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담당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 감시 앱 설치를 강제하지 마세요

오픈넷은 차단수단 설치를 강제하는 법이 1) 청소년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2)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3) 정보 유출 위험을 높이며, 4) 이통사와 부모에게 과도한 부담이라고 봅니다.
2016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차단수단 설치에 부모의 선택권을 인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부모에게 감시 앱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어 바람직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부는 스마트폰감시법을 완전히 폐지해야 합니다.

앱이 안전한지 확인하세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앱은 가장 높은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수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부는 공공 사용이 의무화된 앱들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독립적인 보안감사를 실시할 책무가 있습니다. 독립적인 감사의 결과는 공개되어야 하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앱은 시장에 출시되어서는 안됩니다.

개발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세요

개발자는 사용자에게 자신의 정보를 관리할 권한을 부여하는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기능을 디폴트로 제공해야 합니다. 앱이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모바일 접근 권한과 정보 수집을 제한해야 합니다. 앱은 데이터의 저장 및 전송 암호화를 포함한 모범 사례에 따라 설계되어야 합니다.

취약점 신고를 권장하세요

독립적인 보안 연구자는 앱의 보안 취약점을 신고하여 개발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연구자를 위한 명확한 정책과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갖추고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연구자에게 보상함으로써 취약점 신고의 장벽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세요

개발자는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투명해야 합니다. 개발자는 어떤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수집되고, 어디에 저장되고, 어떻게 보호되는지를 설명하는 이해하기 쉬운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공개해야 합니다. 긴급 보안 업데이트를 공개하거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개발자는 즉시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