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오픈넷 활동보고서

 

<2017년 주요 성과>

12월 1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하는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함.
11월 27일.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시티즌랩과 독일 보안감사 전문회사 큐어53과 공동으로 ‘한국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 앱’에 대한 보안감사를 실시하여 4차 보안감사 보고서를 발표, KT와 LGU+의 스마트폰 감시 앱의 보안 취약점을 공개함. (3차 보고서 9월 11일 발표)
11월 1일. 익명 통신의 자유,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하는 휴대폰 실명제(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4 제2항, 제3항, 제4항, 제32조의5)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함.
10월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 접속차단 결정(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오픈넷이 접속차단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 승소(4월 21일, 2016구합62993) 및 항소심 승소 후 종결. 서울고등법원은 1심 법원의 판단대로 ‘노스코리아테크’ 웹사이트의 접속차단 처분은 위법하며 이를 취소한다고 판결함(2017누49388).
8월 24일. OGP 멀티스테이크홀더 포럼 출범하여 민간위원으로 참여. 2016년 3월부터 열린정부파트너십(OGP) 한국시민단체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서울시와 열린정부 거버넌스 정책 활동 참여. 관련하여 NIA 오픈데이터 포럼 운영위원 및 간사, 공공데이터 전문위원회 민관협력 분과 위원으로 활동중.
7월 4일. 국민인수위원회가 운영하는 정책 제안 플랫폼 ‘광화문1번가’에 정보통신 관련 정책을 제안함. 방송통신위원회 임시조치 제도 개선/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강제 폐지/ 휴대폰 실명제 단계적 폐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제도 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정책 개선 등 정책 발표 및 제출.
7월 3일. 동영상 임베디드 링크 공유에 대한 저작권 위반 혐의 형사사건 법률지원해 2017년 2월 1심 승소(2016고정405)에 이어 항소심 승소 후 종결.
6월 8일. 강용석 변호사의 모욕 및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방어 성공. 강용석은 본인의 모욕죄 남용을 비판한 오픈넷과 관련 논평을 보도한 기자 5명을 상대로 2016년 1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강용석의 소취하로 종결되었음(2016가소5067004). 2017년 4월, 강용석 기사에 댓글을 달아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네티즌 법률지원 승소(기각)(2016가소5944347).
5월. ICT 기업 평가 국제 프로젝트인 Ranking Digital Rights에서 발표한 ‘2017 기업책임지수(Corporate Accountability Index)’에서 한국 기업인 카카오와 삼성에 대한 이용자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의 기초 평가를 수행함.
2월 24일.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고 누구나 판결문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대해 개정을 추진하여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함.
2월 21일. 오픈넷이 공익소송 1호로 수행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금융앱스토어 비판 사이트 접속차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2013년 4월)에서 대법원 상고심 승소. 대법원은 금융앱스토어 비판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은 위법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이동통신사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확정(2014다72234)함.
 

<2017년 숫자로 보는 오픈넷>

액티브엑스 폐지 서명운동 No Active: 누적 11,716명 서명
합의금 장사의 수단으로 전락한 저작권법 개정 캠페인: 누적 1,015명 서명
오픈세미나: 6회 개최, 200여명 참가
오픈넷 아카데미: 아카데미 5기(디지털 혁명의 빛과 그림자-총5강 진행), 수료생 20명 배출
오픈넷 소논문/동영상/웹툰 공모전: 소논문 8명(팀), 동영상 1명, 웹툰 3명 수상자 선정 (상금 총 975만원 수여)
 

1. 정책/캠페인

(1) 정보매개자책임법
○ 임시조치 제도 개선

○ 아프리카 TV 단속법 저지

  • 방통위 개정안(전기통신사업법) 저지: 반대 의견서 제출 및 대응 계속
  • 이은권 의원안(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반대 논평 발표 및 미방위 법안심사소위 소속 의원실에 반대의견 전달 후 대응 계속
  • 박맹우 의원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반대 논평 발표 후 대응 계속

 
(2) 혁신과 규제
○ 전자서명법 개정: 유승희 의원 개정 추진

  • 법제실 법안 검토중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금융소비자 보호)

