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열린정부 파트너십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 11월 5일 개막
– 오픈넷, 명예훼손·판결문공개·가짜뉴스 규제 등 논의
오늘 11월 5일(월) 서울에서 “2018 열린정부 파트너십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2018 OGP Asia-Pacific Regional Meeting)”가 개막합니다. 이번 OGP 아태지역 회의는 11월 5일(월) ~ 6일(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진행됩니다.
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는 세계 각국의 정부가 투명성을 증진하고, 시민들의 의사결정과정 참여를 촉진하며, 부패를 방지하고, 새로운 기술로 거버넌스를 증진하도록 하는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원제 국제기구입니다. 한국은 지난 2011년 OGP에 가입했으며,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2년에 한 번씩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NAP)’을 수립, 제출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대한민국OGP포럼’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난 2년간 열린정부에 시민참여를 독려하고 판결문공개 제도에 대한 공약을 제출하는 등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국가실행계획을 도출하기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번 OGP 회의 때 다음과 같은 국제 워크숍에서 정부투명성 강화와 시민단체들의 정치참여를 북돋는 방법을 국내외 인사들과 논의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워크숍 일정 안내]
11월 5일(월) 오후 1:30 ~ (https://sched.co/IBCM)
“시민사회 참여를 제약하는 규제들에 대한 창의적인 대응(Creative Responses to Shrinking Civic Spaces)”
– 시민단체들의 활동공간을 제약하는 다양한 법들 즉 가짜뉴스 규제, 명예훼손법, 정보매개자책임법,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규제에 대해 논의합니다.
11월 6일(화) 오후 3:00 ~ (https://sched.co/HYhj)
“투명성이 시민사회 참여에 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Do No Harm” : Promoting Civic Space While Pursuing Transparency) “
– 투명성의 요구가 곡해되어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상황들에 대해 논의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부금품관리법이 1천만원 금액 이상의 모금행위 자체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문제, 정치자금법이 과도하게 입법활동의 지지를 막는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한국에서는 고려대학교 박경신 교수와 행정안전부 김용찬 사회혁신추진단 단장이 패널로 참여합니다.
11월 6일(화) 오후 4:30 ~ (https://sched.co/HYhs)
“혁신에 집중하기(Spotlight on Innovations: New Frontiers of Open Government)”
– 사법농단의 시대에 판결문공개가 법치주의 유지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되돌아보고 고려대학교 박경신 교수가 남서울대학교 강장묵 교수(2017 인공지능 R&D 챌린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를 모시고 좌담을 통해 인공지능과 판결문공개가 사법감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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