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기자간담회]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언론중재법 개정안 기자간담회 개최 (9/24 오후 3시, RSVP only)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언론중재법 개정안 기자간담회 개최 9/24(금) 오후 3시, 온라인 회의(RSVP only)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이렌 칸(Irene...
국회는 국민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추진을 중단하라 – 과방위는 네티즌 징벌적 손해배상제법, 인터넷 준실명제법 폐기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이어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의 불법정보 유포에도 엄중 대응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유사하게 일반 인터넷...
휴먼라이츠워치, 대통령 및 국회의원 전원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의견 서한 발송
2021년 9월 16일 오전 9시, 세계 최대 인권단체 중의 하나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문재인 대통령 및 국회의원 전원 그리고 8인 여야협의체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법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최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속으로 발의되고 있다.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
태국 가짜뉴스 규제에 대해 오픈넷 및 국제인권단체 반대성명 발표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8월 3일 17개 국제인권단체들과 함께 태국정부가 코로나 관련 긴급사태에 대응하겠다며 공포한 규정29호(Regulation No. 29)가 "(대중에게)...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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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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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세미나
OpenGOV & CivicTech Meetup (11/25, 뉴스타파 1층)
열린정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와 시빅해커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모임을 통해 각 단체별 활동 내용 및 해외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열린정부...
[오픈넷 포럼 요약문] 자율주행차 시대의 카풀 규제 강화 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
[오픈넷 포럼 요약문] 자율주행차 시대의 카풀 규제 강화 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 글 | 안상욱 자율주행차는 4차산업혁명의 선두주자로 꼽힙니다. 기존 기간시설과 데이터가...
[제1차 혁신과 규제 포럼] 자율주행차 시대의 카풀 규제 강화 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 (11/8,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 자율주행차 시대 논의가 현기증이 날 정도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하려면 거창한 수사를 내세우기에 앞서, 근간이 되는...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최 및 사전접수 안내 (9/15,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최 및 사전접수 안내 - 2017. 9. 15.(금),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B1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가...
우리나라 망중립성의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안내 (9/7,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우리나라 망중립성의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안내 - 2017. 9. 7. (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다시 망중립성이 화두로...
입법정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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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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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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