  • 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16.11.4.) 후 법안 지지 운동

○ 정보통신망법 개정(본인확인기관 지정 관련) 개정 추진
 
(3) 저작권법
○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공연권 범위 확대) 저지

  • 2017년 6월 문체부에 반대의견 제출 및 논평 발표

○ 저작권법 103조 면책조항 개정 추진
○ 불공정한 저작권 계약 바로잡는 저작권법 개정안 백희나-조용필법 제정: 입법 추진
○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법 개정 추진

○ 소프트웨어 특허법 개정안(특허청 – 방법 특허권 확대) 저지
 
(4) 사이버사찰방지법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감청 등 통지시기 단축) 추진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통신자료 제공 제도 폐지) 추진
 
(5) 개인정보보호
○ 개인영상정보보호법 행정자치부 개정안(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저지

  • 반대 논평 발표 후 대응 계속

○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방통위 개정안(정보보호 조항) 저지

  • 반대 의견서 제출 후 대응 계속

○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관련

  • 강길부 의원안(정보통신망법) 저지: 반대 의견서 제출 후 대응 계속

 
(6) 열린 정부
○ 정보공개법 개정(정보공개청구 미공개시 제재): 개정 추진
○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 공개: 개정 추진
○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판결문 전면 공개): 금태섭 의원 대표발의 (2017.2.24.) 후 논평 발표 및 법안 지지 운동
 
(7) 망중립성
○ 망중립성 개정안(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2 신설): 유승희 의원 대표발의(2016.9.5.) 후 논평 발표 및 법안 지지 운동
 
(8)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
○ 방통위 개정안(앱 설치시 부모 opt-out 가능) 저지: 의견서 제출 및 대응 계속
 
(9) 공직선거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제도 개선
○ 공직선거법 개정안(후보자비방죄 폐지, 허위사실공표죄 형량 하향조정): 유승희 의원 대표발의(2016.8.12.) 후 논평 발표 및 법안 지지 운동
 
(10) 행정심의제도 개선
○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방심위 건전한 통신윤리 시정요구제도 폐지): 유승희 의원 대표발의(2016.12.15.) 후 논평 발표 및 법안 지지 운동
○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건전한 통신윤리 함양 기준 법제화) 저지: 우상호 의원안(2017.8.8. 대표발의)

  • 국회 입법예고 페이지에 반대 의견 제출 후 대응 계속

 
(11) 언론중재법 개정안
○ 곽상도 의원안 저지: 반대 의견서 제출 후 대응 계속
 
(12) 휴대폰 실명제(전기통신사업법)
○ 이원욱 의원안(제30조 타인 사용의 제안-대포폰 사용자 처벌) 저지: 반대 논평 발표 및 대응 계속
○ 이재정 의원안(제32조의4 부정이용 방지 등) 저지: 반대 의견 전달
 
(13)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
○ 이용호의원안: 81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게시물의 삭제등), 82조(통신 관련 국민투표범죄의 조사)에 대해 의견서 제출
 

2. 공익소송

[표현의 자유]
(1) KISA의 금융앱스토어 비판 웹사이트 접속차단 결정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2013.4.~2017.2.21.)

(2) 임시조치 제도(정보통신망법) 헌법소원 (2016.7.~)

(3) 방심위의 노스코리아테크 웹사이트(northkoreatech.org) 국가보안법 위반 접속차단 처분 취소소송 (2016.5.~2017.10.18.)

  • 2017.4.21. 1심 승소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2993)
  • 2017.10.18. 항소심 승소 (서울고등법원 2017누49388) – 종결

(4) 강용석 모욕죄 소송 관련 (2015.11.~2017.6.8.)

  • 2017.4.5. 강용석 기사에 댓글 작성한 네티즌 상대 민사소송: 승소(기각) (2016가소5944347)
  • 2017.6.8. 오픈넷 및 보도기자 5인 상대 민사소송: 소취하로 종결 (2016가소5067004)

(5) 세월호 해경 명예훼손(홍가혜) 형사소송 (2014.6.~)

(6) 모욕죄(형법 제311조)에 대한 헌법소원:

(7) 아청법 애니메이션 배포 관련 법률지원 다수: 진행중(2015.8.~)
 
[저작권]
(1) 동영상(아래아한글 교육 영상) 임베디드 링크 저작권 위반 형사소송 (2016.8.~2017.7.3.)

