018. 6. 4. 대학로 공공그라운드 001스테이지

(7) 해외 전문가 초청 국회 세미나 “5G 시대의 망중립성 어디로 가고 있는가

  • 2018. 9. 7.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공동 주최: 국회 이종걸 의원, 오픈넷, 한국소비자연맹,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8)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의 위기” 국회 토론회 (후기)

  • 2018. 11. 5.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공동 주최: 국회 추혜선 의원, 오픈넷, 미디어오늘

(9) “국경 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주권 지키기” 토론회

  • 2018. 11. 28.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CJ법학관 512호
  • 공동 주최: 오픈넷, 고려대 미국법센터, 주한미국대사관

(10) “금융 클라우드 규제완화와 디지털 정책 전망” 토론회

  • 2018. 11. 30. 강남 L타워 8층
  • 공동 주최: 오픈넷, 한국인터넷기업협회

4. 연대활동

[국제연대]

  • 토론토 대학교 산하 Citizen Lab과 협업
    • AMI(Access My Info) 프로젝트: 이통사에 모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요청 진행(KT 상대 공개 청구 소송 진행중)
  • UN 인권위원회 활동
    • UN 5차 자유권 심의(2021년) 대응 사무국 참여
  • 2018 APSIG(Asia Pacific School on Internet Governance) 운영지원
    • 김가연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하여 ‘Law & Regulation case study’, ‘AI case study’ 강의를 진행함

[국내연대]

  • 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 KOREA: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OGP포럼 민간위원으로 참여
    •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제4차 국가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킥오프 포럼” 개최: 2018. 3. 15. 서울창업허브 대강당
    • 3. 15. ~ 4. 15. OGP 제4차 국가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킥오프 포럼 개최 및 국가실행계획 공모에 ‘공정한 사법절차와 시민의 알권리를 위한 판결문 공개’, ‘오픈데이터 시민교육 상설화’ 정책 제안서 제출
    • 2018 열린정부파트너십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 참여(2018. 11. 5. ~ 6.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11. 5. Civil Society Day: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의견 발표/ 11. 6. ‘AI와 판결문 공개’ 세션 주최 및 발표
  • 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 Seoul: 서울시 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 Networking Day for Civic Hacking” – Taiwan x Korea(대만 G0V 초청) 공동 개최 – 2018. 11. 5. 서울시 NPO 지원센터(공동 주최: OGP Seoul, 빠띠/ 후원: 오픈넷)
  • KIGA(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운영위원회 참여
    • 인터넷 주소 자원의 민간 관리를 위한 법 개정 운동
    • 2018 KrIGF ‘신뢰할 수 인터넷, 투명한 거버넌스’ – 2018. 7. 5. 서울창업허브, 공동주관 및 후원 참여 및 “망사용료 역차별문제: 상호접속기준 고시 문제인가 망중립성 문제인가” 워크숍 주최/ “혐오 발언과 표현의 자유 사이” 워크숍 패널 참여

5. 국제사업

  • Asia Europe People’s Forum: 2. 18. ~ 21. 인도네시아 드폭
    • 남희섭 참가
  • 2018 Internet Freedom Festival: 3. 7. 스페인 발렌시아
    • 박경신 발표 “Biometric data 생체정보 시대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
  • APSIG 2018: 7. 8. ~ 7. 13. 태국 방콕
    • 김가연 강의 “Law & Regulation case study”, “AI case study”
  • OGP Global Summit: 7. 17. ~ 19. 조지아 트빌리시
    • 박지환 참가
  • Twitter Trust & Safety Council Summit: 7. 17. ~ 18. 미국 샌프란시스코 (후기)
    • 손지원 게시물정책 자문위원회 혐오표현 등 게시물 관리 자문
  • CyFy 2018: 10. 3. ~ 5. 인도 뉴델리
    • 박경신 발표 “Insuring Cyberspace and Monetising Risk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보험과 위험을 금전화하기)”
  • IGF 2018: 11. 12. ~ 14. 프랑스 파리
    • 박경신 발표 WS #231 “AI: Ethical and Legal Challenges for Emerging Economies (신경제의 윤리적 법적 도전: 인공지능)” (보고서)

6. 오픈블로그

모든 고발자는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어야 하는 사회 – 박경신, 허프포스트코리아, 2018. 2. 20.

판결문 공개를 허하라 – 박경신, 시사IN, 2018. 3. 6.

공익을 위한 함정, ‘사실적시 명예훼손’ – 박경신, 인권(2018년 3월호)

드루킹 ‘댓글조작’ 형사처벌을 반대하며 – 박경신, 시사IN, 2018. 4. 23.

이미 폐지된 한국의 망중립성 – 최민오 자문위원, 슬로우뉴스, 2018. 5. 3.

인권 조롱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기본계획 – 남희섭, 오마이뉴스, 2018. 5. 25.

뉴스콘텐츠 아웃링크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 – 황성기, 허프포스트코리아, 2018. 6. 14.

미투 운동의 걸림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쟁점과 개선 방안 – 손지원, 언론중재(2018년 여름호 147호)

‘공인’인증서 독점 20년, 공인인증제도가 곧 폐지된다 – 박지환, 허프포스트코리아, 2018. 10. 25.

‘망 이용 대가’는 없다 – 박경신, 한겨레, 2018. 11. 19.

인터넷의 선물을 걷어차버리나 – 박경신, 시사IN, 2018. 12. 14.

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비범죄화해야 – 손지원, 슬로우뉴스, 2018. 12. 2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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