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데이터 기본법안(조승래, 2106182)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12. 25. 민간 데이터의 경제ㆍ사회적 생산, 거래 및 활용 등을 위한 기본법인 데이터 기본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한 민법 개정안(이원욱, 2106359)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12. 23.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한 민법 개정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6359)에 대한...
오픈넷, 선관위의 인터넷 게시물 삭제 요청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12. 22,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워마드 사이트 운영자를 대리하여 워마드 사이트 내 선거법 위반 인터넷 게시물 삭제 요청 처분에 대한...
‘인터넷 준실명제’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대출, 2106387)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오늘(2020. 12. 18.) 일명 ‘인터넷 준실명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6387)에 대한 반대의견을...
문재인 대통령 음란물 합성 사진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1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컴퓨터 모니터로 음란물을 보는 것처럼 합성한 사진을 SNS에 올린 누리꾼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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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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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세미나
오픈넷 포럼 “강제적 개인식별번호 부여 반대 운동의 역사”를 주제로 개최
오픈넷 포럼 “강제적 개인식별번호 부여 반대 운동의 역사 - 호주의 National ID와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개최 ...
[오픈넷 포럼] 강제적 개인식별번호 부여 반대 운동의 역사 – 호주, 한국, 인도, 홍콩 상황을 중심으로
[오픈넷 포럼] 강제적 개인식별번호 부여 반대 운동의 역사 - 호주의 National ID,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인도와 홍콩 상황을 중심으로 ...
[워크샵 안내]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브라질 회의’ 평가 및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워크샵]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브라질 회의'(넷문디알) 평가 및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지난 4월 23-24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인터넷 거버넌스의 원칙과 향후...
오픈넷 포럼 “검열과 감시로부터의 자유와 정보 국외 이전의 자유”를 주제로 개최
오픈넷 포럼 "검열과 감시로부터의 자유와 정보 국외 이전의 자유"를 주제로 개최 오픈넷은 2014년 4월 24일(목) 오후 7시 아누팜 챈더(Anupam...
2014.04.16. 저작권 대토론회 영상 및 자료집
<합의금 갈취 수단이 된 저작권 침해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 2014.04.16. (수) 오전 10시~1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저작권 침해죄 개정을 위한...
입법정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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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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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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