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2일(목), 국회에서 “정보기본권과 개헌” 토론회가 열립니다.
국회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본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시대 국민의 정보기본권 향상을 위해 개헌안에 정보기본권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합니다.
각 분야별로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 분야에서 한상희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분야 조지훈 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정보문화향유권 및 과학문화권 분야 남희섭 오픈넷 이사(변리사),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독점 분야 이은우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이사) △인터넷 표현의 자유 분야 오병일 정책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가 각각 발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중계 영상 다시보기: https://youtu.be/Waq0wBCQ6Ow
* 자료집(PDF): [자료집]_정보기본권과 개헌
[개헌 정책 토론회] 정보기본권과 개헌
- 일시: 2018. 3. 22.(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국회의원 이종걸, 조배숙, 이정미, 박주민, 천정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단법인 오픈넷,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사회: 이영음 교수(정보인권연구소 이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주제 발표>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 분야
– 한상희(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분야
– 조지훈(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정보문화향유권 및 과학문화권 분야
– 남희섭(사단법인 오픈넷 이사, 변리사)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독점 분야
– 이은우(정보인권연구소 이사, 변호사)
인터넷 표현의 자유 분야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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