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간 공인인증서, 해결의 싹을 틔우다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 주최 제2차 정책토론회 성료
국회의원들과 정책 협약 체결… 대선 후보들의 공약 분석도 발표
지난 4월 10일 공인인증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이하 “이용자모임”)이 주최하는 공인인증서 및 본인확인 정책 관련 토론회 ‘4차산업혁명 시대, 새마을운동식 IT 정책에서 시장경쟁으로’가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용자모임은 (사)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 (사)오픈넷, 로아팩토리, 보맵, 한국NFC, 한국핀테크산업협회, C2SOFT, SOPT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는 두 번째로 열리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용자모임은 국회 김관영, 김세연, 김영진, 홍의락 의원과 공인인증서 및 본인확인 정책에 관한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관련 법령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해당 국회의원들은 토론회에서 국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책을 사는 과정을 직접 체험했으며, 인터넷으로 결제할 때 거쳐야 하는 복잡한 본인인증 과정에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이 토론회에서는 이용자모임이 각 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보낸 공개질의서의 회신 내용도 함께 공개됐다.
공개질의서에 회신한 3개 정당 후보(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는 공통적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경직된 공인인증서 및 본인확인 정책이 시장 경쟁을 통한 혁신적 기술 발전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 동의하고, 전자서명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후보 측은 모든 인증수단이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여, 공인인증서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금융회사가 부당하게 책임을 면제받는 일을 방지하며, 아울러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 측은 공인인증기관 및 공인인증 제도를 정부가 지정하지 않으며, 국제표준에 기초한 금융거래 보안기술 평가점수를 부여하여 보안 부실을 방지하고, 나아가 액티브엑스 등 비표준 기술에 대한 대체기술 개발지원을 공약했다. 또한 은행, 카드사 등이 인증/보안기술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다양한 보안기술이 국제수준으로 진일보하도록 경쟁 환경을 조성하며, 보안기술 시장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겠다는 공약도 함께 내놓았다.
심상정 후보 측은 액티브엑스 등 비표준 기술을 없애고, 웹표준 도입 지원책을 강화하며,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임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용자모임은 이날 체결된 정책협약에 따라 국회의원들과 관련 법령의 개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개정안 발의를 위한 토론회를 앞으로도 계속 열 예정이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첨부 1> 정책협약 내용 전문
4차산업혁명시대 대비 공인인증서/본인확인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협약서
4차산업혁명시대에 우리는 시장 경쟁을 통한 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이 요구된다는 점에 동의하고 아래와 같이 관련 법안 발의 및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정부 주도의 경직된 인증수단 및 본인확인 규제 개선
정부가 사전에 온라인 인증수단 및 본인확인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는 규제로 인해 관련 산업의 경쟁과 혁신이 저해되므로 정부가 기술중립성을 지키며 소비자 보호 등 본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본인확인 관행의 폐지
주민등록번호가 공공 서비스 외에 본인확인 목적으로 활용되는 관행이 새로운 본인확인 기술 개발의 장애 요소임을 확인하고, 사적 주체에 의한 행정 목적 외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을 금지하는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한다.
국제규범에 따른 전자계약 관련 법령 개정
UN UNCITRAL 전자계약협약의 20대 국회 비준을 조기에 추진하고, UN 전자계약협약의 취지에 따라 국내 전자계약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한다.
정책협의체 구성
국회에서 규제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스타트업 기업, 국회의원 등이 주체가 된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여 인증수단 및 본인확인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2017년 4월 10일
공인인증서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
(사)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 (사)오픈넷,
로아팩토리, 보맵, 한국NFC, 한국핀테크산업협회, C2SOFT, SOPT
국회의원 김관영
국회의원 김세연
국회의원 김영진
국회의원 홍의락
(가나다순)
<첨부 2> 회신 내용 중 각 후보별 공약 비교
(1) 회신 후보 공통의견
정부주도의 공인인증제도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 취지 동의 (19대 최재천 의원 대표발의)
이용자보호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취지 동의 (19대 20대 이종걸의원 대표발의)
국제 규범의 취지에 맞게 전자서명법령의 개정 필요
주민등록번호 사적 목적 이용 원칙적 금지에 동의
정통망법상 본인확인기관 제도 폐지에 동의
(2) 후보별 구체적 공약 비교
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공인인증제도 폐지(모든 인증 수단이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
전자금융거래법 개정(공인인증서 사용을 이유로 금융회사가 부당하게 면책되지 않도록 함)
정통망법 중 “본인확인기관 지정”제도 폐기(본인확인기술에 정부 개입 중단)
나. 국민의당 안철수
액티브엑스 등 비표준 기술에 대한 대체기술 개발지원
공인인증기관 및 공인인증제도를 정부가 지정하지 않으며, 국제표준에 기초한 금융거래 보안기술 평가점수를 부여하여 보안 부실을 방지
은행, 카드사 등이 인증/보안기술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함
다양한 보안기술이 국제수준으로 진일보하도록 경쟁 환경 조성
보안기술 시장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
다. 정의당 심상정
액티브엑스 등 비표준 기술을 없애고 웹표준 도입 지원책 강화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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