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주권 지키기” 토론회 개최

한국의 디지털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내 플랫폼의 역차별 해소, 해외 OTT의 정당한 망사용료 지불, 해외 IT 기업의 조세 형평 등의 목적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서버 현지화 법안을 발의했으며 정부는 망중립성의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려대학교 미국법센터, 사단법인 오픈넷, 주한미국대사관은 11월 28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고려대학교 CJ법학관 512호에서 “국경 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주권 지키기”란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고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이러한 경향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제1세션은 “서버 현지화”를 주제로 데이터 현지화 및 서버 현지화의 정책적 함의와 대안을 알아봅니다. 조슈아 멜처 선임연구원(Brookings Institution)이 발제를 맡고, 박훤일 교수(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장래 상무(한국마이크로소프트), 김가연 변호사((사)오픈넷)가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제2세션은 “망중립성과 망상호접속”에 대하여 주요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지원하는 국제 비정부기구 Packet Clearing House의 빌 우드콕 사무총장이 발제하고, 김인성 IT칼럼니스트, 한정원 사무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성진 대표(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민오(시민단체 보안컨설턴트)가 토론합니다.

“국경 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주권 지키기”
Borderless Internet vs. Digital Sovereignty

ㅇ 일시 : 2018. 11. 28. 수요일 오후 1시 – 5시
ㅇ 장소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CJ법학관 법률 리더십 아카데미(512호)
ㅇ 공동 주최 : 고려대 미국법센터, (사)오픈넷, 주한미국대사관

<개회사>
Harry Harris 주한미국대사
명순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전체 사회>
박경신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사)오픈넷 이사 (참고자료)

<세션 I : 서버 현지화>
– 내용: 데이터 현지화 및 서버 현지화란 무엇인가? 어느 나라에서 시행 중이며 그 정책적 함의는 무엇인가? 다른 대안은 없는가?
– 발제: Joshua Meltzer 선임연구원, Brookings Institution (발제자료)
– 토론:
박훤일 교수, (전)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료1, 토론자료2)
조장래 상무,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김가연 변호사, (사)오픈넷

<세션 II : 망중립성과 망상호접속>
– 내용: 인터넷망이 국제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ISP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접속에 기여하는가? 망중립성과 상호접속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한국의 “발신자 부담” 상호접속고시에 대한 평가는?
– 발제: Bill Woodcock, 사무총장, PCH (Packet Clearing House) (발제자료)
– 토론:
김인성 IT칼럼니스트, (전)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최성진 대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민오, 시민단체 보안컨설턴트 (토론자료)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