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가짜뉴스유포죄’ 규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주호영, 2114166)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2. 1. 7. ‘가짜뉴스’를 규정하고 이의 유통을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주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4166)에...
[산기법대책위] 알 권리 훼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통과시킨 국회를 규탄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 국제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배터리 등의...
포괄적 성교육 자료집 출간
사단법인 오픈넷이 미디어 리터러시 사업의 일환으로 유네스코의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과 성과 재생산을 권리로 접근하는 관점을 참조하여 즐겁고 안전하게 성관계를 즐길 수 있도록...
UN 사이버범죄 협약 관련 UN에 보내는 시민사회 서한(연명 요청)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휴먼라이츠워치, Access Now, 아티클19, EFF 등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UN이 만드는 새로운 사이버범죄협약이 국제인권기준을 충족할...
‘배드파더스’ 명예훼손 항소심 유죄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국회의 조속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개정을 촉구한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021.12.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양육비 미지급 부모...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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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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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세미나
오픈넷, “국경 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주권 지키기” 토론회 개최
“국경 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주권 지키기” 토론회 개최 한국의 디지털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내 플랫폼의 역차별 해소, 해외 OTT의 정당한 망사용료...
[오픈세미나 후기]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의 위기
[오픈세미나 후기]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의 위기 글 | 김복희(고려대학교) - 세미나 자료집(PDF): [자료집]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2018 열린정부파트너십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 11월 5일 개막 – 오픈넷, 명예훼손·판결문공개·가짜뉴스 규제 등 논의
2018 열린정부 파트너십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 11월 5일 개막 – 오픈넷, 명예훼손·판결문공개·가짜뉴스 규제 등 논의 ...
[OGP Seoul] Networking Day for Civic Hacking – Taiwan🇹🇼 x Korea🇰🇷(대만 G0V 초청)
[OGP Seoul] Networking Day for Civic Hacking - Taiwan🇹🇼 x Korea🇰🇷(대만 G0V 초청) >>...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의 위기” 국회 토론회 (11/5,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의 위기" 토론회 개최 최근 정부, 여야를 불문하고 ‘가짜뉴스’ 혹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유통자를 처벌하는...
입법정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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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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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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