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1만명 교사 개인정보 유출한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대책 없으면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유예해야
지난 5월 20일, 교육부 주최로 개최된 AI 디지털교과서 적용을 위한 교사연수 준비 과정에서 교육부의 실수로 연수대상자로 선정된 교사 1만 여명의 성명, 학교, 휴대폰 번호가...
[기자회견] 성평등 도서는 도서관으로, 차별과 혐오는 지옥으로! “6월은 자긍심의 달, 도서관을 무지갯빛으로 물들이자”
▶일시: 6월 1일(토) 오전 11시 ▶장소: 서울도서관 앞 ▶진행 1) 퍼포먼스: 참가자들이 가져온 성평등 도서 한구절씩 읽기(20분) 2) 기자회견- 사회:...
언제까지 여성들의 성과 재생산 권리 침해를 묵인할 것인가?
위민온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이트 차단 행정명령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국제 정보인권단체 전자프론티어재단, 오픈넷이 진행중인 ‘인터넷 검열감시법’ 헌법소원에 의견서 제출
국제 정보인권단체 전자프론티어재단(EFF,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은 지난 3월 7일, 오픈넷이 진행중인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위민온웹과 오픈넷, 지연된 임신중지 권리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그에 따른 개정입법 시한이 경과함에 따라 한국에서 임신중지는 2021년부터 완전히 비범죄화되었다....
공익소송
유명인 사진을 이용한 패러디에 대한 대법원의 저작권법 위반 판단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사단법인 오픈넷은 유명인의 사진을 이용해 해당 유명인을 비판하는 포스터를 제작한 패션노조 대표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형사사건을 2016년 6월부터 공익소송으로 지원해왔다....
코로나 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코로나 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 및 동의 없는 위치추적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감염병 대응을 명목으로 1만 명 휴대전화에 대한 기지국 접속정보 요청, 수집,...
오픈넷,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3월 17일 일명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하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인터넷언론사인 ‘미디어오늘’과 인터넷언론사의...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및 산업기술보호법 청구 기자회견]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3/5, 헌법재판소 앞)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및 산업기술보호법 청구 기자회견]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 명단 공개 ‘배드파더스’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1월 15일, 사단법인 오픈넷이 공동변호인단으로 참여한 ‘배드파더스’ 관련자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 및 재판부의 무죄...
국제세미나
[토론문] “코로나시대의 디지털 인권 – 국제적 관점” – 대만IGF (Taiwan Internet Governance Forum) (2021.12.10.)
글 | 최지연(오픈넷 변호사) 최지연 오픈넷 변호사가 2021.12.10. 대만IGF의 ‘Digital Human Rights in Times of the COVID-19...
[미얀마지지시민모임][국제 컨퍼런스] 왜 미국과 프랑스는 미얀마 쿠데타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가스 수익금을 제재하지 않는가? (1/20, 온라인)
미얀마 쿠데타가 2월 1일로 1년을 맞습니다. 미얀마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단체 모임은 지난 2021년 12월 20일부터 미국, 유럽, 호주 그리고 미얀마의 23개 단체들과...
[2021 OGP 글로벌서밋] 오픈넷, 망중립성과 표현의 자유, 공익데이터를 주제로 세션 주최
2021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 글로벌서밋이 2021년 12월 15일~17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OGP는 각국 정부의...
[세미나] “세계 인터넷상호접속 현황과 국내 ‘망이용료’ 논쟁” (11/23, 온/오프라인 동시진행)
▶ 유튜브 스트리밍(한국어통역): https://youtu.be/h4fh4Ss3Dt8?t=16 ▶ 유튜브 스트리밍(영어 통역):...
[요약문] “탈코로나 시대의 망중립성, 정보흐름의 자유 정책과 한미 디지털 통상” 웨비나 (2021.05.18.)
글 | 천미림(HY CELPST 연구원)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년 5월 18일에 망중립성 등 인터넷 정책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오픈세미나
[요약문] “ 작가 3인 퇴출 사건은 우리 사회에 어떤 과제를 남겼나?” 토론회
글 | 김복희(고려대) 일시 : 2023년 5월 3일(수) 오후 3~5시 장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스탠다드 빌딩 2층)...
창작노동의 정당한 보상 정책 토론회
창작노동의 최소한의 대가로서의 저작자 권리 보호 창작노동의 정당한 보상 정책 토론회 일시 : 2023년 5월 9일(화)...
창작노동의 정당한 보상 정책토론회 (5/9,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줌)
창작노동의 최소한의 대가로서의 저작자 권리 보호 창작노동의 정당한 보상 정책토론회 일시: 2023년 5월 9일(화) 오전 10시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온라인(Zoom)...
서민을 위한 공공인터넷법 토론회_토론 부분
서민을 위한 공공인터넷법 토론회 일시 : 2023년 4월 4일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주최: 국회의원...
“ 작가 3인 퇴출 사건은 우리 사회에 어떤 과제를 남겼나” 토론회 (5/3, 민변 대회의실)
블랙리스트 이후(준), 문화연대, 오픈넷 “<페미니즘 예술제> 작가 3인 퇴출 사건은 우리 사회에 어떤 과제를 남겼나” 토론회 공동개최 ...
입법정책의견
포털뉴스서비스제한법(김의겸, 2110802)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6. 26. 포털의 뉴스 편집, 추천을 금지하는 내용의 포털뉴스서비스제한법(신문법 개정안, 김의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0802)에 대한...
역사왜곡방지법안(김용민, 2110105)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6. 16. 역사왜곡방지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0105)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보매개 플랫폼에게 새로운 의무 부과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전재수, 110377)에 대한 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6. 10. 정보매개 플랫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10377)에 대한 의견을...
‘포털뉴스알고리즘 공개법’(김남국, 2109919)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5. 20.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가 포털에게 뉴스서비스 정책, 기사배열 기준, 알고리즘 등에 대한 공개 요구, 검증...
형법상 모욕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최강욱, 2109360)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4. 21. 형법상 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강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109360)에 대한 찬성의견을 국회에...
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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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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