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방통심의위의 대통령 심기 보호 위한 풍자 영상 차단을 규탄한다
오늘(2024. 2. 23.) 오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긴급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틱톡 쇼츠 영상을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차단...
오픈넷, ‘배드파더스’ 대표 대리해 정보통신망법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헌법적 도전을 다시 시작한다. 오픈넷은 지난 2월 2일,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구)배드파더스’ 사이트...
[69개 단체 공동성명] 언론의 자유 탄압하는 경찰청과 서울교통공사 규탄한다!
언론의 자유 탄압하는 경찰청과 서울교통공사 규탄한다! 경찰청/서울교통공사 규탄 시민사회 긴급기자회견! 2024년 1월 31일(수) 11시, 경찰청 앞 공동주최: 인권운동네트워크...
통신자료제공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환영한다
- 사후통지 절차 마련 환영, 나아가 사전 법원 허가를 요건으로 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지난 2023년 12월 19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되었다....
소비자의 문화향유권 침해하는 루이뷔통의 상표권 소송과 전 세계 유일무이한 법원 판결
루이뷔통이 소비자들 요청으로 해진 루이뷔통 가방을 작은 가방이나 지갑으로 리폼해주는 영세수선업자들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수백군데의...
공익소송
헌법재판소의 모욕죄(형법 제311조) 합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지난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사단법인 오픈넷이 2017년 12월 1일 모욕죄로 재판중인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구한 형법 제311조 모욕죄 위헌소원에 대해 6:3으로 합헌...
오픈넷, 선관위의 인터넷 게시물 삭제 요청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12. 22,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워마드 사이트 운영자를 대리하여 워마드 사이트 내 선거법 위반 인터넷 게시물 삭제 요청 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게시글 임시조치 제도 합헌 결정 유감
헌법재판소는 2020. 11. 26.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인터넷 게시물의 게시를 중단하는...
유명인 사진을 이용한 패러디에 대한 대법원의 저작권법 위반 판단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사단법인 오픈넷은 유명인의 사진을 이용해 해당 유명인을 비판하는 포스터를 제작한 패션노조 대표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형사사건을 2016년 6월부터 공익소송으로 지원해왔다....
코로나 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코로나 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 및 동의 없는 위치추적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감염병 대응을 명목으로 1만 명 휴대전화에 대한 기지국 접속정보 요청, 수집,...
국제세미나
[Presentation] “인공지능의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AI, Ethics & Data Governance” (2020/01/20)
Date & Time: January 20, 2020 (Mon) 10:30-16:30Location: Libertas Hall, B1F CJ Law...
국제 컨퍼런스 “인공지능의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국제적 흐름에서 데이터3법까지” (1/20, 고려대 CJ법학관)
해외 전문가 초청 국제 컨퍼런스 “인공지능의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 국제적 흐름에서 데이터3법까지” 일시: 2020년 1월 20일 월요일...
[요약문] 해외 전문가 초청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가?” 세미나
글 | 함지혜 사단법인 오픈넷이 지난 12월 16일, 해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는 불평등해소할 수 있는가? - 캘리포니아 AB5법과 블록체인...
“인터넷 자유에 대한 단상” – PCSS 강의자료(2019.12.04.)
2019. 12. 4.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는 독일 가르미슈 파르텐키르헨(Garmisch-Partenkirchen)에 위치한 마셜센터(George C. Marshall...
[Presentation] Can the Sharing Economy Help Reduce Economic Inequality? (2019/12/16)
Date and Time: December 16, 2019 13:30-18:00Location: Post Tower Sky Hall, Seoul, KoreaHosted by:...
오픈세미나
[국회 토론회] 공익제보 했더니 되려 내가 처벌 받게 됐다고요?… 개인정보보호법이 그렇답니다 – 언론보도 등 공익목적 정보처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토론회
언론보도 등 공익목적 정보처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토론회 2023.02.17.(금)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1. 공익제보 했더니 되려 내가 처벌 받게...
[토론문] “선거보도 심의제도의 문제점과 합헌적 개선 방안” – 언론중재위원회 (2022.10.28.)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https://youtu.be/L_U_0QPRb8Q 이 글은 2022년 10월 28일 언론중재위원회 주최 <진단, 2022 선거보도>...
[발제문] “웹툰 플랫폼과 문화예술 노동” – 서울과기대 학술대회, 플랫폼 경제와 노동, 과연 공정한가? (2022.02.09.)
글 |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2022년 2월 9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이 개최한 온라인 학술대회 <플랫폼 경제와 노동, 과연 공정한가?>에서 오경미...
[요약문] [국회 토론회] 인터넷상의 북한 매체 차단, 북한에 대해 알 권리는 없다? (9/22, 국회의원회관)
글 | 김복희(고려대) 2022년 9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사단법인 오픈넷과 진보네트워크센터, 설훈 국회의원의 주최로 <인터넷상의 북한 매체 차단,북한에...
[현장보고] 성평등전주 예술인 전시 배제 규탄 기자회견
https://youtu.be/DBZGtVkZVP0?t=863 2022년 7월 16일과 18일, 전주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인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성평등전주(이하...
입법정책의견
포털뉴스 아웃링크 강제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7. 2. 포털 뉴스에 대하여 아웃링크 방식의 매개만을 허용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포털뉴스서비스제한법(김의겸, 2110802)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6. 26. 포털의 뉴스 편집, 추천을 금지하는 내용의 포털뉴스서비스제한법(신문법 개정안, 김의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0802)에 대한...
역사왜곡방지법안(김용민, 2110105)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6. 16. 역사왜곡방지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0105)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보매개 플랫폼에게 새로운 의무 부과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전재수, 110377)에 대한 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6. 10. 정보매개 플랫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10377)에 대한 의견을...
‘포털뉴스알고리즘 공개법’(김남국, 2109919)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5. 20.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가 포털에게 뉴스서비스 정책, 기사배열 기준, 알고리즘 등에 대한 공개 요구, 검증...
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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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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