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하는 정부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하는 정부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 국회는 인증기술 혁신과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대법원의 판결문 공개 제도 개선을 환영한다 – 과거 판결 및 장래 판결 공개 대책도 마련 필요
대법원의 판결문 공개 제도 개선을 환영한다. - 과거 판결 및 장래 판결 공개 대책도 마련 필요 - 아직도 검색은 재정적으로 큰 부담 대법원은 지난 8일...
정부, 여당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 여당의 가짜뉴스와의 전쟁 선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쟁 선포
정부, 여당의 가짜뉴스와의 전쟁 선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쟁 선포 정부, 여당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2일 이낙연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민감한...
시대에 역행하는 국내 서버 설치 의무 법안을 당장 철회하라! – 모든 트래픽의 감시와 검열을 조장하는 변재일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시대에 역행하는 국내 서버 설치 의무 법안을 당장 철회하라! 모든 트래픽의 감시와 검열을 조장하는 변재일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최근 더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국내...
국회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방송’으로 규제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국회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방송’으로 규제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지난 8월 24일,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방송법 전부개정안(이하 ‘통합방송법’) 초안을...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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