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블랙넛 모욕죄 처벌, 예술작품에 대한 국가권력 개입을 우려한다
지난 8월 12일 블랙넛이 자작 랩 가사를 통해 동료 래퍼 키디비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결국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번 판결이...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정부에 ‘SNI 필터링 웹사이트 차단’ 정책에 대한 우려 전달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 이하 ‘케이 특보’)가 2019. 7. 4. 한국 정부에 ‘SNI 필터링을 이용한 웹사이트 차단 정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살해 예고 게시물에 대한 국가원수모독죄 수사를 중단하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대동소이 현 정권은 표현의 자유 보장 강화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잊었나? 지난 8월 13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8월 3일 일간베스트 게시판에 문 대통령...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정치인의 모욕죄 고소를 우려한다
얼마 전 경찰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자신과 관련된 기사에 ‘나베’, ‘매국노’, ‘국X' 등의 악성 댓글을 게시한 170개의 아이디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 중...
국가의 형벌권 행사가 게임의 영역까지?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리게임 처벌법 폐지를 촉구한다
대리게임을 처벌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2007327)이 2018년 12월 24일 공포되어 2019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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