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허위사실유포죄 복원하는 딥페이크 법안에 반대한다
지난 1월 13일 배현진 의원 등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로서 요청자의 의사에 반하여 생성되거나 유통된 경우”를 정보통신망법상...
오픈넷, 폰트 저작권 남용 공익소송에서 최종 승소
이용약관 제시 불비한 경우 저작권 침해는 물론 사용허락계약 위반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의미있는 판례 사단법인 오픈넷이 공익소송으로 진행한 폰트 저작권 남용 방어 소송에서 최종...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게임법 전부개정안 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청소년에 유해한 광고라고 성인도 보지 못하게? 게임 분야에도 방통심의위와 같은 행정검열 고착 2020년 12월 발의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숙박앱 사용시 성인인증 강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배현진, 2114395)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2. 2. 4. 숙박예약앱 사용시 ‘성인인증’을 강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오픈넷,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 ‘대선 공약 제안서’ 발송
2022. 1. 28. 사단법인 오픈넷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통신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을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하길 바라며,...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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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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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세미나
[토론문] 피해자 없는 역차별 논의, 번짓수 틀린 과대소득 논의 –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그 해법은’ 토론회(1)(2018.12.18.)
2018년 12월 18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실(위원장 노웅래)이 주관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주최하는 '국내외...
[토론문]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 토론회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제도 개선 방향 (2018.12.11.)
* 토론문(PDF):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제도 개선 방향_오픈넷 손지원 2018년 12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장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을 주제로 한...
2018 모두의 오픈데이터포럼 개최 (12/4, 마이크임팩트)
데이터로 만나는 모두의 열린생각 "2018 모두의 오픈데이터 포럼" 해를 마무리하는 "2018 모두의 오픈데이터포럼" 파티가 개최됩니다!! 2018년 열린세미나에서 못 다...
“금융 클라우드 규제완화와 디지털 정책 전망” 토론회 개최 (11/30, 강남 L타워)
"금융 클라우드 규제완화와 디지털 정책 전망" 토론회 개최 11월 30일(금) 오전 10시, 오픈넷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금융 클라우드 규제 완화와 정보보호 전망"을 주제로...
“국경 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주권 지키기” 세미나 개최 (11/28, 고려대 CJ법학관)
* 세미나 자료보기: https://opennet.or.kr/15283
입법정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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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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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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