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오픈넷X진보넷 “혐오에 맞서는 대항표현” 웨비나 (2/24, RSVP only)
[웨비나] 혐오에 맞서는 대항표현 2021년 2월 24일(수) 13:00 - 15:30 (RSVP only)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 기획취지: ...
여당은 언론개혁 명분으로 한 ‘공인 보호 위한 언론 자유 위축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이 이른바 ‘언론개혁법’, ‘언론민생법’이라는 부르는 6개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예고했다. 해당 법안은 인터넷에서 허위사실유포나 기타 불법정보로 명예훼손 등의...
과도한 인터넷 정보 검열 부추기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광온, 2107565)에 대한 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2. 8.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565)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요지는 다음과...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환, 2107440)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2. 7.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440)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했다. 개정안의 1) 저작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명 ‘BJ퇴출법’(양향자, 2107508)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2. 2.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508), 일명 ‘BJ퇴출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국회에...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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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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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세미나
[오픈넷 포럼] 핀테크와 금융규제, 갈등과 전망
오픈넷 포럼 핀테크와 금융규제, 갈등과 전망 핀테크(FinTech)에 대한 사회 관심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페이와 뱅크월렛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다른...
[긴급토론회] 박근혜정부 사이버 정치사찰,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기자회견/긴급토론회 : 박근혜정부 사이버 정치사찰,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오픈넷 강정수 이사가 토론자로 참석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진보네트워크...
오픈넷 포럼, “게임 규제, 청소년보호에 있어서의 부모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
오픈넷 포럼 “게임 규제, 청소년보호에 있어서의 부모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 자녀가 외박을 하면 부모들은 많은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을 하면서도...
[오픈넷 포럼] 게임 규제, 청소년보호에 있어서의 부모와 국가의 역할
[오픈넷 포럼] 게임 규제, 청소년보호에 있어서의 부모와 국가의 역할 자녀가 외박을 하면 부모들은 많은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을 하면서도...
오픈넷 포럼 “우버(Uber)로 보는 공유경제와 규제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
오픈넷 포럼 “우버(Uber)로 보는 공유경제와 규제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 우버(Uber) 논란이 뜨겁다. 인터넷을 자유, 개방 공유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입법정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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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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