  • 2017.2.2. 1심 무죄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6고정405)
  • 2017.7.3. 항소심 무죄판결(의정부지방법원) – 종결

(2) 패션노조(열정페이 비판) 이상봉 디자이너 누드사진 저작권/저작인격권 침해 형사소송 법률지원 (2016.6.~)

  • 2017.4.13. 항소 기각
  • 현재 상고심 진행중

(3) 스마일재단(장애인 구강보건 분야 비영리단체) 사진 저작권 침해 형사소송 법률지원 (2017.7.~)
(4) 여성민우회 폰트 저작권 침해 법률지원 (2017.7.~)
(5) 사회적협동조합 사람마음 폰트 저작권(PDF 변환 쟁점) 법률지원 (2017.9.~)
(6) NGO 상대 언론진흥재단의 과도한 뉴스 저작권 행사에 대한 법률지원 (2017.10.~)
 
[프라이버시]
(1) 통신자료 제공 국가배상 청구 소송 (2016.6.~)

  • 공개모집 원고 22명을 대리하여 위법한 통신자료 취득에 대해 국가정보원, 서울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등 수사기관을 상대로 소송 진행중

(2)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헌법소원 (2016.8.~)

  •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차단수단을 강제설치하도록 하여 청소년과 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진행중

(3) 개인정보 열람 청구 소송(Access My Info 프로젝트) (2017.2.~)

  • KT 상대 공개 청구 소송 진행중(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합401488)

(4) 휴대폰 실명제(전기통신사업법) 헌법소원

  • 2017.11.1. 익명통신의 자유, 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하는 휴대폰 실명제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

 

3. 오픈세미나

(1)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 모임 공동주최, 2017.2.27. 스타트얼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2)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2차 정책토론회 – ‘4차산업혁명시대, ‘새마을운동식 IT정책’에서 ‘시장경쟁’으로 (후기)

  • 국회의원 김관영, 김세연, 김영진, 홍의락,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 모임 공동주최, 2017.4.1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3) 우리나라 망중립성의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

  • 국회의원 유승희, 오픈넷 공동주최, 인터넷기업협회 후원, 2017.9.7.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4)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워크샵 주최

  • 오픈넷 공동주관 및 후원, 2017.9.15.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
  • 주최 및 참여 세션: (1) ‘제로레이팅, 과연 통신비 인하의 정답인가?’, (2) ‘디지털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 거버넌스 모색’, (3) ‘오픈데이터와 정보공개, 정부의 투명성과 혁신을 위한 거버넌스’

(5) 자율주행차 시대의 카풀 규제 강화 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 (요약문)

  • 오픈넷,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동주최, 2017.11.8.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6) OpenGOV & CivicTech Meetup (열린정부 활동 수행 시민단체와 시빅해커 모임)

  • 오픈넷 공동주최 및 후원, 2017.11.24. 뉴스타파 1층 회의실

(7) 온라인 콘텐츠 자율규제 현황과 과제

  • 오픈넷,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게임이용자보호센터(GUCC), (사)한국만화가협회 공동주최, 2017.12.13.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지식재산캠퍼스 제1교육장

(8) 망중립성의 미래는?

  • 오픈넷 주최, 2017.12.19.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4. 교육 및 학술활동

(1) 2017 오픈넷 소논문·동영상·웹툰 공모전 (결과발표)

  • 공모기간: 2017.6.1.~10.15.
  • 시상 내역: 총 12명(팀)(소논문 8편, 동영상 1편, 웹툰 3편) 작품에 상금 총 975만원을 수여

○ 소논문 부문
<우수상>

한희정(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사회적인 의미에서의 창작과 법의 역할」

<장려상>

김세민(고려대 경영학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 EU, 미국,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제에서 착안하여」

김현욱(경성대 디지털미디어학과), 「인터넷 개인방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아프리카 TV를 중심으로」

