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법무부의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강제법 도입 시도에 반대한다
지난 11월 12일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통신자료제공시 이용자 통지 제도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허은아, 2104821)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11. 24. ‘통신자료’의 명칭을 ‘통신이용자정보’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당사자에게 정보제공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임시조치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민홍철, 2105121)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11. 20.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임시조치 등을 미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예정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언론 타깃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철회되어야 하며 일반적 징벌적 손배의 대언론 적용도 신중해야 한다
최근 국회에서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여러 법안들이 발의되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100294...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국회토론회 (11/19,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1. 토론회 취지 지난 해 8월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국내...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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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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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세미나
'검색 서비스 경쟁 활성화와 정부의 역할' 토론회 개최(13.12.18.)
'검색 서비스 경쟁 활성화와 정부의 역할' 토론회 개최 사단법인 오픈넷(이사장 전응휘)은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의 '인터넷 검색 가이드라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색...
진정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만들기 토론회 개최(2013.12.13.)
❏ 제목 : 진정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만들기 토론회 ❏ 주최 : 유승희 의원실, 사단법인 오픈넷 ❏ 일시·장소 : 2013.12.13.금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2013.8.12. 아청법토론회] 발제 및 토론문
2013. 8. 12. 국회에서 열린 아청법 토론회 발제문 및 토론문 입니다. (1) 발제문 : 박경신 오픈넷 이사 아청법 2조5호 개정의 필요성 ...
아청법 2조5호 개정 토론회 (2013.8.12) – 피해자없는 범죄자 양산인가, 아동청소년 보호인가?
❏ 제 목 : 아청법 2조5호, 피해자없는 성범죄자 양산인가? 아동·청소년 보호인가? ❏ 일시 및 장소 : 2013. 8. 12(월)...
(사)오픈넷, 시민학교 ‘인터넷 법과 사회’ 6월 28일 개강
(사)오픈넷, 시민학교 ‘인터넷 법과 사회’ 6월 28일 개강 수강신청은 여기 클릭! (사)오픈넷이 주최하는 시민학교 ‘인터넷 법과 사회’가 오는 6월 28일(금)에 개강한다....
입법정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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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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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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