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21조넷][기자회견] 대통령 풍자를 허하라…경찰은 수사 중단을, 국힘은 고발 철회를, 대통령실은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5/2 오후 2시, 서울경찰청 앞)
○ 윤석열 정부는 4∙10총선의 참패에 대한 반성은 없고 ‘입틀막’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인 듯 합니다. 서울경찰청은 윤 대통령의 과거 영상을 짜깁기해 인터넷에 게시한 원작자와...
고 남희섭 박사 3주기 추모행사 개최 (5/10 저녁 7시, 충무로 공간채비)
고 남희섭 박사 3주기 추모행사 개최 일시: 2024년 5월 10일(금) 저녁 7시장소: 공간채비(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 고 남희섭 박사가 우리를 떠난 지 이제...
오픈넷, 인도네시아 디지털 권리 증진을 위한 UN 인권위 로비 활동 진행
사단법인 오픈넷은 SAFENET, 고려대학교 국제인권클리닉, UC어바인 IJC(International Justice Clinic)와 함께 3월 11일~12일에 제네바를 직접...
오픈넷,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전 베트남 디지털 권리를 위해 로비하다
2024년 3월 19일에서 21일에 걸쳐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중 오픈넷은 5월에 개최될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the United...
오픈넷,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동남아시아의 디지털 권위주의에 관한 워크숍 개최
오픈넷은 고려대학교 국제인권클리닉(KU IHR Clinic) 및 동남아시아 국가의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여 2024년 3월 19일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지 서울 민주주의...
공익소송
유명인 사진을 이용한 패러디에 대한 대법원의 저작권법 위반 판단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사단법인 오픈넷은 유명인의 사진을 이용해 해당 유명인을 비판하는 포스터를 제작한 패션노조 대표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형사사건을 2016년 6월부터 공익소송으로 지원해왔다....
코로나 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코로나 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 및 동의 없는 위치추적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감염병 대응을 명목으로 1만 명 휴대전화에 대한 기지국 접속정보 요청, 수집,...
오픈넷,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3월 17일 일명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하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인터넷언론사인 ‘미디어오늘’과 인터넷언론사의...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및 산업기술보호법 청구 기자회견]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3/5, 헌법재판소 앞)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및 산업기술보호법 청구 기자회견]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 명단 공개 ‘배드파더스’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1월 15일, 사단법인 오픈넷이 공동변호인단으로 참여한 ‘배드파더스’ 관련자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 및 재판부의 무죄...
국제세미나
[미얀마지지시민모임][국제 컨퍼런스] 왜 미국과 프랑스는 미얀마 쿠데타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가스 수익금을 제재하지 않는가? (1/20, 온라인)
미얀마 쿠데타가 2월 1일로 1년을 맞습니다. 미얀마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단체 모임은 지난 2021년 12월 20일부터 미국, 유럽, 호주 그리고 미얀마의 23개 단체들과...
[2021 OGP 글로벌서밋] 오픈넷, 망중립성과 표현의 자유, 공익데이터를 주제로 세션 주최
2021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 글로벌서밋이 2021년 12월 15일~17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OGP는 각국 정부의...
[세미나] “세계 인터넷상호접속 현황과 국내 ‘망이용료’ 논쟁” (11/23, 온/오프라인 동시진행)
▶ 유튜브 스트리밍(한국어통역): https://youtu.be/h4fh4Ss3Dt8?t=16 ▶ 유튜브 스트리밍(영어 통역):...
[요약문] “탈코로나 시대의 망중립성, 정보흐름의 자유 정책과 한미 디지털 통상” 웨비나 (2021.05.18.)
글 | 천미림(HY CELPST 연구원)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년 5월 18일에 망중립성 등 인터넷 정책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웨비나] “탈코로나 시대의 망중립성, 정보흐름의 자유 정책과 한미 디지털 통상” (5/18, RSVP only)
탈코로나 시대의 망중립성, 정보흐름의 자유 정책과 한미 디지털 통상 2021. 5. 18(화) 오후 1시 30분 / 온라인 세미나 사단법인 오픈넷이 오는 5월 18일, 망중립성...
오픈세미나
“ 작가 3인 퇴출 사건은 우리 사회에 어떤 과제를 남겼나” 토론회 (5/3, 민변 대회의실)
블랙리스트 이후(준), 문화연대, 오픈넷 “<페미니즘 예술제> 작가 3인 퇴출 사건은 우리 사회에 어떤 과제를 남겼나” 토론회 공동개최 ...
[요약문] 서민을 위한 공공인터넷법 토론회
글 | 김복희(고려대) 일시 : 2023년 4월 4일(화)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고민정, 사단법인 오픈넷 사회:...
서민을 위한 공공인터넷법 토론회 개최 (4/4,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사단법인 오픈넷과 국회 박주민, 고민정 의원이 함께 4월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서민을 위한 공공인터넷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대 사회에서...
[요약문] 언론보도 등 공익목적 정보처리 면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토론회
글 | 김복희(고려대) 언론보도 등 공익목적 정보처리 면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토론회 일시 : 2023년 2월 17일(금)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언론보도 등 공익목적 정보처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토론회
"언론보도 등 공익목적 정보처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토론회" 일시: 2023.02.17. 오후 2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국회의원...
입법정책의견
포털뉴스서비스제한법(김의겸, 2110802)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6. 26. 포털의 뉴스 편집, 추천을 금지하는 내용의 포털뉴스서비스제한법(신문법 개정안, 김의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0802)에 대한...
역사왜곡방지법안(김용민, 2110105)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6. 16. 역사왜곡방지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0105)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보매개 플랫폼에게 새로운 의무 부과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전재수, 110377)에 대한 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6. 10. 정보매개 플랫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10377)에 대한 의견을...
‘포털뉴스알고리즘 공개법’(김남국, 2109919)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5. 20.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가 포털에게 뉴스서비스 정책, 기사배열 기준, 알고리즘 등에 대한 공개 요구, 검증...
형법상 모욕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최강욱, 2109360)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4. 21. 형법상 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강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109360)에 대한 찬성의견을 국회에...
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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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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