황세현(고려대 기계공학부), 「STS와 부르디외의 이론의 상호 보완을 통한 정보 사회론의 기술 결정론 비판과 주체성의 부활, 그리고 정보 사회 운동」

<참가상>

김기윤(연세대 정보대학원), 「전자상거래에서 EV SSL의 인지된 보안성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Pilot Test」

원후종(프리랜서 작가), 「지식재산권 대중화 인식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아이디어론을 중심으로」

유현우, 정현(단국대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시뮬레이션 레저 시설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 스크린 골프는 게임물인가? 체육시설인가?」

이경재(숭실대 국제법무학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민사소송 상 관할권 문제 고찰」

○ 동영상/웹툰 부문
<우수상>

동영상 – 오상우, <댓글 조작보다 무서운 것은 댓글 삭제>

웹툰 – 엄성혜, <공데(공공데이터) 여신의 전설>

<장려상>

웹툰 – 김인국, <하나의 권위>

웹툰 – 김성령(대전 회덕중학교), <지적재산권>

 
(2) 오픈넷 아카데미 5기: 디지털 혁명의 빛과 그림자

  • 일시: 2017.3.21.~4.18. (주1회, 총5강 진행)
  • 장소: 메디아티 회의실
  • 수료생: 20명

○ 커리큘럼
<1강>  3.21. 디지털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 강정수 (메디아티 대표)
<2강> 3.28. 가짜뉴스, 내가 니 애비다 – 허광준 (오픈넷 정책실장)
<3강> 4.4. 검열, ‘문화국가‘의 흑역사 – 최진석 (수유너머 연구원)
<4강> 4.11.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강> 4.18. 인공지능과 윤리 – 한상기 (소셜컴퓨팅연구소 대표)
 

5. 연대활동

(1) 토론토 대학교 산하 시티즌랩과 협업

(2) UN 인권위원회/사회권위원회
○ UN 인권위원회 한국 자유권규약 심사(2018년)

  • 프라이버시 SR 진정 – 통신자료 제공, 감청 통지 지연, 스마트보안관, 테러방지법 제출
  • 2018년 7월 UN SRP 방한 준비

○ UN 사회권위원회 한국 사회권규약 심사(2017년 9월) 관련: 시민사회 보고서 저작권 분야 제출, APC 보고서 연명
○ UN Consultative Status 참여: 참가신청서 제출 후 심사중 (2018년)
(3) 열린 정부 파트너십 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

(4) 월드컵 경기장 내 혐오표현 옵저버 프로그램

  • 국제적인 축구인권단체 ‘페어네트워크’와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주요 경기에서 경기장 내 혐오표현 모니터링 (2016.10 ~)

(5) 2017 아태지역 인터넷 거버넌스 스쿨(APSIG)

  • 2017.7.22.~26. 태국 방콕. 프로젝트 운영 지원

(6) RCEP 제20차 협상: 10.19.~28. 인천

  • 시민사회 공동대응단 참여

(7) 잊혀질 권리 관련 IGF Dynamic Coalition on Publicness 연명 참여
(8) 아티클19 주최 세계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원칙 수립 및 발표 자문 참여
(9) 위키미디어와 연대: 온라인상 지식공유 활동 및 위키미디어 내 명예훼손 분쟁에 대한 법률자문
 

