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오픈넷·윤영찬 의원실, “망 중립성과 새로운 인터넷 10년” 국회 토론회 개최 (1/27, 네이버TV 생중계)
* 이 토론회는 네이버TV 생중계(tv.naver.com/kinternetorg)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실과 공동으로 1월...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허은아, 2106820)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1. 7. 데이터의 이용촉진과 데이터산업의 진흥에 관한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가장 중요한 쟁점에 대한 판단을 회피한 실망스러운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합헌 결정
2020년 11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유해정보 차단수단을 강제로 설치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 조항들, 일명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해 합헌...
‘5·18 왜곡 처벌법’의 시행을 우려한다
2020. 12. 9.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일명 ‘5·18 왜곡 처벌법’(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헌법재판소의 모욕죄(형법 제311조) 합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지난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사단법인 오픈넷이 2017년 12월 1일 모욕죄로 재판중인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구한 형법 제311조 모욕죄 위헌소원에 대해 6:3으로 합헌...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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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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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세미나
[토론회 발표] ‘구글 스페인’유럽재판소 판결에 대한 평석
정보 삭제 권리와 인터넷 검색 기업의 역할 토론회 참가신청하기 ❍목적 - 최근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는...
[토론회 발표]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판결과 후속대응
[토론회]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합헌 판결과 게임규제 대응 방안 1. 기획취지 -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합헌 결정에 대한 분석 - 게임셧다운제, 게임중독법 등 게임...
‘잊혀질 권리’에 관한 오픈넷 포럼 개최 안내
'잊혀질 권리'에 관한 오픈넷 포럼 개최 안내 *오픈넷 포럼 참가 신청하기 클릭 지난 2014년 5월 13일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오픈넷 포럼] 인터넷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 – 최근 유럽사법재판소의 검색서비스 링크 삭제 판결을 중심으로
[오픈넷 포럼] 인터넷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 - 최근 유럽사법재판소의 검색서비스 링크 삭제 판결을 중심으로 지난 2014년 5월 13일...
[토론회 발표] “샵메일 현황 및 개선 방향”
* SPRI 홈페이지 바로가기 - 공개토론회 참가신청은 위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주최하는 '샵메일 현황 및 개선...
입법정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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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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