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간행물 포함시키는 아청법 개정안(유정주, 2105530)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12.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간행물 등의 형태를 포함시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오픈넷·민병덕 의원실, “가명정보 열람권 등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12/7, 유튜브 라이브)
"가명정보 열람권 등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위한 토론회" 지난 2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유럽의 GDPR처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공공의 이익을...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게시글 임시조치 제도 합헌 결정 유감
헌법재판소는 2020. 11. 26.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인터넷 게시물의 게시를 중단하는...
민사 판결문 공개 확대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다 – 형사 판결문 공개 확대 법안 통과 및 열람 시마다 적용되는 수수료 부과 폐지 필요
지난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사 판결문 공개를 미확정 하급심 판결문까지 확대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88)이 통과되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그간...
오픈넷, 유럽평의회의 108호 협약의 협의위원회 참관자 지위 획득
지난 11월20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유럽평의회의 108호 협약의 협의위원회 40차 전체회의에서 해당 회의체의 참관자 지위를...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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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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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세미나
[오픈넷 포럼] 검열과 감시로부터의 자유와 정보 국외 이전의 자유
[오픈넷 포럼] 검열과 감시로부터의 자유와 정보 국외 이전의 자유 - NSA 사태와 브라질 Marco Civil da Internet * 오픈넷...
4월 16 ~ 17일 이틀간 저작권 대토론회 개최
* 4월 16일 토론회 - 합의금 갈취 수단이 된 저작권 침해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 _발제문 및 토론문 * 4월 17일 토론회 - 창작자 보호법 ‘백희나-조용필 법’마련을 위한...
4월 16 ~ 17일 이틀간 저작권 대토론회 개최
사단법인 오픈넷, 4월 16 ~ 17일 이틀간 저작권 대토론회 개최 사단법인 오픈넷(이사장 전응휘)은 국회의원 박혜자 의원실, 국회의원 배재정 의원실,...
오픈넷 창립 1주년 기념 잔치 개최
오픈넷 창립 1주년 기념 잔치 개최 =======================================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여는 ‘오픈넷’ 오는 2014년 3월...
2013.12.13. 진정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만들기 토론회 후기-발제 및 토론문 첨부
첨부. 발제 및 토론문 [발제] 황성기_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발제] 양홍석_아청법의 ‘피해자들’ 및 현재 단속 상황...
입법정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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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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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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