6. 국제사업

(1) 가짜 뉴스 관련 Wilton Park 자문회의: 2.15.~17. 영국. 박경신 참가 (보고서)
(2) RightsCon 2017: 3.29.~31. 벨기에 브뤼셀. 김가연, 박경신, 손지원 참가
(3) World Press Freedom Conference: 5.1.~4.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허광준 참가
(4) 스톡홀름 인터넷 포럼: 5.16.~19. 스웨덴 스톡홀름. 허광준 참가
(5) 이스라엘 민주주의연구소 주최 ‘네트워크 감시감청과 비례성’ 세미나: 6.6. 이스라엘. 박경신 참가
(7) 세계신문협회(WAN-IFRA) 주최 ‘미디어와 정보 신뢰’ 세미나: 6.19.~20. 싱가포르. 허광준 참가
(8) International Exploratory Workshop on Data Ownership: 7.6. 스위스 샤프하우젠. 박경신 참가 (보고서)
(9) OONI partner gathering: 7.9.~12. 캐나다 토론토. 손지원 참가
(10) 시티즌랩 CLSI 2017: 7.12.~14. 캐나다 토론토. 김가연 참가
(11) Google News Lab APAC Summit 2017: 7.12.~13. 싱가포르. 허광준 참가
(12) OGP 회의: 7.18.~20. 미국 워싱턴 D.C. 박지환 참가
(13) APSIG 2017: 7.22.~26. 태국 방콕. 박경신(강의자료), 김가연 참가
(14) APrIGF 2017: 7.27.~29. 태국 방콕. 김가연, 박경신 참가 (보고서)
(15) UN SRP 간담회: 9.29.~30. 홍콩. 김가연, 박경신 참가
(16) CyFy 2017: 10.3~4. 인도 뉴델리. 김가연, 박경신 참가 (보고서)
(17) Google Legal Summit: 10.11. 박경신 참가 (보고서)
(18) Beneficial AI 비공개 세미나: 10.12. 일본 도쿄. 김가연 참가
(19) WIC 2017(월드 인터넷 컨퍼런스): 12.3~5. 중국 우전. 김가연 참가
(20) OGP 글로벌 서밋: 12.13~15.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박지환 참가
(21) IGF 2017: 12.18.~21. 스위스 제네바. 박경신, 김가연 참가

  • Internet Shutdown, DC Pub 박경신 발표, DC on Trade, DC Pub, Fake News 김가연 발표

 

7. 오픈블로그

[슬로우뉴스]
(1) 2016 인터넷: 위로부터의 억압, 아래로부터의 분출 (오픈넷, 2017.1.4.)
(2) 시대착오적인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허광준, 2017.1.18.)
(3) 가짜뉴스: 놀랄 만큼 기쁘고, 믿을 수 없이 반가운 (민노씨, 2017.2.14.)
(4) 가짜는 참을 이길 수 없다 (허광준, 2017.4.7.)
(5) 트럼프 정부의 인터넷 개인정보 규제 폐지에 부쳐 –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일문일답 (써머즈, 2017.4.10.)
(6) 인터넷 적폐 ‘임시조치’에 드디어 철퇴 내릴까 (허광준, 2017.5.11.)
(7) 김래원은 억울하다 – 오픈넷, 저작권법의 오해를 풀다 (민노씨, 2017.5.23.)
(8) 공공정보와 알 권리의 ‘가격’ (민노씨, 2017.6.9.)
(9) [팩트체크] 가짜뉴스 피해액 연간 30조 원? (민노씨, 2017.7.11.)
(10) 문재인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다면 (민노씨, 2017.7.19.)
(11) 가짜뉴스 피해 30조 원이라는 가짜뉴스 (허광준, 2017.8.9.)
(12) 씌어진 법: ‘통화 녹음 알림법’이 엉터리인 이유 (민노씨, 2017.8.17.)
(13) 제로레이팅(스폰서 요금제) 10문 10답: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민노씨, 2017.8.24.)
(14) “별풍선 막는다고 혐오가 사라지진 않는다” – 오픈넷 손지원 인터뷰 (민노씨, 2017.10.23.)
(15) 휴대폰 실명제라는 ‘잘못된 상식’ (민노씨, 2017.11.28.)
(16) 노스코리아테크 사건의 공범: ‘구글 번역’ 국정원과 ‘인터넷 적폐’ 방심위 (허광준, 2017.11.30.)
(17) 그들만의 망중립성을 넘어서: 본질적 기원과 ‘궁극의 유저’ (민노씨, 2017.12.22.)
 
[허프포스트코리아]
(1) 포털 ‘임시조치’가 악법인 이유 (손지원, 2017.5.12.)
(2) ‘가짜뉴스’를 공격하면 된다? (허광준, 2017.8.24.)
(3) 안전하기 때문에 위험한 아이폰X의 ‘안면인식’ (박경신, 2017.9.18.)
 
[시사IN]
(1) 알권리와 잊힐 권리 (박경신, 2017.11.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