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방통위와 방통심의위의 위헌적 언론 장악, 인터넷 장악 시도를 규탄한다
지난 9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를 통해 가짜뉴스 근절과 신속 피해구제를 위한 원스톱 ‘신속심의‧구제제도(패스트트랙)’를...
국내 망사업자들 RDR 기업책임지수, 해외 대형통신사들에 비해 낮아
사단법인 오픈넷은 KT와 SKT(SK Telecom과 SK 브로드밴드를 합하여 “SKT”로 칭함)의 이용자보호정책 및 투명성을 RDR(Ranking Digital Rights)...
[긴급 살롱] AI 시대 뉴스 저작권 이슈와 대응 전략 – 핵심 쟁점 3가지를 중심으로 (발표자료 포함)
AI 학습데이터 관련 뉴스 저작권 이슈가 뜨겁습니다. 개별 언론사는 물론이고 언론 관련 협회, 포털 등 플랫폼 기업에 이르기까지 이 이슈로 다들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오픈넷, 액세스 나우, 아티클 19, 전자프론티어재단 등과 함께 베트남 정부에 인터넷 실명제 반대 공동서한 제출
2023년 8월 1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액세스 나우(Access Now), 아티클 19(Article 19), 전자프론티어재단(EFF),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방통위는 위헌적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이하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해 방송‧통신 분야의 가짜뉴스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방심위를 비롯한...
공익소송
오픈넷, 익명 통신의 자유·프라이버시·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하는 휴대폰 실명제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오픈넷, 익명 통신의 자유·프라이버시·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하는 휴대폰 실명제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11월 1일 수요일, 청구인 두 명을 대리해...
방심위의 북한 ICT 정보 매체 ‘노스코리아테크’ 차단, 고등법원에서도 위법 확인 – 웹사이트 통해 대한민국에 정보를 전달할 권리는 표현의 자유, 외국인도 보장받아
방심위의 북한 ICT 정보 매체 ‘노스코리아테크’ 차단, 고등법원에서도 위법 확인 - 웹사이트 통해 대한민국에 정보를 전달할 권리는 표현의 자유, 외국인도 보장받아 - 대한민국...
법원, “북한 ICT 기술 전문 웹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 차단은 위법” – 방심위의 자의적인 접속차단에 철퇴
법원, "북한 ICT 기술 전문 웹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 차단은 위법" 방심위의 자의적인 접속차단에 철퇴... 오픈넷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신장에 중요한 계기"...
오픈넷, 모욕죄 남용 손배소 성공적으로 방어 – 강용석 변호사로부터 소송 당한 네티즌 지원해 원고 패소 판결 이끌어내
오픈넷, 모욕죄 남용 손배소 성공적으로 방어 강용석 변호사로부터 소송 당한 네티즌 지원해 원고 패소 판결 이끌어내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6년 2월부터 강용석...
오픈넷, 위법한 웹사이트 접속차단에 KISA와 망사업자들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이끌어내
오픈넷, 위법한 웹사이트 접속차단에 KISA와 망사업자들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이끌어내 - 오픈넷 출범 후 1호 공익소송 지원 사건에서 만 5년...
국제세미나
프랑스 인공지능 전문가 장가브리엘 가나시아 교수 초청 강연 및 대담 개최 (6/24,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인공지능 편향과 윤리적 과제: 장가브리엘 가나시아 교수와의 대화 2019. 6. 24. (월) 오후 1:00 ~ 2:30 |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제1회 LAWASIA 인권 컨퍼런스 참가 후기(영문)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프로보노위원회 위원 김가연 변호사는 IAKL의 지원을 받아 2019. 2. 9. - 10. 양일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EU 망중립성 전문가 초청 국제 세미나: 5G 시대에 대비한 유럽의 망중립성 규제” 개최 (2/13,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사단법인 오픈넷이 2월 13일(수) 오후 2시,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서 EU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경 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주권 지키기” 세미나 개최 (11/28, 고려대 CJ법학관)
* 세미나 자료보기: https://opennet.or.kr/15283
2018 열린정부파트너십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 11월 5일 개막 – 오픈넷, 명예훼손·판결문공개·가짜뉴스 규제 등 논의
2018 열린정부 파트너십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 11월 5일 개막 – 오픈넷, 명예훼손·판결문공개·가짜뉴스 규제 등 논의 ...
오픈세미나
[요약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3강 –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를 선별하는 기준(금준경 기자)
글 | 김복희(고려대학교)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를 선별하는 기준 강사: 금준경 기자(미디어오늘) 일시: 2022년 6월 8일(수) 오후 2:00-3:30 장소: 오픈넷 사무실...
[행사 안내] 제11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 7/15, 온오프라인 동시진행
2022년 제11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 사전등록: https://bit.ly/3y0dguv 국내 주요 인터넷 공공정책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미얀마지지시민모임] 미얀마 군부의 인권침해에 협력한 한국기업 대응모색 토론회(7/8, 온/오프라인 동시진행)
배경 및 취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민들을 잔혹하게 탄압하는 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군부는 이전에도 소수민족에 대한 제노사이드와 반인도범죄를...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4강. 데이터화 사회의 미디어 교육과 비판적 알고리즘 리터러시(7/5,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제4강. 데이터화 사회의 미디어 교육과 비판적 알고리즘 리터러시 강사: 정현선 교수(경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일정: 7월 5일 화요일 오후 2시 장소: 오픈넷...
[요약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2강 – 탈진실 시대의 팩트체크(정은령 센터장)
글 | 김복희(고려대학교) 탈진실 시대의 팩트체크 강사: 정은령 SNU팩트체크센터장(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일시: 2022년 5월 10일(화) 오후 2:00 - 3:30...
입법정책의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명 ‘BJ퇴출법’(양향자, 2107508)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2. 2.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508), 일명 ‘BJ퇴출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국회에...
‘가짜뉴스’ 규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서영교, 2107093)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1. 16. ‘가짜뉴스’를 강력 규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093)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허은아, 2106820)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1. 7. 데이터의 이용촉진과 데이터산업의 진흥에 관한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데이터 기본법안(조승래, 2106182)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12. 25. 민간 데이터의 경제ㆍ사회적 생산, 거래 및 활용 등을 위한 기본법인 데이터 기본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한 민법 개정안(이원욱, 2106359)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12. 23.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한 민법 개정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6359)에 대한...
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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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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