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2차 정책토론회 – ‘4차산업혁명시대, ‘새마을운동식 IT정책’에서 ‘시장경쟁’으로 (17.04.10.)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이하 “이용자모임”)은 지난 2월 27일 1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참석하셨던 많은 분들이 인증수단 및 본인확인 방법의...
가짜뉴스 유통을 조장하는 가짜뉴스 대응법안에 반대한다
가짜뉴스 유통을 조장하는 가짜뉴스 대응법안에 반대한다 장제원 의원의 자가당착적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영장주의 위반하여 선관위에 무한 권한 부여하기도 ...
수강생 모집 (3. 21. 개강)
오픈넷 아카데미 5기 ‘디지털 혁명의 빛과 그림자’ 수강생 모집 ▶ 수강신청하기: http://onoffmix.com/event/93558 ...
금태섭 의원의 판결문 전면 공개 법안을 환영한다
금태섭 의원의 판결문 전면 공개 법안을 환영한다 민사 및 형사 사건의 재판에서 내려진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고 국민 누구나 이를 쉽게 찾아보도록 하는 법안이...
오픈넷, 위법한 웹사이트 접속차단에 KISA와 망사업자들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이끌어내
오픈넷, 위법한 웹사이트 접속차단에 KISA와 망사업자들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이끌어내 - 오픈넷 출범 후 1호 공익소송 지원 사건에서 만 5년...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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