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폰트 파일 저작권 ‘합의금 장사’ 대응 안내문 공개 기자회견(11/24, 오픈넷 사무실)
폰트 파일 저작권 ‘합의금 장사’ 대응 안내문 공개 기자회견 - 자기부죄금지원리에 근거한 ‘합의금 장사’ 대응 - PDF 제작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 대응 방안 일시:...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 정부에 형사 명예훼손죄의 폐지 및 반대 언론 탄압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 것 권고
유엔 자유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1월 3일, 대한민국의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견해를...
헌법재판소의 가명정보에 대한 열람권 삭제 결정 유감
국회의 3월 법개정 환영하나 헌재는 구법상의 피해 방치 지난 10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사단법인 오픈넷이 2021년 6월 가명화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권 보장을 위해...
인공임신중단 정보제공 사이트 차단에 대한 행정소송 패소: 낙태죄 효력이 상실되어 아무런 제한없이 낙태가 가능하다?
의사가 진단하고 전 세계 여러 지역의 약사가 처방전을 받아 임신중단을 원하는 각 국가의 여성들에게 유산유도제를 배포해 왔던 위민온웹(Women on Web)이 “불법정보”를...
오픈넷, 글로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GNI) 가입
2023년 8월 18일, 사단법인 오픈넷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와 해외의 대형통신사들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Global...
공익소송
전기통신사업법상 휴대폰 실명제 합헌 결정 유감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익명 통신의 자유를 인정한 최초의 결정이라는 데 의의 정부는 위헌 의견 취지 존중하여 제도 개선 노력 필요 지난 9월 26일...
오픈넷, KT 상대 개인정보 공개 청구 소송 1심 승소
2018년 12월 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는 사단법인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가 제기한 개인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국가의 영장없는 개인정보 요청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
오픈넷은 영장 없이 이동통신사들에 시민들의 신상정보를 요청하여 수집한 국가정보원, 서울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등 수사기관을 상대로 2016. 6. 1.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세월호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 최종 무죄 확정 – ‘국민 입막음’ 위한 국가기관의 명예훼손죄 남용 근절되어야
세월호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 최종 무죄 확정 '국민 입막음' 위한 국가기관의 명예훼손죄 남용 근절되어야 금일(2018. 11....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모욕죄는 위헌! 오픈넷, 모욕죄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모욕죄는 위헌! 오픈넷, 모욕죄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12월 1일,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국제세미나
오픈넷,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케이 특별 초청 컨퍼런스 ‘한국 표현의 자유의 현주소’ 개최(10/4,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컨퍼런스 자료: https://opennet.or.kr/16515 컨퍼런스 요약문: https://opennet.or.kr/16624 사단법인 오픈넷이 오는 10. 4. (금)...
2019 아태지역 인터넷 거버넌스 스쿨(APSIG) “소셜 미디어 거버넌스” 강의
2019년 7월 7일-10일, 태국 방콕에서 2019 아시아-태평양지역 인터넷 거버넌스 스쿨(APSIG)이 열렸습니다. 이번 APSIG에서 오픈넷 박경신 이사(고려대...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초청 공개 토론회 개최 (7/26 5시, 고려대 CJ법학관)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초청 공개 토론] 한국사회의 국가 감시와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 보호 ...
RightsCon 2019 참가 후기 – 허위정보 관련 세션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오픈넷은 지난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튀니지 튀니스에서 열린 RightsCon 2019에 참가하였다. 손지원 변호사는 How Small...
2019 OGP 오타와 글로벌 서밋 참관기 (1)
글 | 박지환 변호사 (오픈넷 자문위원)O OGP란?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이하 “OGP”)은 열린정부 구현을 위해 정부와...
오픈세미나
제3차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 후기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윤리를 확산하기 위한 기업의 자율적 활동 방안을 논의하고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6강. 비판적 사고로서 페미니즘과 리터러시 (9/6, 온라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6강. 비판적 사고로서 페미니즘과 리터러시 강사: 박준훈(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 박사과정) 일정: 9월 6일 화요일 오후 2시...
[요약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4강 – 데이터화 사회의 미디어 교육과 비판적 알고리즘 리터러시(정현선 교수)
글 | 김복희(고려대학교) 데이터화 사회의 미디어 교육과 비판적 알고리즘 리터러시 강사: 정현선 교수(경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육전문대학원 교수) 일시: 2022년 7월...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5강. 혐오표현은 왜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8/16, 온라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5강. 혐오표현은 왜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강사: 이승현 박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일정: 8월 16일 화요일 오후 2시...
[토론문]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디지털 콘텐츠 창작노동자에 대한 젠더 이슈 사상검증 연구 토론회” (2022.06.29.)
글 |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오경미 연구원이 6월 29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주최로 열린, 2016년 게임 성우 계약 해지 사태 이후 이어진 창작노동자에...
입법정책의견
정부의 언론 검열권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최강욱, 2107949)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2. 22. 언론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949)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회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2. 16. 개인정보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했다. (사)오픈넷_개인정보 보호법...
민·형사 판결문 인터넷 열람 수수료 면제 법안(박주민 의원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2. 10. 국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하여 전자적 방법의 판결서의 열람·복사에 있어 비용을 면제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과도한 인터넷 정보 검열 부추기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광온, 2107565)에 대한 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2. 8.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565)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요지는 다음과...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환, 2107440)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2. 7.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440)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했다. 개정안의 1) 저작권...
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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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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