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21조넷] 윤석열 정부 표현의 자유 침해 기자간담회 개최 (3/14, 프레스센터)
윤석열 정부의 표현의 자유 침해 실상을 밝힌다 윤석열 정부 표현의 자유 침해 기자간담회 2024년 3월 14일(목)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구...
오픈넷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3/8 저녁 7시)
오픈넷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일시: 2024년 3월 8일(금) 저녁 7시 장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지하 1층 오픈넷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오는...
[기자회견] 대통령 풍자에 압수수색 위협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대통령 풍자에 압수수색 위협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2024년 2월 27일(화) 오전11시 | 서울경찰청 앞(경복궁역) 블랙리스트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방통심의위의 대통령 심기 보호 위한 풍자 영상 차단을 규탄한다
오늘(2024. 2. 23.) 오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긴급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틱톡 쇼츠 영상을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차단...
오픈넷, ‘배드파더스’ 대표 대리해 정보통신망법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헌법적 도전을 다시 시작한다. 오픈넷은 지난 2월 2일,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구)배드파더스’ 사이트...
공익소송
세월호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 최종 무죄 확정 – ‘국민 입막음’ 위한 국가기관의 명예훼손죄 남용 근절되어야
세월호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 최종 무죄 확정 '국민 입막음' 위한 국가기관의 명예훼손죄 남용 근절되어야 금일(2018. 11....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모욕죄는 위헌! 오픈넷, 모욕죄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모욕죄는 위헌! 오픈넷, 모욕죄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12월 1일,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오픈넷, 익명 통신의 자유·프라이버시·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하는 휴대폰 실명제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오픈넷, 익명 통신의 자유·프라이버시·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하는 휴대폰 실명제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11월 1일 수요일, 청구인 두 명을 대리해...
방심위의 북한 ICT 정보 매체 ‘노스코리아테크’ 차단, 고등법원에서도 위법 확인 – 웹사이트 통해 대한민국에 정보를 전달할 권리는 표현의 자유, 외국인도 보장받아
방심위의 북한 ICT 정보 매체 ‘노스코리아테크’ 차단, 고등법원에서도 위법 확인 - 웹사이트 통해 대한민국에 정보를 전달할 권리는 표현의 자유, 외국인도 보장받아 - 대한민국...
법원, “북한 ICT 기술 전문 웹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 차단은 위법” – 방심위의 자의적인 접속차단에 철퇴
법원, "북한 ICT 기술 전문 웹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 차단은 위법" 방심위의 자의적인 접속차단에 철퇴... 오픈넷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신장에 중요한 계기"...
국제세미나
[요약문] 국제 컨퍼런스 “인공지능의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국제적 흐름에서 데이터3법까지”
글 | 이미루(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지난 1월 20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해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인공지능의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국제적 흐름에서 데이터3법까지’를...
[Presentation] “인공지능의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AI, Ethics & Data Governance” (2020/01/20)
Date & Time: January 20, 2020 (Mon) 10:30-16:30Location: Libertas Hall, B1F CJ Law...
국제 컨퍼런스 “인공지능의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국제적 흐름에서 데이터3법까지” (1/20, 고려대 CJ법학관)
해외 전문가 초청 국제 컨퍼런스 “인공지능의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 국제적 흐름에서 데이터3법까지” 일시: 2020년 1월 20일 월요일...
[요약문] 해외 전문가 초청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가?” 세미나
글 | 함지혜 사단법인 오픈넷이 지난 12월 16일, 해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는 불평등해소할 수 있는가? - 캘리포니아 AB5법과 블록체인...
“인터넷 자유에 대한 단상” – PCSS 강의자료(2019.12.04.)
2019. 12. 4.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는 독일 가르미슈 파르텐키르헨(Garmisch-Partenkirchen)에 위치한 마셜센터(George C. Marshall...
오픈세미나
APrIGF 2022 ‘Future of Work: Achieving a sustainable gig economy’ 세션 참가 후기
글 |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주제: 긱 이코노미의 지속가능성 탐색 일시: 2022년 9월 12일, 17:30- 18: 50(한국 시간) 사회: 페이 친 타이|...
[국회토론회] 인터넷상의 북한 매체 차단, 북한에 대해 알 권리는 없다? (9/22, 국회의원회관)
[국회토론회] 온라인상 북한 매체 차단, 북한에 대해 알 권리는 없다? - 알 권리 침해 관점으로 보는 북한 매체 차단 문제...
국회 과방위 ‘망이용료법’ 공청회 – 박경신 오픈넷 이사 발언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 2022년 9월 2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최...
[요약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5강 – 혐오표현은 왜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이승현 박사)
글 | 김복희(고려대학교) 혐오표현은 왜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강사: 이승현 박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일시: 2022년 8월 16일 화요일 오후 2시 / 온라인...
[국회 토론회] 인터넷상의 북한 매체 차단, 북한에 대해 알 권리는 없다?(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인터넷상의 북한 매체 차단, 북한에 대해 알 권리는 없다? - 알 권리 침해 관점으로 보는 북한 매체 차단 문제 - 일시 및 장소: 2022년 9월 22일(목) 오후 2시...
입법정책의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2. 16. 개인정보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했다. (사)오픈넷_개인정보 보호법...
민·형사 판결문 인터넷 열람 수수료 면제 법안(박주민 의원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2. 10. 국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하여 전자적 방법의 판결서의 열람·복사에 있어 비용을 면제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과도한 인터넷 정보 검열 부추기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광온, 2107565)에 대한 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2. 8.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565)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요지는 다음과...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환, 2107440)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2. 7.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440)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했다. 개정안의 1) 저작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명 ‘BJ퇴출법’(양향자, 2107508)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2. 2.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508), 일명 ‘BJ퇴출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국회에...
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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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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