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오픈넷,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전 베트남 디지털 권리를 위해 로비하다
2024년 3월 19일에서 21일에 걸쳐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중 오픈넷은 5월에 개최될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the United...
오픈넷,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동남아시아의 디지털 권위주의에 관한 워크숍 개최
오픈넷은 고려대학교 국제인권클리닉(KU IHR Clinic) 및 동남아시아 국가의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여 2024년 3월 19일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지 서울 민주주의...
권력 다툼의 정치는 우리의 정치를 이길 수 없다 – 대통령 풍자 영상 제작자 경찰 수사 발표에 대한 21조넷의 입장
2024년 4월. 대통령실, 여당,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경찰도 모자라 특정 정당까지 개입하여 한 편의 희극을 만들고 있다. 바로 44초 분량의 대통령 풍자 영상이 그...
21조넷 8개 단체, ‘대통령 풍자 동영상’ 동시 게시 온라인 행동 나서
“대통령 풍자 동영상 수사는 모든 시민이 언제라도 당할 수 있으며, 한국 사회 표현의 자유를 급격히 위축시킬 공권력 행사”임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이라 밝혀 2024년 4월...
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 –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출범
“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 :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출범 윤석열 정부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건이 연속해서 발생하고...
공익소송
‘배드파더스’ 명예훼손 항소심 유죄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국회의 조속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개정을 촉구한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021.12.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양육비 미지급 부모...
오픈넷,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와 본인인증 의무 폐지 위한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9. 1. 청소년 보호법(2020. 12. 29. 법률 제17761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오픈넷, 가명정보 열람권 등 정보주체 권리 배제하는 가명정보 특례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6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5, 제28조의7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하는 헌법소원(2021헌마748)을 제기했다....
오픈넷, 워마드 운영자 법률지원 성공! 성평등 위한 정보매개자책임제한 원칙 계속 수호해나갈 것
사단법인 오픈넷은 워마드 운영자를 부당한 형사처벌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워마드 지켜주기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부산시경찰청은...
정보매개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 지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은 위헌! 오픈넷, n번방 방지를 빙자한 인터넷 검열감시법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3월 9일 인터넷 이용자인 청구인들을 대리하여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정보매개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를 지워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제세미나
[2021 OGP 글로벌서밋] 오픈넷, 망중립성과 표현의 자유, 공익데이터를 주제로 세션 주최
2021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 글로벌서밋이 2021년 12월 15일~17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OGP는 각국 정부의...
[세미나] “세계 인터넷상호접속 현황과 국내 ‘망이용료’ 논쟁” (11/23, 온/오프라인 동시진행)
▶ 유튜브 스트리밍(한국어통역): https://youtu.be/h4fh4Ss3Dt8?t=16 ▶ 유튜브 스트리밍(영어 통역):...
[요약문] “탈코로나 시대의 망중립성, 정보흐름의 자유 정책과 한미 디지털 통상” 웨비나 (2021.05.18.)
글 | 천미림(HY CELPST 연구원)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년 5월 18일에 망중립성 등 인터넷 정책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웨비나] “탈코로나 시대의 망중립성, 정보흐름의 자유 정책과 한미 디지털 통상” (5/18, RSVP only)
탈코로나 시대의 망중립성, 정보흐름의 자유 정책과 한미 디지털 통상 2021. 5. 18(화) 오후 1시 30분 / 온라인 세미나 사단법인 오픈넷이 오는 5월 18일, 망중립성...
오픈넷, 인도네시아의 CP-통신사 파트너십의무화법에 대해 반대하는 망중립성 공동논평 및 기자회견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2월 15일 동남아시아표현의자유네트워크(SAFEnet)과 함께 인도네시아 11/2020법의 시행령인 우편, 통신, 방송령 (RPP Postelsiar)...
오픈세미나
[요약문] “창작노동의 정당한 보상” 정책 토론회
글 | 김복희(고려대) 일시: 2023년 5월 9일(화) 오전 10~1시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줌 주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사단법인 오픈넷 사회:...
[요약문] “ 작가 3인 퇴출 사건은 우리 사회에 어떤 과제를 남겼나?” 토론회
글 | 김복희(고려대) 일시 : 2023년 5월 3일(수) 오후 3~5시 장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스탠다드 빌딩 2층)...
창작노동의 정당한 보상 정책 토론회
창작노동의 최소한의 대가로서의 저작자 권리 보호 창작노동의 정당한 보상 정책 토론회 일시 : 2023년 5월 9일(화)...
창작노동의 정당한 보상 정책토론회 (5/9,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줌)
창작노동의 최소한의 대가로서의 저작자 권리 보호 창작노동의 정당한 보상 정책토론회 일시: 2023년 5월 9일(화) 오전 10시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온라인(Zoom)...
서민을 위한 공공인터넷법 토론회_토론 부분
서민을 위한 공공인터넷법 토론회 일시 : 2023년 4월 4일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주최: 국회의원...
입법정책의견
불법정보로 신고된 인터넷 표현물에 대해 삭제차단 의무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박성중, 2113444)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12. 2. 불법정보로 신고, 삭제 요청된 정보에 대하여 삭제,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기사삭제제도 규정한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11.26. 기사 삭제를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3251)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
방통심의위 회의 절차 생략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조명희, 2112221)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9. 30.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저작권 침해 정보 관련 안건 심의 시 토론과 숙의 절차를 생략하고 서면(또는 전자)의결을 통해...
국회는 국민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추진을 중단하라 – 과방위는 네티즌 징벌적 손해배상제법, 인터넷 준실명제법 폐기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이어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의 불법정보 유포에도 엄중 대응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유사하게 일반 인터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법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최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속으로 발의되고 있다.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
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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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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