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망중립성의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안내
– 2017. 9. 7. (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다시 망중립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망중립성 완화 움직임에 따라 FCC 웹사이트에 망중립성 완화를 반대하는 미국 시민들의 의견 접수가 줄을 이었다는 외신이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망중립성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최근 이동통신사들은 통신비 인하 정책의 반대 급부로 망중립성을 완화해달라는 취지의입장을 표명 중이며, 제로레이팅이 통신비 인하의 훌륭한 대안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나라의 망중립성 정책이 지금 망중립성 “완화”를 이야기할 위치에 있기나 한 것일까요? 제로레이팅이 과연 보편적 통신비 인하의 수단이기는 할까요?
과거 이동통신사의 보이스톡 차단으로 촉발된 우리나라 망중립성의 현 주소는 아직 이동통신사가 경제적 이유를 근거로 mVoIP 데이터 송수신을 차단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른바 ‘플랫폼 중립성’이라는 개념을 들어 이동통신사에 대한 망중립성 규제의 칼끝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시도도 목격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망중립성 강화 법안을 19대, 20대에 걸쳐 발의한 유승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우리나라 망중립성의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망중립성 정책의 미래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참가신청: https://goo.gl/forms/goXNvfHUH3mHpsGg1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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