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안내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안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 환경은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과 본인확인이라는...
오픈넷, 동영상 임베딩의 저작권 위반 형사 공익소송에서 승소
오픈넷, 동영상 임베딩의 저작권 위반 형사 공익소송에서 승소 의정부지방법원, 임베디드 링크를 게시한 자의 저작권 위반 방조 고의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2017 아태지역 인터넷 거버넌스 스쿨(APSIG) 참가 신청자 모집 개시
2017 아태지역 인터넷 거버넌스 스쿨(APSIG) 참가 신청자 모집 개시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인 ‘아태지역 인터넷 거버넌스...
선관위는 ‘가짜뉴스’를 빌미로 한 사이버 검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선관위는 ‘가짜뉴스’를 빌미로 한 사이버 검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19대 대선과 관련하여 사이버상의...
대포폰 사용자 처벌은 과도한 정보인권 침해! 이원욱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대포폰 사용자 처벌은 과도한 정보인권 침해! 이원욱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2016년 12월 22일 더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대포폰을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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